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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Letter 2025 - 124호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작성일 2025-11-28 조회수 149

정책정보 제공을 위한 정책레터 제124호입니다.


(아래 URL 클릭)

https://project.impacsys.kr/gpc/20251128/

 

 

< 내 용 요 약 >


○ 정책제언

- (강원일보) 도의회 8조 예산 심의, 주민 삶의 질 개선에 방점을

- (강원도민일보) 강특법 개정, 이해득실 따져선 안돼

- (강원도민일보) 지역의사제 도입 서둘러야 한다


○ 정부동향

- (산림청) 동부지방산림청, 가을철 산불방지 총력

- (국민권인위원회) 청렴한 미래, 캠퍼스에서 시작한다국민권익위-강원대 업무협약 체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원권 최초 국립과학관, 강원전문과학관 개관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춘천시, 지방살리기 상생 자매결연 협약 체결

 

○정책브리프

- (강원연구원) 강원도 소상공인 디지털 역량 강화 방안

- (강원연구원) 강원도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 출산지원금, 육아 인프라구축 무엇이 더 효과적일까?

- (국회미래연구원) AI 패권 시대 인재전략: 중국의 AI 산업생태계 구축과 정책적 시사점

 

○알기쉬운 정책

- (정책브리핑) 혐오·비방성 현수막 관리가 강화됩니다

- (국회입법조사처) 진단명은 있지만 질병코드는 없는 게임이용장애 - 이분법적 찬반논쟁 벗어나 입법 일원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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