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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회의록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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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 발언일자, 발언의원, 발언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언일자  제30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발언의원 이병헌 의원
발언일자 2021년 7월 15일 (목요일)   제30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발언의원 이병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언요지 제 목 원주시 놀이문화 혁신센터에 관하여
ㅇ 도청 앞에는 11억 4,000만 원을 들여 청사 리모델링을 하고, 사업비와 운영비 등에 연간 3억 8,000만 원가량의 도비와 국비 90%가 지원되는 범이곰이 돌봄센터가 올 3월에 개소하였음. 이 센터는 입소 1순위부터 4순위까지 도청 직원들의 자녀이며, 5순위는 춘천시 거주 취약계층 가정 아동으로 하되 총원의 10%를 넘지 않도록 받고 있으나, 5순위 자녀 입소자는 없음. 도민들이 강원도청 공무원 자녀들을 특별한 시설에서 교육하도록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님. 
ㅇ 취약계층 자녀들은 방과 후 수업을 듣지 못하면 아동이 방임·방치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사회 돌봄센터가 그 역할을 하고 있음. 원주의 대표적인 곳이 강원도형 지역특화 돌봄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원주시 아이행복마을임.
ㅇ 원주시 아이행복마을은 야간 10시까지 돌봄과 주말 돌봄을 실무자들이 교대 근무로 운영하고 있으나 2023년 아이행복마을은 다 함께 돌봄만 남기고 지역특화사업은 종료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음. 
ㅇ 아이행복마을의 지역특화사업이 종료될 경우 실무자 인원이 감축되어 200여 명의 아동이 갈 곳을 잃고 야간 돌봄과 주말 돌봄이 사라지게 되며, 이에 따라 양육자들은 심리적 부담이 커지고 그 결과 경제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됨. 
 ⇒ 국가는 의무이고 국민은 권리임. 범이곰이가 특정인들만 위한 시설이어서는 안됨. 아이행복마을에서 누려야 할 아이들이 눈치 안 보고 떳떳하게 밥 먹고 행복하였으면   좋겠음.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부응하는 강원도가 되었으면 함.
추진상황 소관부서 총무행정관(연락전화 : 249-2541), 복지정책과(연락전화 : 249-2471)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1. 총무행정관 : 계속추진
□ 추진현황
 ㅇ「범이곰이돌봄센터」입소 아동 확대와 함께 취약계층 자녀의 입소 접근성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범이곰이돌봄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 (’21.7.13.)를 통해 춘천시 거주 취약계층에 대한 월 이용료 전액 감면(월 10만 원 → 전액 감면)
 ㅇ 운영 초기 단계인「범이곰이돌봄센터」에 대한 홍보‧안내를 위해 춘천시에   협조 요청 공문 시행

□ 향후계획
 ㅇ「범이곰이돌봄센터」에서 더 많은 관내 아동들이 안전한 보육환경과  다양한 문화‧교육 서비스와 함께 돌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할 예정

2. 복지정책과 : 처리완료
□ 원주아이행복마을 시설 현황(21. 8월 현재)
  ㅇ 시설종류 : 다함께돌봄센터(아동복지법 제44조의2)
  ㅇ 정/ 현원 : 40명 / 39명
  ㅇ 지원예산 : 362,640천 원(국 28,320 도 65,664, 시268,656)
  ㅇ 이 용 료 : 월 7만 원(2인 이상 형제·자매 동반 이용시 5만 원)
  ㅇ 운영시간 : 학기 중 13시~21시, 방학 중 10시~17시
    ※ 야간돌봄사업비 : 20백만 원(보조금 및 공동모금회 복권기금사업)

 □ 지역특화사업 관련
  ㅇ 원주시에서는 드림스타트 분소 설치에 따라 아이행복마을에 종사하는   아동통합사례관리사가 지원하도록 안내하였으나, 보수나 개인조건이    적절치 않아 지원하지 않는 상황임.
  ㅇ 아동통합사례관리업무가 드림스타트로 이관되어도, 원주시에서는 지역 특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할 계획으로, 아동이 센터이용에 어려움 없도록 하겠음.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첨부파일 302-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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