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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회의록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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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 발언일자, 발언의원, 발언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언일자  제30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발언의원 심영섭 의원
발언일자 2021년 7월 6일 (화요일)   제30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발언의원 심영섭 의원 (국민의힘)
발언요지 제 목 강릉시 회산지구 초등학교 신설에 관하여
ㅇ 본 의원은 수차례 언급한 적 있는 강릉 회산지구 초등학교 신설에 대하여 재차 강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음.
ㅇ 회산지역은 최근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현재는 약 8,000여 명이 거주하는 대규모 거주 지역으로 변모했음. 회산지구 아이들은 버스로 세 정거장이나 떨어져 있는 명주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본 의원은 현재 명주초등학교만으로는 회산지역의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라고 생각함. 처음 서희아파트 700세대를 분양할 당시 초등학교 신축 예정 부지는 한신아파트 옆 부지를 매입하여 진행되는 것으로 주민들은 알고 있었으나 어느 날 갑자기 명주초등학교 증축으로 변경되었음.
ㅇ 더군다나 여기에 추가로 2024년 1월 입주예정인 아파트까지 더해진다면 1,500세대, 3,000여 명의 인구가 더 유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음. 
ㅇ 지난 2018년 6월 교육감님의 공약 중 한 가지인 강릉 회산지구 초교 신설을 약속한 바 있으나 제30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3차 도정질문 시 교육감님께서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였음. 도내 초등학교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23명인 데 비하면 명주초등학교는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24.6명으로 강릉 소재 38개 초등학교 중 최상위권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못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더 이상 명주초등학교의 증축은 불가능함. 한시라도 빠른 결단으로 회산지역에   회산초등학교를 신설하여야만 할 것임. 학급 당 학생 수를 최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나가는 데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함. 조속히 학교 설립에 필요한 기반시설 및 행정절차에 착수하여 회산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학생들이 따뜻한 교육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온정을 베풀어 주시기 바람.
추진상황 소관부서 강원도교육청 행정과(연락전화 : 258-5454)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ㅇ 학생배치 현황
 - 현재 강릉 회산지구에 입주하거나 사업계획이 승인된 공동주택으로 유발되는 학생은 명주초(29학급, 662명)에 배치 완료
 - 이후 추가로 사업 승인이 나서 진행 중인 대규모 공동주택은 현재 없음
   (강릉교육지원청이 강릉시청에 확인 함)
 - 2021학년도 초등학교 학급편성 기준으로 시의 동 지역 학급당 학생수는 26명이나, 명주초 학급당 학생수는 24.6명임  
ㅇ 학교설립 요건 : 미충족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제89조(학교의 결정기준)에 따른 학교결정 기준 미충족 
 ⇒ 초등학교 설치 기준은 2개의 근린주거구역(4,000~6,000세대*) 단위에 1개의 비율로 설치  
  * 기존 학교에 학생이 배치된 공동주택은 포함되지 않음
ㅇ 향후계획
 - 학교설립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계획적인 대단위 도시개발계획이 필요하므로, 향후 회산지구 공동주택 개발 시 초등학생 배치에 관한 사항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강릉시청에 공식적으로 협조 요청 함
 -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개발이 추진될 경우「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에 의거 학교부지 확보 요청 검토
  *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함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첨부파일 302-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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