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도정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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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시기 | 2025-10-20 | ||||
| 질문의원 | 이지영 | ||||
| 질문요지 | 제목 | 의료취약지 현안 | |||
| <답변 : 도지사> ∘ 의료취약지 문제에 관해 본 의원이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지원 강화, 영동생활권 심혈관질환 응급진료 지원, 응급환자 이송 처치료 지원사업 등을 도에 촉구했는데, 현재 진행 상황은? → 영동지역에 심장·심혈관질환 응급지원을 위해 강릉아산병원에 전문의수당 약 7억 2,000만원 지원중이며 소아 응급체계 지원으로 24억원, 도내 필수의료 관련 의료취약지 지원으로 총 69억원가량 지원중임. ∘ AI 응용 의료기기 개발 상용화 촉진사업이 어떤 사업이며, 의료취약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았는지? → 의료기기에 특화된 AI를 접목한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취약한 필수의료를 보강하기 위해 현재 비대면진료, 의약품을 상시 판매할 수 있도록 약국의 기준도 특별자치도에서 완화하는 등 여러 가지를 추진 중임. ∘ 해당 사항은 현재 특례로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AI를 접목한 헬스케어나 의료취약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기기들을 접목하는 것에 대해 검토해 보았는지? → 많은 부분들을 사업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으며 글로벌혁신특구로 지정받는 등 강원도를 바이오 의료기기 쪽으로 재편하는 비전을 갖고 있음. ∘ 질병 예방·관리할 수 있는 AI의료기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를 취약계층 어르신들게 지원하여 혈압·심혈관 건강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험군을 조기 선별하는 사업들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 관련 기업들이 왕성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기반을 갖추는 것이 도의 방향이며, 개별 사업에 관여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을 것임. ∘ AI의료기기 산업을 육성시키는 한편 의료 문제가 취약해서 건강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은 토대가 부실한 것임. AI기반 웨어러블 헬스기기 도입과 원격의료기술을 통한 스마트 예방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바람. → 필수의료가 취약한 강원도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해 반영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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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요지 | 소관부서 | 답변자 | |||
| 추진상황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
| ① 의료취약지(분만, 소아, 인공신장실) 지원사업 • 분만 취약지 지원: 41.5억 원 - 산부인과 인건비 지원: 9개소(분만 6개소, 외래 3개소) • 찾아가는 산부인과 순회진료: 2억 원 - 산전 진찰 및 부인과 진료: 고성군(수행기관: 속초의료원) • 소아청소년과 취약지 지원: 5억 원 - 소아청소년과 인건비 지원: 2개소(정선군립병원, 철원병원) • 소아청소년과 야간진료 지원: 9억 원 - 야간진료 인건비 지원: 3개소(태백병원, 속초·영월의료원) •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운영: 1.6억 원 - 소아환자 야간·휴일진료: 3개소(춘천 1, 원주 1, 강릉 1) • 의료취약지 인공신장실 지원: 6억 원 - 인공신장실 인건비 지원: 2개소(정선군립병원, 양구우리병원) • 의료취약지 중환자실 지원: 4억 원 - 중환자실 간호사 인건비 지원: 2개소(삼척의료원, 영월의료원) ⇒향후계획: 의료취약지(분만, 소아, 인공신장실) 지원사업 지속 지원 ② 도내 3개 권역(춘천, 원주, 영동) 소아 응급의료 지원 • (춘천권역) 강원대학교병원(시범사업 ’23~’25, 연장 ’26~’27) - 5개 시군(춘천, 홍천, 화천 양구, 인제) - 소아중환자 전담의(소아청소년과 전문의) 3명 인건비 지원, 연 9억 원 • (원주충주권역)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25~’27) - 5개 시군(원주, 횡성, 영월, 충주, 제천) - 소아응급 전담의(소아청소년과 전문의) 2명 인건비 지원, 연 6억 원 • (영동권역) 강릉아산병원(’26~’27) - 9개 시군(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 평창, 정선, 고성, 양양) - 소아응급 전담의 2명 및 PA 간호사 2명 인건비 등 지원, 연 9억 원 ⇒향후계획: 시범사업 성과 검토 후 지속지원 및 확대 여부 결정 ③ 영동생활권 심혈관질환 응급진료 지원(’24.7.~‘26.12.) - 총사업비 : 1,680백만 원(도비 20%, 시군비 80%) - 9개 시군(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 평창, 정선, 고성, 양양) - 강릉아산병원 심장내과 전문의 수당 지원: 6명(10백만 원/월) ⇒향후계획: 시범사업 성과 검토 후 지속지원 및 확대 여부 결정 ④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지원 - 총사업비 : 180백만 원(도비 20%, 시군비 80%) - 9개 시군(태백, 속초, 삼척, 영월, ․평창, 정선, 철원, 고성, 양양) - 도내 응급의료기관에서 종합병원 등으로 이송된 응급환자에 연 2회 이송 비용 지원 - 사업 대상 확대(’25년 5개 시군 ⇒ ’26년 9개 시군) ⇒향후계획: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지원사업 대상 시군 확대 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마련 • (제73조의7) 비대면 진료에 관한 특례 - 의료취약지·취약계층 등 의료사각지대 도민의 의료접근성 향상 및 질병부담 감소를 위한 의료인과 환자 간 비대면진료 제공 근거 마련 • (제73조의8) 의료기관 비전속 -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소속된 경우에도 도내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제73조의9)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기준 완화 - 24시간 연중무휴 점포가 없는 지역 기준 완화 (24시간 연중무휴→6시부터 24시까지 연중무휴) ⇒향후계획: 강원특별법 3차개정(안) 법안 통과를 위한 지속적인 부처 협의 ⑥ 인공지능(AI) 응용 의료기기 개발 상용화 촉진사업(’26년~) - 18개 과제 5,800억 규모 사업 기획(’25. 10월) ※ (주요내용) AI 응용 의료기기 개발·실증·글로벌 진출 전주기 지원 - 의료 AI 선도지구 지정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25. 11월~) - ’26년 2개 과제 700억 규모 사업 국비 반영 ※ 의료 AX산업 실증 허브조성(’26~’30년, 350억) 디지털헬스케어 기반 AI융합 혁신 허브조성(’26~’30년, 350억) ⇒향후계획: AI 응용 의료기기 개발 상용화 촉진사업과 연계하여 의료취약지 지원, 의료취약계층 관리사업 지속발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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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구분 |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 ||||
| 첨부 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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