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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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일자 | 제29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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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의원 | 조성호 의원 | |
| 발언일자 | 2021년 4월 15일 (목요일) 제29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
| 발언의원 | 조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
| 발언요지 | 제 목 | 코로나 상황에 따른 초등 작은학교 살리기 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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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금 강원교육에는 교육 소멸이라는 위기가 다가오고 있음. 여기에 코로나 상황으로 교육 여건도 좋지 않은 게 현실임. 이에 두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함. ㅇ 첫 번째, 코로나 19 시대에 작은 학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임. 교환학생 제도, 도농 간 공동통학구역 및 공동학구 확대를 통해 도시에서 아이들이 찾아오는 농촌 마을의 작은 학교를 활용한다면 코로나로 인한 암울한 교육 현실을 한줄기 희망의 빛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함. 학생들을 맞이할 수 있게 작은 학교의 시설을 보완하고, 교육청에서 수요조사와 통학 여건 마련 등 아이들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면 밀집 학교인원의 분산, 학부모 만족도 향상, 지역 소멸 일부 예방 등 많은 장점이 있을 것이라 생각함. ⇒ 원주를 시범으로 추진해 보고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여 강원도 전체로 확대하는 것을 제언드림. ㅇ 두 번째는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임. 이 사업은 `21년부터 5년간 18조 5,000억의 사업비를 투입해 40년 이상 지난 노후 학교시설 2,835동을 미래학교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으로, 지방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전체 사업비의 30%인 약 6조 원을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에 강원도와 18개 시군이 참여하는 학교 시설 복합화 확대추진을 제언드림. 학교시설 복합화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교육 환경 향상 및 주민 복지까지 원스톱 단지라고 보면 되겠음. 학교 유휴 공간을 활용해 다목적 체육관, 도서관, 수영장 등 복지·문화·체육시설을 한 곳에 설치 운영하는 사업으로 교육은 물론 문화·체육시설이 제공되어 학생들의 교육 환경이 향상되고 지역 주민들도 다양한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생활 SOC의 역할까지 톡톡히 수행할 수 있음. ⇒ 이제 강원도도 강원도교육청, 강원도, 18개 시군과의 협업을 통한 복합화 사업을 시작할 시점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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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상황 | 소관부서 | 강원도교육청 교육과정과(258-5405), 강원도교육청 행정과(258-5454), 강원도교육청 시설과(258-5162) |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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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환학생 제도 및 도농 간 공동통학구역 및 공동학구 확대에 관해(처리완료) ㅇ현재 도농 교환학생(농촌유학)제도는 운영하고 있지는 않으나, 전향적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는 사업으로 판단됨. 하지만 교육청(교육지원청)만의 노력이 아니라, 지자체, 교육청(교육지원청), 학교, 마을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농어촌유학센터가 3개 지역(춘천 11명, 횡성 4명, 원주 5명)에서 운영되고 있음 ㅇ통학구역의 구분 - 일반통학구역 : 한 개의 학교에만 설정된 통학구역 - 공동통학구역 : 인접한 학교들이 일정 지역을 공동통학구역으로 지정하여 학생들에게 통학여건을 고려한 학교 선택권 부여 - 학구광역화 :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운영계획에 근거하여 도심 다인수 과밀학급 해소 및 읍면지역 작은학교의 규모적정화를 기하기 위하여 학생들이 주소의 이전 없이 작은학교로 통학할 수 있도록 학구를 확대하는 것 ㅇ원학구 학생 수 60명 이하 학교는 강원도교육청의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사업＊의 대상 기준이며, 학구광역화 학교로 지정되면 주소지 이전 없이 같은 자치단체 내 도시 동지역(읍지역) 다인수 과밀학급의 학교에서 읍면지역(면지역)으로 통학 할 수 있음 ※ 관련: 강원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2015. 4. 24.개정), 2021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운영 계획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초등학교 통학구역 결정은 교육장이 하여야 함(지자체 의견 수렴) ㅇ초·중학교 공동학구 및 학구광역화 현황(2021.2.28.기준) <붙임파일 참조> ㅇ향후계획 - 도농 간 공동통학구역 및 학구광역화 확대를 통해 작은학교가 적정규모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과 협력 강화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 도·시군과의 복합화 사업에 관해(계속추진) ㅇ추진내용 - 2019년 행안부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공모 선정(‘18.11월) ※화천초등학교 內 수영장 부지 화천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중 - 2020.11.16. 강릉 임곡초 생활SOC복합화 부지 활용 가능학교로 신청 ※복합화이음마당 게시판에 게시 ㅇ향후계획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 대한 복합화와 병행 추진 신청이 있을 경우 적극 검토하여 추진 - 생활SOC복합화 부지 활용 가능학교 신청 시 검토하여 복합화 이음마당 게시판에 게시하여 지자체와 활발한 협업 가능하도록 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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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구분 |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 |
| 첨부파일 | 299-6.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