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도정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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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시기 | 2026-04-02 | ||||
| 질문의원 | 이영욱 | ||||
| 질문요지 | 제목 | 교육현안 관련 | |||
| ∘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들이 겸임교사를 기피하는데, 겸임교사에 즐겁게 참여하도록 보상이 필요하지 않는지? ∘ 강원온라인학교와 같은 온라인 수업은 인성교육을 못 하는 단점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안은? ∘ 도내 의과대학에서 지역인재전형으로 154명을 모집하겠다고 했는데, 최저를 맞추지 못해 ‘허수’가 되지 않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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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요지 | 소관부서 | 교육국 | 답변자 | 한유선 교육국장 | |
| <답변 : 한유선 교육국장> ∘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들이 겸임교사를 기피하는데, 겸임교사에 즐겁게 참여하도록 보상이 필요하지 않는지? → 겸임교사제는 학생수 감소에 따라 확대되어야 함. 교사들이 겸임교사제 진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가산점을 확대 적용하고, 근무환경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음. ∘ 강원온라인학교와 같은 온라인 수업은 인성교육을 못 하는 단점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안은? → 수업하는 교실에 선생님들이 보조로 도와주는 식으로 보완하여 진행 중임. ∘ 도내 의과대학에서 지역인재전형으로 154명을 모집하겠다고 했는데, 최저를 맞추지 못해 ‘허수’가 되지 않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람. → '25년 의대 정원 확대 시 95%이상 학생들이 최저를 맞춘 노하우를 바탕으로 면밀히 준비하겠음. ∘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채우지 못해 매년 수십억 원의 과태료를 내는데 이에 대해 교원자격증이 있는 장애인분들이 보다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하고, 채용공고를 했음에도 지원자가 없는 현 상황에서는 과태료를 ‘기부금’이라는 용어로 개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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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상황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
| <2011.3.~ 계속> □ 겸임교사제 활성화 [유초등교육과] ◦ 2026. 3. 1.자 기준 초등은 발명 및 영재교육을 위한 겸임교사 8명 배치 (춘천2, 원주1, 강릉1, 양양1, 동해1, 삼척1, 고성1) ◦ 교육지원청별 인사지침 개정을 통한 겸임교사 대상 관내전보 가산점 인센티브 적용으로 겸임교사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관내 전보 인센티브 적용 시작 시기는 지원청별 상이) [중등교육과] ◦ 학생 수 감소 및 소규모학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겸임교사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중등교과 교사의 경우 겸임교사 대상 전보 가산점을 적용하고 있음. ◦ 농어촌 근무 겸임교사의 경우 농어촌 순회교원수당 지급(도서벽지수당 미지급자 월50,000원, 도서벽지수당 기지급자 월30,000원) ◦ 향후 교원의 부담 완화를 위한 근무여건 개선 방안과 가산점 확대 적용 여부는 인사관련 규정 개정 시 현장 의견수렴 및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임 <‘26.3 ~> □ 강원온라인학교 인성교육 대안 ◦ 온라인학교 및 온라인 수업에서의 인성교육은 온라인 학교 및 거점학교를 기준으로 해당 학교의 인성교육 계획에 따라 수업 중 실시하고 있음 ◦ 온라인 학교의 경우 「2026학년도 강원온라인학교 인성교육 운영계획」에 따라 디지털 환경에서도 학생들이 존중과 배려를 실천하고 책임 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디지털 리터러시, 사이버 윤리, 책임 있는 의사소통, 공동체 의식 함양 등을 중심으로 인성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2026학년도 학교폭력 예방 교육 계획」에 따라 전 수강생을 대상으로 사이버언어 폭력, 온라인 따돌림, 사이버 비방, 사이버 따돌림 예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온라인학교 뿐만 아니라 온라인 수업에서도 교과 수업과 연계하여 토의·토론, 프로젝트 학습, 협동학습 등 학생 참여 중심 수업을 운영함으로써 학생의 소통·협력 역량, 공감 능력, 책임감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등 온라인 수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서의 참여와 상호작용을 강화하고, 디지털 인성교육·교과 연계 인성교육·사이버 윤리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통해 온라인 환경에 적합한 인성교육을 수업 중 지속적으로 운영함 <‘26.4.20> □ 의과대학 지역인재전형 [ 지역의사제 관련 지원계획안 논의 ] ◦ 의학 및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 맞춤형 진학지원 계획 수립 논의 - 2026년 지역의사양성법 관련 현안 발생 - 이공계 특성화대학에 대한 일반고 진학 비율 증가 - 진학지원의 필요성 ◦ 지원 방안 협의 - 진학지원 프로그램 관련 논의 <‘26.5.9> [ 2027학년도 도내 의과대학 입시 설명회 개최 ] ◦ 도내 4개 의과대학 연계 입시 설명회 개최 - 가톨릭관동대, 강원대, 연세대(미래), 한림대 의과대학 입시 설명회 - 지역인재전형 및 지역의사제 중심 입학전형 안내 - 도내 의과대학 지원전략 및 학과 소개 <‘26.5.11.> (예정) [ 의학 및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 맞춤형 진학지원 계획 수립(예정) ] ◦ 연간 대입지원 계획 수립 ◦ 계획에 의한 대입 지원 프로그램 운영 <연중> □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관련 ◦ 장애인 교원 채용 확대를 위하여 관련 채용 절차를 지속 추진하고 있음.(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의 2배수 이상 임용 선발 공고) ◦ 다만 교원자격증을 보유한 지원자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며, 향후 교육 분야의 특수성과 현장 여건을 반영한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 검토할 계획임 ◦ 장애인 교원 대상 고용부담금 감면 특례 적용을 위한 법령 개정 의견을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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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구분 |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 ||||
| 첨부 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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