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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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일자 | 제30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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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의원 | 김병석 의원 | |
| 발언일자 | 2022년 3월 15일 (화요일) 제30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
| 발언의원 | 김병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
| 발언요지 | 제 목 | 도정 전반에 대하여(요양보호사 및 사회복지사 복지수당 차별개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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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코로나19로 인해 2년여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생계문제가 심각해 졌으며, 특히 저녁에 운영하는 업소들이 코로나19 방역(사회적거리두기)의 제일 큰 피해자임. 강원도에서는 이들 업소의 고통에 대해 따뜻한 위로와 보상을 해주려 생각이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국가가 알아서 하겠지 라고 뒷짐만 지지말고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람. ㅇ 강원도는 노인인구 급증으로 초고령사회가 됨에 따라 노인요양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때임. 요양보호사 및 사회복지사에게 지급되는 복지수당에 대한 차별개선 요구 민원이 들어오고 있음. 똑같은 업무임에도 노인복지법에 의해 설치된 기관(2번코드)에는 복지수당이 지급되고, 장기요양법에 의해 설치신고된 기관(3번코드)에는 복지수당이 미지급됨에 따라 3번기관 종사자등의 반발이 심하고 구인시 경쟁력이 떨어지는 현상 발생함 → 따라서, 법규정에 의한 통합시까지 차별없이 지급해서 노인요양기관으로써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부서는 노력해 주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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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상황 | 소관부서 | 경제진흥과, 경로장애인과 |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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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진흥과］ ㅇ 중기부 손실보상 및 방역지원금 지원 외에 도에서도 ’20년부터 긴급생활안정지원금·손실보상사각지대 회복지원금·소상공인백신자금 및 보증수수료 등의 추가 지원책을 시행하여 소상공인 지원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였음. ㅇ 도내 소상공인 지원내용 - 긴급생활안정지원금(’20) : 소상공인 7만여 명, 280억 원 - 손실보상사각지대 회복지원금(’21) : 961개소, 9.6억 원 - 소상공인백신자금·보증수수료지원(’21) : 50억 원 융자, 2백 명 지원 - 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20~’21) : 연간 1,200억 원 융자, 이자2% 지원 - 소상공인방역물품지원(’22) : 업체당 10만 원, 총 50억 원 ㅇ 향후계획 - 4분기 소상공인손실보상(’22.3월~) : 매출감소 소상공인, 50만 원 하한 -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원(’22.3월~) : 업체당 3백만 원 - 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22) : 1,200억 원 융자, 이자 2% 지원 ［경로장애인과］ □ 추진현황 ㅇ 재가장기요양기관(코드3번)은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라 설치․신고된 사회복지시설과는 달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다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수가 적용)를 받아 운영되고 있는 기관임 ㅇ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되기 이전부터(1995년~)지급,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므로 지급대상이 아니며, 다만 사회복지시설(2번코드)로 신고 시 지급 가능 ㅇ 2019년 12월부터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운영을 통해, 2025년까지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 전환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시․군에서도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갱신제도를 지속 홍보 중임 □ 향후계획 ㅇ 향후 코로나19 안정 시 재가장기요양기관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 전환(코드3번⇒코드2번)유도 등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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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구분 |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 |
| 첨부파일 | 제307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 사후관리카드(307-5).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