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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회의록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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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 발언일자, 발언의원, 발언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언일자  제29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발언의원 심영섭 의원
발언일자 2021년 4월 7일 (수요일)   제29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발언의원 심영섭 의원 (국민의힘)
발언요지 제 목 강릉시 회산 내곡동 초등학교 신설에 관하여
ㅇ 초등교육은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을 준비하는 기초과정으로 모든 교육의 밑바탕이 되며, 올바른 학습태도와 인성교육을 기르는 교육의 출발점임.
ㅇ 이렇듯 중요한 초등교육을 위해서는 당연히, 쾌적한 교육시설 조성과 양질의 교육 환경이 마땅히, 제공되어야만 할 것이지만 1년 전 본 의원이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릉 회산 지구는 철저히 교육받을 권리를 무시당하고 있음.
ㅇ 강릉의 신도심 중심지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강릉 회산 지구는 올림픽을 계기로 대단위 아파트가 조성되면서 인구 7천여 명이 밀집하여 거주하는 지역으로, 늘어나는 인구에 대비해 기존 명주 초등학교를 증축하여 학생들을 수용하려 하였으나 수요예측에 실패하여 이미 포화상태임.
ㅇ 현재 명주초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이미 과대 인원, 과밀 학급으로 열악한 교육환경을 인내하며 교육을 받고 있음. 더군다나 여기에 추가로 건설 중인 아파트까지 더해진다면, 무려 2천여 세대, 7천여 명의 인구가 더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명주초등학교의 과대, 과밀 현상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 예견됨에도 이를 위한 대책은 전무한 실정임.
 ⇒ 더 이상, 명주초등학교의 증축은 불가능함. 한시라도 빠른 결단으로 강릉 회산지역에 회산초등학교를 신설하여야만 함. 학교 설립에 필요한 기반시설 및 행정절차에 적극 착수하여, 회산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학생들이 따뜻한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온정을 베풀어 주시기 바람.
추진상황 소관부서 강원도교육청 행정과(258-5454)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ㅇ 학생배치 현황
 - 현재 강릉 회산지구에 입주하거나 사업계획이 승인된 공동주택으로 유발되는 학생은 기존학교(명주초)에 배치가 가능
 - 그러나, 명주초(29학급, 662명)는 추가 증축이 불가하여 향후 개발사업으로 유발되는 학생은 배치가 어려운 상황임
ㅇ 학교설립 요건 : 미충족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제89조(학교의 결정기준)에 따른 학교결정 기준 미충족 
 ⇒ 초등학교 설치 기준은 2개의 근린주거구역(4,000~6,000세대*) 단위에 1개의 비율로 설치  
  * 기존 학교에 학생이 배치된 공동주택은 포함되지 않음
ㅇ 향후계획
 -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개발이 추진될 경우「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에 의거 학교부지 확보 요청
  *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함
 - 그러나 학교부지를 확보해도 학교의 결정기준(4,000~6,000세대)을 충족하지 못하면 단기간 내 학교설립 추진은 어려우므로, 지자체의 계획적인 도시개발계획 필요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첨부파일 299-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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