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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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일자 | 의원명 | 발언요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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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 □ 본회의 종결 : 1건 | 5분 자유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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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1월 16일 (수요일) |
박윤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중도개발공사의 회생신청에 대하여> ㅇ 김진태 지사께서 회생신청 기자회견을 한 지 50일도 되지 않아, 예정에도 없고 강원도민의 혈세로만 보증부담을 지는 추경예산안을 도의회에 사전 승인도 없이 제출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됨. ㅇ 이번 사태가 대한민국 금융시장의 불안과 위기를 초래했던 것처럼 또 다시 정치적 이유로 부동산 거래의 계약마저도 정당한 이유 없이 파기되는 나쁜 선례로 이어져 금융시장에 이어 부동산 시장 전체의 교란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음. ㅇ 강원도는 9월 회생신청을 발표했지만, 아직 접수되지 않고 있음. 회생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다시 자금조달을 해야 한다면 채권시장 신뢰 위기를 초래한 강원도에 아무도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이며, 빌려주더라도 더 높은 금리를 지불해야 할 것임. ㅇ 이번 일로 위험에 노출되고 마음 졸이며 걱정하고 있는 분들은 우리 강원도민임. ㅇ 김진태 지사의 채무불이행 선언 이후 금리가 2.5배가 뛰었고 이는 세금을 내는 우리 강원도민의 부담임. ㅇ 강원중도개발공사가 업무협조를 안 해줘서 회생신청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말에는 더욱 아연실색하게 되며, 강원도의 직인이 없이 자금 집행도 되지 않는 회사가 강원도에 협조를 해주지 않아 회생 신청을 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음. ㅇ 늦었지만 책임을 인정하고 진솔한 사과를 한 후 바닥까지 떨어진 강원도의 신뢰를 어떻게 끌어올릴지, 도민을 위한 현명한 해법을 찾길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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