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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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일자 | 제30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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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의원 | 심상화 의원 | |
| 발언일자 | 2022년 3월 25일 (금요일) 제30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 |
| 발언의원 | 심상화 의원 (국민의힘) | |
| 발언요지 | 제 목 | 강원경제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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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강원도 발전을 위한 7대 공약을 제시했으며, 그 중 첫번째 공약이 강원경제특별자치도 설치와 혁신적 규제개혁임. ㅇ 경제특별자치도는 한마디로 강원도 경제를 살리자는 것이며, 강원도에 보다 많은 자치권을 부여함으로서 군사, 환경, 농업, 산림 등에 쌓여있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서 기업이 더 많이 투자하고, 공장이 더 많이 돌아가는 강원도를 만들자는 구상임. ㅇ 이제는 기초지자체를 유지하면서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간의 관계 재정립을 모색하는 내륙형 특별자치도가 필요함. 인접한 광역시가 없고 각기 고유한 문화와 개성을 가진 18개 시군으로 이뤄져 있는 강원도가 내륙형 특별자치도의 최적지임 → 지사님은 도정운영의 노하우와 경험으로 특별자치도의 그림을 채워주시기 바라며, 특별자치도의 성사를 위해 인수위에도 직접 찾아가고, 새 정부에도 직접 찾아가 주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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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상황 | 소관부서 | 남북교류과 |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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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사항 ㅇ 21대 국회 입법현황 : 2건 발의 - 이양수 의원(’20. 9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환동해 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 - 허 영 의원(’21. 4월)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ㅇ 국회 행안위 ‘강원자치도 설치에 관한 입법공청회’개최(’22. 2. 9.) ㅇ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 방문(3회) 및 국정과제포함 건의 (’22. 3. 31./ 4. 14./ 4. 18) □ 향후계획 ㅇ 새정부 국정과제 및 지방선거 공약사항 포함 지속 요구 ㅇ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대국민 공감대 확산 및 이슈화를 위한 공론화·홍보 지속 ㅇ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촉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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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구분 |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 |
| 첨부파일 | 제307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 사후관리카드(307-6).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