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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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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Letter 2021 - 46호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21-10-25 조회수 367

정책정보 제공을 위한 정책레터 제46호 입니다.

 

(아래 URL 클릭)

https://project.impacsys.kr/gpc/20211025

 

 

< 내 용 요 약  >


ㅁ 정책제언

- 보편적 노동권의 시작, 플랫폼 종사자 보호부터


ㅁ 정부동향

-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89곳 지정, 지방 살리기 본격 나선다

- [국토교통부] 공공임대 거주계층 변경 확대, 청년 등 이주 지원 

- [행정안전부] 개정 민원처리법령 시행으로 국민 서류제출 불편 해소!

 

ㅁ 정책브리프

- 도시재생사업 선순환 구조 실현을 위한 정책방안


ㅁ 알기쉬운 정책용어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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