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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일자

2024년 3월 12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발언의원

경제산업위원회 박윤미 의원

발언요지

제  목

강원특별자치도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대하여

ㅇ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노령화지수가 전국 평균 301.6을 훨씬 상회하는 402.7에 해당하는 만큼 노동시장 인구변화에 대한 빠른 대비가 필요함.

ㅇ 신중년 시기에 노년기를 위한 제대로 된 든든한 준비를 하지 못한다면,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의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노인 빈곤 문제는 더 큰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임.

ㅇ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는 신중년을 타겟팅해 지역의 현실을 반영하는 신중년의 범위를 설정하고, 일자리와 창업, 커뮤니티, 사회공헌 활동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음.

ㅇ 우리 도는 이미 「강원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에서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장년층으로 정의하고, 제5조에서 취업 훈련 및 일자리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강원도만의 지역 특색을 반영한 신중년 일자리 정책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음.

ㅇ 신중년 세대가 가진 업무 전문성과 지역의 특색을 연계해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찾아내고, 성장시키고 결과적으로 그들을 정주시킬 수 있는 신중년을 위한 정책이 시급함.

ㅇ 도에서는 새로운 노동시장의 신중년을 주목하고, 성공적인 인생 3모작을 준비하는 이들을 위해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통합적인 일자리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함.

추진상황

소관부서

복지보건국 노인복지과 (연락전화 : 249-4334)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2024.3.19.

1. 신중년 사회참여 및 일자리 기회 제공 (처리완료)

□ 운영현황

➊ 경력형 일자리 지원	➋ 사회공헌활동 지원
□ 예산: 1,195백만 원(국 568, 도 323, 시군 304)	□ 예산: 651백만 원(도비)
□ 2024년 목표: 59명 근로	□ 2024년 목표: 420명 활동
□ 참여자: 공개모집 및 신청을 통한 선발 (공통)
① (근로시간) 근로계약에 의함, 1일 8시간 이내 ② (급 여) 최저임금 이상 (1인당 주20~40시간) - 유급 주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적용 ③ (4대 보험) 사업주 부담금 지원	① (활동시간) 1인 기준/ 월 120시간 연 480시간 이내 ② (수당‧실비) 활동 지원금/ 수당 시간당 2천원, 교통비 3천원/일 등 ③ (상해보험) 1인당 1만5천원 이내
□ 수행기관: 도 및 시군 직접수행	□ 수행기관: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리본
□ 자격: 국가기술자격의 산업기사, 기능장, 기술사 또는 서비스분야 1급‧2급 또는 단일등급	□ 자격: 국가자격 및 민간자격 중 공인자격
□ 일자리 : 일정 수준의 경력, 자격 등이 요구되는 자리 - 도 직접: 1개(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18명 - 시군 보조: 8개 (신중년 생활안전 기동단 외 7) 41명	□ 활동분야: ① IT정보화 ② 사회서비스 ③ 문화예술 ④ 행정지원 ⑤ 교육연구 ⑥ 상담멘토링 ⑦ 작은도서관 ⑧안전하교길

□ 신중년 생활안전 기동단 운영 (’24년 도 시범사업, 전국 최초)

○ 운영개요

- (사업기간) ‘24. 4. ~ 10.(6개월 내외)  *시군 여건반영 탄력운영

- (사업대상) 원주시  * 향후 사업성과에 따라 시군 확산

- (참여인력) 도내 신중년 전기·가스 및 생활서비스 경력자 10명

- (소요예산) 178백만원(국 59, 도 48, 원주시 71)

- (사업내용) 안전취약시설* 무상점검·설치·수리 *목표 : 1,000개소

* 주택 및 시장, 사회복지시설(경로당 등), 지역축제장, 소규모 취약시설 등

○ 기대효과

- 퇴직자 등 미취업 전문인력 대상 생활안전 일자리 창출(10명)

- 안전취약시설 대상 무상안전 점검·수리 ⇒ 생활안전 예방강화

- 취약계층 생활서비스(도배, 청소 등) 지원 ⇒ 복지사각지대 해소

⇨ 지역특색에 맞는 강원형 신중년 일자리사업 지속발굴 노력

2.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운영 (계속추진)

○ 추진근거: 노후준비지원법

○ 추진배경: 노후준비 확산 기반 마련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의 중앙-지역센터의 전달체계를 지자체장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개편

※ 전국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현황 : 2개소 (전북, 부산)

○ 주요역할

- 노후준비 진단/교육·상담서비스(5대 영역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일자리)
- 지역특화 노후준비서비스 프로그램 개발·보급
-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지원․협력 및 지역 내 노후준비 자원 발굴
- 노후준비 서비스 홍보, 광역단위 노후준비서비스 실태조사 통계 관리
- 신중년 및 어르신일자리사업 개발 및 취업 알선기관 연계 등

○ 그간 추진상황

- 국민연금관리공단 춘천지사 협의: 2회(‘23.5월, ’24.3월)

-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간담회: 3회(′23.6월, ‘23.12월, ’24.2월)

○ 향후계획

- 광역노후준비협의체 구성: ‘24. 하반기

- 강원특별자치도 노후준비 지원 시행계획 수립: ‘25. 상반기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임기종료(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