5분자유발언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발언일자 | 제3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 |
---|---|---|
발언의원 | 조성운 의원 | |
발언일자 | 2022년 12월 9일 (금요일) 제3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 |
발언의원 | 조성운 의원 (국민의힘) | |
발언요지 | 제 목 | 폐광지역 주요 현안사업 건의 |
ㅇ 과거 석탄산업은 산업발전의 원동력이었으며 국가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 으나 지난해 말 발표된 제6차 석탄산업 장기계획에 따라 석탄 생산량 한도를 제한함으로써 마지막을 예고하고 있음. ㅇ 또한 석탄공사는 2025년까지 현재 가행중인 대한석탄공사 광업소를 단계적 폐광하기로 잠정 결정하고 지난해 말부터 정부가 조기 폐광을 추진함으로써 도시의 경제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질 위기에 직면함. ㅇ 과거 석탄산업의 중심지들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강원도가 의뢰한 폐광지역 폐광대응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태백시와 삼척시의 지역총생산량이 각 13.6%, 9.6% 증발할 것이며 대량의 실업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ㅇ 무너져가는 폐광지역의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두가지의 대책을 건의함. ㅇ 첫째,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내국인 지정 면세점 유치 및 조기 설치한 다면 강원랜드와 내국인 지정 면세점을 기반으로 한 폐광지역 관광밸트를 구축하여 폐광지역 관광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임. ㅇ 면세점 추진에 따른 유사한 선례가 1998년 설립한 강원랜드임. 강원랜드 역시 설립 전에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한계를 극복하고 설립되어 현재는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몫을 하고 있음. ㅇ 폐광지역 면세점이 이러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면세점 설치 시점은 폐광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 그렇지않다면 당초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생산기반을 잃은 지역사회의 공동화현상,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 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것임. ㅇ 둘째, 폐광이후 석탄공사 부지를 지방단체에서 매입하여 대체산업 등을 유치 할 수 있도록 폐광지역 대체산업 유치를 위한 석탄공사 부지매입 지원을 건의함. ㅇ 폐광지역의 여러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위의 대책에 공동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며, 폐광지역의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촉구함. |
||
추진상황 | 소관부서 | 폐광지원과, 관광정책과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
《폐광지원과 관련》 □ 석공부지 매입을 위한 국비 확보 추진 □ 정부 지원(석공부지 국비 매입)과 대체산업(기업) 유인책을 면밀히 고려하여 특별지역·지구 지정 전략 수립 중 ≪ 폐광지역 내국인 지정 면세점 설치 관련 ≫ □ 추진상황 ㅇ 폐광지역 면세점 관련 법률안 소관위 계류중 : 이철규 의원발의(‘20. 8월) - 폐특법 일부개정법률안(폐광지역 여행객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간접세 등의 특례 신설) ㅇ 도내 내국인 면세점 설치방안 연구 추진 중: ’22. 8.~ ’23. 3. - 면세점 제도분석, 현황분석, 전문가 및 관광객 의견조사 등 * 강원연구원 수행 □ 향후계획 ㅇ 도내 내국인 면세점 설치방안 자체 연구과제 완료 후 설치 검토 |
||
처리구분 |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 |
첨부파일 | 315-4.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