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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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일자 | 의원명 | 발언요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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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 □ 본회의 종결 : 1건 | 5분 자유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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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4월 20일 (수요일) |
김형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과 관련하여> ㅇ ‘13. 2월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 지정·고시, ’18. 11월 산자부 개발계획이 변경 승인되어 새로운 사업자를 지정, 이후 4년째 진전 없이 2024년 경제자유구역청 지정 기한이 종료됨. 이는 동해시가 망상1지구 개발계획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며 도시기본계획 변경심의를 무기한 보류하고 있기 때문임. ㅇ ‘20. 8월 회의석상에서 동해시장의 경제자유구역 내 알박기 발언 및 동해시 투자 업체에게 땅을 매입하여 기부채납 받는 등 이는 동해시에서 망상지구의 개발사업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임. ㅇ 또한 동해시장의 망상지구 개발계획 보완요구는 행정적 명분이며 사업반대를 위한 논리에 불과하며, 동해시장이 개발 반대 여론조성을 위해 사회단체에 전방위적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데 이것은 직권남용에 가까운 행동임. → 동해시장은 더 이상 망상지구 개발을 방해하지 말고 개발에 대한 업무방해와 직권남용에 대해 동해시민에게 사과하고 망상1지구 개발에 대한 행정절차를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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