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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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일자 | 2026-04-03 | ||||||
| 발언의원 | 김길수 | ||||||
| 발언요지 | 제목 | 핵심광물 주권 확보가 필요한 때입니다 | |||||
| 상동광산 재가동과 자원안보 확보 ㅇ 영월 상동광산의 선광장 준공은 단순한 산업시설 복원을 넘어 국가 자원안보의 새로운 출발점임. 세계적인 규모의 매장량과 고품위 텅스텐을 보유한 이곳은 반도체, 방위산업 등 첨단 산업의 핵심 거점이 될 것임.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고 과거의 영광을 재현할 역사적 계기임. ㅇ 정부와 강원도의 정책적 결단과 종합 지원이 절실함. 전략 자원인 만큼 초기 투자비가 크고 가격 변동성이 높아 핵심광물 개발에 대한 금융·세제 혜택과 인허가 간소화가 필요하며, 제련 및 소재 산업 육성 등 종합적 지원대책이 필요함. 또한 광산 재가동이 일자리 창출과 정주 여건 개선으로 이어져,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광물 주권을 확보하는 국가적 거점이 되도록 도와 정부의 지원을 요청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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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상황 | 소관부서 | 에너지정책과 | |||||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
| □ 추진사항 ㅇ 영월군 첨단산업 핵심소재단지 지정고시(‘25.4월) (참고) 영월군 첨단산업 핵심소재단지 조성사업 ￭ 위 치 : 영월군 산솔면 녹전리 933-1 일원 ￭ 면 적 : 222,163㎡ ￭ 추진사항 : 산업단지개발계획수립(‘24.10월) ￭ 향후계획 : 산단 조성(~’28) ￭ 입주업종 : 텅스텐 가공 1차 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등 ㅇ 텅스텐 육성 방안 발표(‘26.1월) 및 선광장 준공(’26.3월) ㅇ 강원특별법 3차 개정으로 핵심광물산업 육성 근거 마련(‘26.4월) (참고) 강원특별법 내 핵심광물 관련 특례 ￭ 핵심광물 관련 산업육성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근거 마련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25.2.시행)에 따라 생산기반확충, 연구개발, 인력양성 등을 위한 도지사의 시책 추진 및 정부의 행·재정지원 □ 향후계획 ㅇ 선광장 시범가동(’26.5월~) 및 산화텅스텐 제련공장 건설 : ‘27년 이후 ㅇ 광미 활용 규제자유특구 신청(’26.4월) 및 최종 선정(‘26.6월 예정) ㅇ 강원자치도 핵심광물산업 관련 조례 제정 및 기본계획 수립 : ’26. 하반기 ~ ㅇ 원활한 텅스텐 개발 및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행정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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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구분 |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 ||||||
| 첨부 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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