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도정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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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시기 | 2026-04-02 | ||||
| 질문의원 | 홍성기 | ||||
| 질문요지 | 제목 | 최근 유가 폭등 관련 | |||
| ∘ 최근 유가 급등이 농가에 미치는 영향은? ∘ 유가 상승에 따른 농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한 도 차원의 긴급 대책은? ∘ 유가 폭등때마다 면세유 지원을 하는 것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닌데, 중장기적으로 어떤 대책이 있는지? ∘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강원특별자치도 전략작물 육성에 관한 조례」시행 이후 전략작물 선정현황 및 지원실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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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요지 | 소관부서 | 농정과, 친환경농업과 | 답변자 | 박형철 농정국장 | |
| ∘ 최근 유가 급등이 농가에 미치는 영향은? → 선제 조사 결과 면세유 등락은 크지 않으나, 중동 사태 장기화 시 영농철 농기계 수요 증가에 따라 부담이 될 것으로 예측됨. ∘ 유가 상승에 따른 농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한 도 차원의 긴급 대책은? → 매년 6월 지원하는 경영안정자금을 4월에 조기집행하고, 중동사태 장기화 시 정부 재정지원 요청 및 면세유 지원 공동사업 확대를 검토하겠음. ∘ 면세유 지원 예산의 규모와 집행률이 낮은 연도의 원인은? → 매년 6만㎘에 90억 원 규모이며, 최근 3년간 집행잔액이 줄어들고는 있으나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 유가 폭등때마다 면세유 지원을 하는 것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닌데, 중장기적으로 어떤 대책이 있는지? → 지열, 공기열 히트펌프, 목재 펠릿, 태양광 발전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이 있으며, 다겹보온커튼을 달아 에너지를 절감하는 지원사업을 추진중임. 아울러 태양광 발전 시 한전과 협의하여 사업을 할 때 농가에 부담을 줄이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음. ∘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강원특별자치도 전략작물 육성에 관한 조례」시행 이후 전략작물 선정현황 및 지원실적은? → 2025년 전략작물로 밀, 보리 등이 선정되었고 금년에는 수급 조절용 벼, 알팔파 등이 선정되었음. '24년에는 18억, '25년에는 32억 원의 직불금을 지원하였음. 전략작물 직불제 시행으로 벼 생산량이 감축되는 효과를 거두었음. ∘ 시군별 재배 여건·기후 특성을 반영한 전략작물 발굴 확대하고 전략작물 직불제 등 국비사업과 연계한 지원을 강화해 주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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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상황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
| □ 추진내용 ∘ 경영안정을 위한 농촌진흥기금 조기집행 - 융자규모: 135억(운영자금 60, 시설자금 75) - 융자기간: 2026. 4. 30.(목) ~ 12. 31.(목) *전년대비 2개월 조기실행 - 융자방법: 농신보 신용보증부 대출, 담보대출, 후취 담보대출 등 - 지원한도: (개인) 0.1~3억 원, (단체) 0.5~10억 원 *연리 1.0% - 지원대상: 경영체등록 농림어가, 농업법인 - 지원내용: 농어업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융자 지원 ∘ 중동사태 대응 비상수급대책반 운영(4.15.~) * 도·시군·농협·생산업체 등이 포함된 4개반(농자재반, 면세유반, 사료반, 관리반) 운영 - 영농자재(면세유 등) 비상수급대책반 구성 및 운영 회의 개최(4.16.) - 농업용 면세유 지원사업 확대 시행계획(안) 마련(4.30.) □ 향후계획 ∘ 중동사태 대응 비상수급대책반 지속 운영(상황 종료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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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구분 |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 ||||
| 첨부 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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