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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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일자 | 제3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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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의원 | 박효동 의원 | |
| 발언일자 | 2021년 11월 2일 (화요일) 제3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 |
| 발언의원 | 박효동 의원 (더불어민주당) | |
| 발언요지 | 제 목 | 청정 농촌환경 지키기에 대한 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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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국환경공단 자료에 따르면 강원지역 미세먼지 주의경보 발령 횟수는 2018년 56회, 2019년 39회, 올해 현재까지 49회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정부에서도 미세먼지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 활발히 진행 중에 있으나 농촌지역의 경우 도시에 비해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에 있어 상대적으로 미흡한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ㅇ 국립환경연구원의 2016년 농업기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의하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약 3만 t이 배출되었으며, 이 중 미세먼지 주범인 이산화탄소가 평균 25%, 질소산화물이 49%를 차지하고, 특히 초미세먼지는 국내 대형 화물차의 전체 배출량 10%에 달하여 무엇보다 농업기계의 미세먼지 저감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ㅇ 이에 정부는 농업기계 조기 폐차 시범사업으로 내용연수 8년 이상 경과된 트랙터와 콤바인을 대상으로 시도별로 차등 지원하고 있으나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노후 농업기계 조기 폐차 지원사업은 농촌 현실을 반영하지 않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 ⇒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첫째, 농업인과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노후 농업기계의 잔존 가치에 대한 사업비 지원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정비해야 할 것이며, 둘째, 조기 폐차를 유도하기 위한 조기 폐차와 연계한 신품 구입 추가 지원해야 할 것이고, 셋째, 농업인의 재산권 행사와 기초 통계를 위한 농업기계 등록제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할 것임. 이제는 우리 농민과 함께 청정한 농업환경을 위한 대책을 적극 발굴하고 필요한 예산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투자해야하며 제도정비와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할 때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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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상황 | 소관부서 | |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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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내용 ①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 사업추진(‘21년) ㅇ 사 업 량 : 214대 ㅇ 사 업 비 : 1,626백만 원(국비 813, 도비 244, 시군비 569) ㅇ 지원대상 : 노후 경유 농업기계 소유자 ㅇ 지원내용 : 노후 농업기계 조기 폐차 시 보조금 지원 ㅇ 지원기준 *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트랙터·콤바인 * 정상가동으로 확인된 ’13년 이전 생산 경유 트랙터·콤바인 ② 합리적 사업비 지원기준 재정비(’21.9.) - 중고 농기계 시세를 반영하여 실 거래가격 수준으로 상향조정 2. 추진계획 ① 조기폐차와 연계한 신품구입 추가지원 - 정부에서는 농업인 중심 농기계 보조지원에서 농기계 이용률 제고 및 농가부담 경감 등을 위해 ’03년도부터 임대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인 신품구입 지원은 장기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22년 279대/2,124백만 원 지원계획 ② 농업기계 등록제 도입 필요 - 농업기계 신고제도 도입으로 농업기계의 체계적 관리제도 마련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 공포, ’23.7.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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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구분 |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 |
| 첨부파일 | 제305회 5분자유발언 사후관리카드(305-3).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