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도정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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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시기 | 2026-04-02 | ||||
| 질문의원 | 양숙희 | ||||
| 질문요지 | 제목 | 학교급식실 환기시설 개선공사 관련 | |||
| ∘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사업의 진행 상황과 강원지역 점검 학교 18개 중 13개가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한 입장은? ∘ 수의계약 비율이 87%에 달하는데? ∘ 주식회사 벤티웰이라는 회사가 전체 계약 건수의 35%, 공사금액의 16%를 독점하였음. 또한 설계도면이나 시방서가 없는 경우(각각 34%, 26.9%)가 많아 관련 서류가 미흡한데 이에 대한 입장은? ∘ 일선 학교에 설계·발주를 맡겨 학교 영양사가 공사발주 한 경우가 있는데, 교육청이 직접 관리하지 않은 이유는? ∘ 308개 교에 41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후드가 조리흄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는 등 사업 실패가 발생한 것 같은데? 대한 보완공사 등에 대한 재원마련 계획은? ∘ 부적정 판정을 받은 학교 공사 업체에 대한 하자보수 책임을 묻지 않고 교육청 예산 2,000만 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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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요지 | 소관부서 | 정책국 | 답변자 | 홍평표 정책국장 | |
| ∘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사업의 진행 상황과 강원지역 점검 학교 18개 중 13개가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한 입장은? → 2023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추진 중이며 현재 308개 교에 약 400억 원이 투입됨.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평가한 것은 13개 교가 부적합으로 나왔는데, 개인업체 평가 결과는 5개 교만 부적합이었음. 공단과 민간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평가를 고민 중임. ∘ 수의계약 비율이 87%에 달하는데? → 부가세 포함 법령상 2,200만 원 이하(여성기업의 경우 5,500만 원 이하)일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5,500만 원이 넘는 수의계약 건은 전기·통신·소방 등은 분리발주로 인해 별개로 보아 기준을 넘긴 것으로 알고 있음. ∘ 주식회사 벤티웰이라는 회사가 전체 계약 건수의 35%, 공사금액의 16%를 독점하였음. 또한 설계도면이나 시방서가 없는 경우(각각 34%, 26.9%)가 많아 관련 서류가 미흡한데 이에 대한 입장은? → 모든 요건이 100% 갖춰지지 않은 이유는 단순 기구(후드 등) 교체 시에는 별도의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음. ∘ 일선 학교에 설계·발주를 맡겨 학교 영양사가 공사발주 한 경우가 있는데, 교육청이 직접 관리하지 않은 이유는? → 5개년 중기계획 내에 모든 학교를 개선하기 위해 학교 주관으로 맡겼음. 후드와 같은 것은 시설이 아닌 급식기구로 보아 영양사가 지출품의를 하게 된 것으로 파악함. 도교육청에서도 전문성이 부족하여 부적합 판단을 받은 문제를 인지하였고, 앞으로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에서 설계와 시공을 관리할 계획임. ∘ 308개 교에 41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후드가 조리흄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는 등 사업 실패가 발생한 것 같은데? → 도내 전문업체 미흡,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학교에의 위임 등 종합적인 원인이 있었음. 현업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촘촘하게 챙기겠음. ∘ 기존 자체점검의 신뢰도가 낮은 상황에서 향후 전수조사와 부적정 판정에 대한 보완공사 등에 대한 재원마련 계획은? → 2027년 전반기에 예산을 확보하여 공단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음. 조사 결과에 따라 학교별 급식소 환경에 맞춰 예산을 확보하겠음. ∘ 부적정 판정을 받은 학교 공사 업체에 대한 하자보수 책임을 묻지 않고 교육청 예산 2,000만 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 업체에 대한 하사보수 책임 유무를 살펴보지 못한 점이 있음. 다시 확인해보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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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상황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
| □ 추진내용 ◦ 2022년부터 2025년까지 308교(53%) 환기설비 개선 공사 완료 ◦ 2026년 59교(보완공사 포함) 환기설비 개선 공사 진행 중 - 설계: 도교육청(29교), 교육지원청(17교), 학교(13교) - 공사(시공): 교육지원청(30교), 학교(29교) □ 향후계획 ◦ 2025년 산업안전보건공단 환기설비 성능평가 부적정교에 대해 2026년 상하반기에 재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7년 본예산 또는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2027년 하계 및 동계방학에 보완공사 실시 예정 ◦ 2022년~2025년 1차 개선공사교 전체를 대상으로 2027년 상반기 환기성능 검사 실시 후 2028년부터 보완공사 실시 예정 ◦ 2026년까지 1차 개선 미실시교 222교에 대해 2027년부터 2029년(변동가능)까지 개선 추진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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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구분 |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 ||||
| 첨부 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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