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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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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Letter 2021 - 48호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21-11-22 조회수 418

정책정보 제공을 위한 정책레터 제48호 입니다.

 

(아래 URL 클릭)

https://project.impacsys.kr/gpc/20211122

 

 

< 내 용 요 약  >


ㅁ 정책제언

- 신속한 고교 무상교육 추진, 포용사회 실현 의지


ㅁ 정부동향

- [산림청] 임업 산림 공익직접지불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 [행정안전부] 2단계 재정분권 관계법률 국회 통과, 자치분권 한걸음 더

- [행정안전부] 소교량 등 소규모 공공시설 안정적 설계로 재난 피해 줄인다

 

ㅁ 정책브리프

- 지방소멸,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ㅁ 알기쉬운 정책용어

- 글로벌 메탄 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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