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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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일자 | 제30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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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의원 | 김형원 의원 | |
| 발언일자 | 2021년 7월 6일 (화요일) 제30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
| 발언의원 | 김형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
| 발언요지 | 제 목 | 합리적인 복수직렬 인사에 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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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5월 말일 현재 직종·직급별 정·현원 현황을 보면 행정직군(행정,세무,전산)의 결원비율은 –7.3%인데 비해 기타 직군의 결원비율은 –13.6%로 약 2배 정도의 결원비율의 차이가 있음. 100명 이상 직렬만 비교해보면 행정직 결원비율이 –6.7%, 해양수산직 결원비율은 –7.4%인데 비해 공업직 결원비율은 –18.6%이고 시설직 결원비율은 –15.2%로 크게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음. 그리고 100명 이하 직렬을 보면 수의직이나 환경직 정도만 결원비율이 –10%이하이고 농업직 –11.2%, 녹지직 –15.5%, 방송통신직 –29.2%, 보건직 –15.6%, 전산직 –19.5%, 사회복지직은 무려 –40%나 되므로 소수직렬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충원책 등이 필요함. ㅇ 또한 행정직이나 시설직의 경우 전체 정원의 현원비율이 46.1%, 12.3%인 데 비해 담당급 현원비율이 57.4%, 13.8%로 타 직렬은 훨씬 줄어드는데 비해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물론 이것은 직무의 성격 등을 고려 못한 단순화한 비교지만 일반행정직렬의 우대로 나타나 결국 상위직급의 다수직렬의 편중화 내지 독점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음. ㅇ 그리고 복수직렬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해양수산직을 보면 복수직 자리가 총 9개인데 그 중 7개를 차지하고 있고 시설직만 보면 시설직과 겹친 복수직 자리가 29개인데 그중 20개를 시설직이 맡고 있음. 즉, 이것은 해당직렬이 적합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복수직렬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음. 다시 정리해보자면, ⇒ 첫 번째, 대체인력 확보가 어려운 소수직렬의 결원의 장기적이고 근원적인 충원책이 필요함. 두 번째, 상위직급의 일반행정직 편중화 또한 해소를 시켜야 함. 세 번째, 복수직렬의 정상화 및 소수직렬을 위한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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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상황 | 소관부서 | 총무행정관(연락전화 : 249-2535) |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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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수직렬 결원 충원 관련 ㅇ 2021년 공채 및 경채 신규임용(공채 111명, 경채 32명) : ’21.10~12월 ㅇ 2022년 신규 채용 수요조사 추진(결원 및 향후 퇴직요인 반영) : ’21.12월 □ 상위직급 일반행정직 편중화 해소 관련 ㅇ 과장급 복수직렬(행정‧기술) 균등 배치 * 복수직 서기관 총 38자리 중 지방서기관 19명, 기술서기관 19명 배치 □ 복수직렬 정상화 및 소수직렬 활용관련 ㅇ「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원 책정 ㅇ「강원도 공무원 정원배정 및 분장사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현원 배치 ⇨ 규정에 따라 책정된 복수정원은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등에 따라 가장 적합한 직렬 현원 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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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구분 |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 |
| 첨부파일 | 302-2.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