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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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일자 | 제30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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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의원 | 김혁동 의원 | |
| 발언일자 | 2022년 3월 15일 (화요일) 제30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
| 발언의원 | 김혁동 의원 (더불어민주당) | |
| 발언요지 | 제 목 | 인구소멸 위험지역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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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21년 10월에 전국 89개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으로 고시되었으며, 강원도는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12개 기초단체가 고시되었으며, 이는 도내 기초단체의 66%를 차지하고 있음. 각 지자체에서 인구감소 탈출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고 있지만, 인근지자체와의 여건이 비슷한 경우 경쟁력을 잃을 수 있음. 강원도내에서 기초단체간의 연계와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도 차원의 조정과 대응이 필요함 → 인근 지자체와의 경쟁보다 공동사업을 추진할 경우 국비지원이 용이하기에 도 차원에서 종합전략을 마련하여 기초단체를 지원하여 주실 것을 요청함. → 2월 18일부터 시행된「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의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태백과 삼척을 포함한 지역을 신청하여 지정받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폐광을 앞둔 가행탄광 지역의 현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심도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강원도 차원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건의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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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상황 | 소관부서 | 균형발전과, 자원개발과 |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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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과］ ㅇ 도에서는 지방소멸대응 기금 사업이 시․군간 사업 중복 안 되도록 중점 체크하여, 시‧군간 경쟁이 아닌 연계·협력을 통해 우리 도 기금을 최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음. □ 추진상황 ㅇ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연석회의(도지사 주재) ㅇ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시․군 사업 설명회 ㅇ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시·군 부단체장 회의(행정부지사 주재) ㅇ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및 사업발굴 혁신기관 회의 ㅇ 강원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대상사업 선정 추진계획 통보 - 투자계획 광역계정 사업선정 및 시군 투자계획 수립 도 방침 시‧군 전달 ㅇ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방안 실무회의 개최(도,시·군,연구원) ㅇ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자문단 운영계획 수립 ㅇ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시군 통합컨설팅 개최(도 자체) - 권역별 시‧군 투자계획 전문가 컨설팅 및 전문가 특강 등 ㅇ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컨설팅단 구성·운영(행안부) - 16개 시․군 총2회 컨설팅, 도 담당자 참석 □ 향후계획 ㅇ 자문단 운영 OT 개최 및 시군 방문 2차 컨설팅 운영(도 자체) - 16개 시‧군별 전담 자문단 위원 지정 ㅇ 최종 투자계획(광역・기초계정) 작성 및 제출(도→중앙) ㅇ 기금 배분 및 사업 추진 ［자원개발과］ □ 가행탄광지역 대상으로 "탄광지역 폐광대응 연구용역" 추진 ㅇ 추진상황 -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관련 산업부 협의: ’21. 9.~11. - 탄광지역 폐광대응 연구용역 발주 : ’21.12. - 탄광지역 대체산업 국비 지원 협의 : ’21.12.19. - 가행탄광 시군(태백, 삼척, 화순) 현지답사 : ’22. 1. - 용역 착수보고회(’22.1.27), 1차 중간보고회(’22.3.29) 실시 《 용역개요 》 ∎용 역 명 : “탄광지역 폐광 대응 연구용역” ∎용역기간 : 2021. 12. ~ 2022. 10. ∎과업내용 :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등 ※ 연구용역 완료 후(대체산업 발굴) ⇒ 특구지정 신청 ㅇ 향후계획 - 가행탄광 시군 의견수렴 및 2차 중간보고회 : ’21. 5.~7. -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관련 산업부 협의 : ’22.10. - 최종보고회 및 용역준공, 국비지원 및 지구지정 신청 : ’22.10.~’2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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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구분 |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 |
| 첨부파일 | 제307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 사후관리카드(307-3).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