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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회의록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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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 발언일자, 발언의원, 발언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언일자  제3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발언의원 김수철 의원
발언일자 2021년 11월 2일 (화요일)   제3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발언의원 김수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언요지 제 목 군 급식 정상화에 관하여
ㅇ 지금 화천군을 비롯한 인근 접경지 주민들은 코로나19보다 더한 공포에 시달리고 있음. 국방개혁 2.0으로 인한 부대 축소로 지역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주더니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던 농수축산물의 군납 계약방법의 변경으로 접경지 주민들이 버티고 살 수 없는 지경으로 내몰고 있음.

ㅇ 농수축산물의 군납이 다수의 공급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경쟁 체제로 바뀌어 버린다면 소규모로 경작하여 납품하는 지역 농민들은 고사할 수밖에 없고,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의 영역으로 넘어가 버리게 되는 것임. 이렇다 할 생산시설이나 기업 하나 없는 지역 실정으로 군부대의 축소, 군납의 자유 경쟁으로의 전환, 지역 소멸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임.

ㅇ 군부대와 접경지역 주민이 상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군납제도의 현 상황을 유지하고 접경지역특별법의 취지를 살려주실 것과 군부대 인접지역 농수산물의 우선 납품정책을 확대하고 접경지역 농어민 보호와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군부대 주변지역 농수산물과 친환경 및 우수식품을 현재와 같이 구매하여 주실 것을 국방부 장관님께 부탁드림. 현재의 부실 급식문제는 조달이 아닌 운영의 문제로 경쟁 조달이 최선은 아니며, 농수산물 계획 생산제도를 유지하는 게 군과 민이 상생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함.

 ⇒ 강원도정에서는 폐광지역보다 더 큰 위기에 빠진 접경지역 살리기에 매진하여 주시고,  접경지역의 미래를 위하고 접경지역의 주민을 살릴 수 있는 장대한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요청함.
추진상황 소관부서 농정국 유통원예과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배 경
  ㅇ 군(軍) 부실급식 언론보도(’21. 4. 21.)
  ㅇ 국방부, 군 급식 조달체계 전환 계획 발표(7. 4.)
  ㅇ 국무총리,「군 급식 개선 종합대책」발표(10. 14.)

□ 주요 추진내용
  ㅇ (’21. 7. 9.)「군 급식 공급체계 전환 재검토」공식 건의(국방부)
  ㅇ (7. 21.)「군 급식 공급제도 발전 현장간담회」개최(도·시군·농협·농민대표)
  ㅇ (8. 10.)「조달체계 전환에 따른 도 자체 개선방안 수립」
  ㅇ (8. 17.)「군납 조달체계 전환관련 간담회」참석(이광재 의원)
  ㅇ (8. 25.) 국무조정실 방문, 현 제도유지 건의 및 도 개선방안 반영 요청
  ㅇ (8. 31.) 농업인단체총연합회에 전국 및 도 단체와 연합대응 요청
  ㅇ (8. 31. / 9. 13.) 국방부, 농식품부에 도 개선방안 건의
  ㅇ (10. 27.) 행정부지사 국방부 방문, 전략자원관리실장 면담
  ㅇ (11. 9.) 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 방문 건의(지사님/국회)
  ㅇ (11. 10.) 허영 의원 등 국회 의원실 방문 건의(유통원예과장/국회)
  ㅇ (12. 1.)「군 급식체계 개편에 따른, 강원도 종합 대응계획」수립
  ㅇ (12. 3.) 접경지역 식자재유통센터 1개소 국비 확정(’22년 3억 원)

□ 향후계획
  ㅇ 지역 농축산물 안정적 공급위한 강원도․시군․군부대간 업무협약 체결
  ㅇ 접경지역 내「군 급식 식자재유통센터」건립․운영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첨부파일 제305회 5분자유발언 사후관리카드(305-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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