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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발언일자 2023-03-07
발언의원 양숙희
발언요지 제목 균형발전에 소외된 지역주민을 위한 제언
ㅇ 지난 12월 도청 신축부지가 동내면 고은리 373번지 일원으로 최종선정 되면서 도청이전을
기원하던 춘천 강북지역 주민들은 실망함.
ㅇ 동양최대의 사력댐인 소양강댐의 건설로 강북지역(신북, 동면, 북산)의 주민들은 하루아침에
고향을 잃고,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쫓겨난 후 춘천의 소외지로 남게 됨.
ㅇ 자연자원을 활용한 생태마을 조성, 추곡약수터의 재개발 등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히 절실히 필요한 시점임.
ㅇ 춘천시 동면 노루묵저수지는 10여년이 넘도록 방치되고 있음. 따라서 강원도 차원에서 적극
나서서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함.
ㅇ 끝으로, 소양8교는 2030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임. 그러나 신청사 후보지에서
탈락한 강북지역의 발전 인센티브 인식되고 있음.
ㅇ 소양8교의 건설은 당초의 계획과 예산일 뿐이므로 강북지역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야 함.
추진상황 소관부서 도청이전추진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우두동 교육·문화복합타운 조성 >
○ 추진내용
- 도‧춘천시 공동담화문 발표 : ’22. 12. 21.
* 춘천 북부권역 균형발전을 위한 교육‧문화복합타운 조성 협력
- 신도시 조성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실무회의 : ’23. 1. ~
* 대상기관 : 도, 춘천시, 강원개발공사, 춘천도시공사
- 우두동 교육‧문화복합타운 조성 업무협약 체결 : ’23. 6. 21.
- 사업예정지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약29만㎡) 지정 : ’23. 6. 26.
-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 ’23. 8. ~ ’24. 11.
- 지방공기업평가원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접수 : ’25. 3.
○ 향후계획
- 신규사업 추진 보고 및 의회 의결 : ’25. 10.
* 강원개발공사 500억 이상 신규사업 추진시 도의회 승인 필요
- 개발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 추진 : 2026
- 토지보상 및 실시계획 인가‧고시 : 2027
- 도시개발사업 착공‧준공 : 2028 ~ 2031

< 동면 노루목 저수지 활용안 대책 강구 >
○ 소유주인 한국농어촌공사 홍천춘천지사는 ’23. 11월 경, 매각 입찰 공고 후 민간기업 매매계약 완료

< 소양 8교 건립 관련 국도비 확보 노력>
○ 추진현황 : ‘24년 접경지역 발전지원사업 신규사업 선정
○ 향후계획
- 타당성재조사(기재부) 및 중앙투자심사(행안부) 완료 : ’25. 8 ~ 9월
- 실시설계 착수 : ’25. 하반기
향후, 춘천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북부권 발전 사업을 추가 모색 및 발굴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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