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도정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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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시기 | 2025-06-19 | ||||
| 질문의원 | 이한영 | ||||
| 질문요지 | 제목 | 폐광지역 현안 | |||
| <답변 : 미래산업국장> ∘ 폐광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해 운영 중인 계획단지가 있는지? → 폐광지역 4개 시군에 총 16개의 산업단지와 농공단지가 조성·운영 중임. 240개 업체가 입주 중이며, 태백에는 68개 업체가 입주해 있음. ∘ 폐광지역은 산악지대가 많아 토공비가 많이 드는데도, 폐광지역의 산업단지·농공단지 분양가가 전국 대비 낮은 것은 공적 재원이 투입되어서로 알고 있음. 이에, 신설·확장된 산업단지에 대한 국비, 기금 등 보장예산의 지원이 필요해 보임. → 기존의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지원 중이며, 시설 및 세제 지원이 진행 중임.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기금 등 지원 여부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 보겠음. ∘ 폐광지역 투자보조금의 지급기준 변경과 토목공사를 제외한 지원범위로 실제적인 보조금 규모가 줄었는데, 알고 있는지? → 18개 시 군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이며, 산업부 지침 준용에 있어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시군에 시달했음. ∘ 기업들의 의견청취 및 사전안내 없이, 일방적인 산자부의 변경된 신축 단가 적용으로, 폐광지역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폐광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에 보조금이 신속히, 최대한 많이 지원될 수 있게 노력하겠음. ∘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행정에서 요구하는 어려운 절차와 서류에 대한 중소기업 직원들의 어려움이 있음. 기준을 명확히 하여, 보조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업무를 추진해 주길 바람. → 청구서류를 최소화하고, 검증기간을 줄이도록 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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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요지 | 소관부서 | 답변자 | |||
| 추진상황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
| □ 추진내용 ○ 태백 고터실 산업단지 조성중(2021~2026년) - 215,035㎡, 사업비 : 382억 원(도기금 146, 시 236) □ 향후계획 ○ 향후 폐광지역 시군의 산업단지 조성시 필요성, 시급성, 가용재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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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구분 |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 ||||
| 첨부 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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