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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회의록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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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 발언일자, 발언의원, 발언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언일자  제30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발언의원 신영재 의원
발언일자 2022년 3월 15일 (화요일)   제30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발언의원 신영재 의원 (국민의힘)
발언요지 제 목 자동차 정비업의 위기
ㅇ 정부와 강원도는 눈앞에 다가온 수소․전기차의 대중화로 동네 정비소, 중소부품사 등 영세한 자동차정비업체가 줄폐업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함
ㅇ 자동차 업계의 일자리 감소가 불보듯 뻔한데 이들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은턱없이 부족한 상황임. 수소․전기차 정책은 보급확대와 인프라 구축 분야에 집중되어 왔고 서비스 일자리 부분의 지원은 미미한 실정임. 
ㅇ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며 전략적으로 수소․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영세 정비업체들의 생존 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임.
 → 강원도에서도 중소기업 및 영세 근로자 대상 전기․수소차의 진단․정비․제조 교육프로그램 제공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당부 드림
ㅇ 또한 자동차 운행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인 타이어의 활용과 처리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임. 따라서 폐타이어를 가능한 여러번 재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순환경제 사회를 구축하여야 함. 녹색의 강원도를 위해 도지사님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림.
추진상황 소관부서 교통과, 환경과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교통과]

□ 추진내용
 ㅇ 정비업 재직자 전기차 정비 교육
   (고용노동부) ‘22년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선정 및 추진
   - 교육기관 : 한국폴리텍대학 강릉캠퍼스 스마트자동차과
   - 교육과정 : 자동차고전압전기장치정비 과정(도 지역 정비 재직자)
    · 년 2회(7, 8월) / 회당 10명 교육 예정(무료) ※ 1인 106천 원 지원
   - 교육내용 : 고전압전기장치 점검·진단 및 수리 (12h/4일)

□ 향후계획
 ㅇ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고용노동부) 확대 추진
   - 강릉폴리텍대학 교육 참가인원 초과 시 교육과정 추가개설 검토

[환경과]

□ 폐타이어 발생 및 처리 현황
  ㅇ 폐타이어 발생 현황(’21년 기준)
    - 도내 발생량 : 12,665톤 (전국 발생량 대비 3.3%)
    * 전국 383,800톤 발생
  ㅇ 폐타이어 재활용 현황
    - 폐타이어는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재활용 의무대상으로 타이어 제조업체에서 의무적으로 재활용 이행 중   
    - 도내 시멘트사(4개소) 반입 및 고무분말 생산(영월 소재 업체 1개소)

  □ 향후계획 
  ㅇ 도내 발생 폐타이어 수거·처리 등 협조
    - 행정적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도에서 적극 지원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첨부파일 제307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 사후관리카드(307-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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