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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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일자 | 제3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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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의원 | 김수철 의원 | |
| 발언일자 | 2021년 12월 10일 (금요일) 제3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 |
| 발언의원 | 김수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
| 발언요지 | 제 목 | 강원도 행정복지타운과 관련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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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접경지역에 대한 강원도 집행부의 무관심은 도를 넘어 이제는 회생조차 불가능한 소멸지역으로 변해가고 있음. 평화지역본부라는 조직을 만들어 3년 여간 한시적인 조직으로 운영하여 왔지만 뚜렷한 성과나 미래비전 제시 등을 하지 못하였으며, 그동안 접경지역은 각종 규제 속에서 어려운 상황을 겪으며 지탱하기조차 힘든 지경에 이르렀음. ㅇ 국방계획 2.0으로 인한 부대 축소, 군납제도의 변경으로 인한 농업의 파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돼지열병으로 인한 울타리 설치 등으로 접경지역은 환경파괴는 물론 지역도 황폐화되어 가고 있음. ㅇ 왜 스마트팜, 전기자동차 생산시설, 각종 정보화센터, 의료기기 사업, 드론·수소산업 육성 등 굵직한 산업은 동해안권과 폐광지역으로만 집중되고 접경지역은 소외받아야 하는지 의문임. 또한 강원도의 계획에 의하면 강원권 통일센터의 건립을 춘천시 삼천동에 건립한다고 하며, 또한 강원도 신행정 복합타운을 춘천시 우두동에 조성한다고 하는데 강원도의 균형발전을 생각하고 있다면 군부대 철수지역에 조성해도 되고 역세권 조성지역에 건립해도 된다고 생각함. ㅇ 탈북자 교육시설인 하나원도 간동역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고 강원도 관련 시설과 단체의 업무상 편의도 SNS나 컴퓨터 등의 활용으로 비대면 업무처리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함. ⇒ 더 이상 접경지역을 소외시키지 마시고 집행부의 진심 어린 관심과 소멸지역 재건에 힘써주실 것을 부탁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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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상황 | 소관부서 | 평화지역발전본부 총괄기획과 |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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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내용 ㅇ 국방개혁2.0, 코로나 등 대외적 여건 변화에 따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평화지역 활성화 계획 마련(’21.10.), 지속가능한 발전전략 모색 - 신규사업 발굴을 통한 선택과 집중, 사업구조 개편을 통한 패러다임 전환 ㅇ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DMZ특별연합” 구성 행안부 제안 - 접경지역 내 현안을 공동 해결할 수 있는 연합체 구성 지원 ㅇ 더불어 강원특별광역권(강소메가시티) 추진전략 연계를 통한 평화지역 발전방안 모색 - 강소도시권 구축(내부광역화), 5대 초광역 협력권(외부광역화), 북 강원도와의 광역 협력(대외광역화) 과제 발굴 등 - 추진과제별 제도개선 및 특례요청사항 마련 등 □ 향후계획 ㅇ 도 평화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발굴 및 실현방안 모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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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구분 |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 |
| 첨부파일 | 제305회 5분자유발언 사후관리카드(305-7).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