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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일자

2024년 2월 23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발언의원

농림수산위원회 전찬성 의원

발언요지

제  목

혁신도시 이주 정착 지원 조속 추진 필요

ㅇ 우리 강원의 성장 동력이자 미래 발전 축인 강원 혁신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1 과제인 정주 환경 여건 조성에 관련된 주제로 발언하고자 함.

ㅇ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 혁신도시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해 ‘강원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를 출범시켰으나 ‘입주 기관과 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 및 지역주민의 정주환경 개선 지원사업’은 형식적인 수준에 별다른 성과없이 겉돌고만 있음.

ㅇ 예로, 서울에서 강원혁신도시로 이주한 공공기관 직원들은 외로움과 부족한 문화 인프라로 답답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ㅇ 이러한 현실 앞에 불편함을 감내하면서까지 이주를 결심한 정착민들에게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기본적인 지원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ㅇ 강원을 제외한 전국 9개의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직원들의 이주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책으로 이주 정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ㅇ 우리 도는 예외적으로 사업 자체를 처음부터 도입하지 않은 유일한 지역으로 지적받고 있으며, 이는 전국의 혁신도시들과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2차 공공기관이전을 준비하고 있는 타 지자체와 비교해 경쟁력 또한 떨어짐.

ㅇ 이에, 시대에 맞는 문화생활 유도와 ‘주민 만남 프로젝트’ ‘친구 만들기’ 등 유연함을 공존한 프로젝트성 지원 정책을 발굴하고 정주 환경 개선 및 지원사업 확대를 통해 전입 인구 확대를 도모해야 한다는 제언을 드림.

추진상황

소관부서

산업국 투자유치과 (연락전화 : 249-2946)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우리도 이전지원계획상 이주정착금(이사비용, 이전수당)은 ‘정부지원 방안 확정 후 지원’ 예정이었으나, 국무회의(07년 12월)에서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지원’하도록 결정됨에 따라 미지원하였음.

○ 그외 정착 지원 내용

- 주택 특별공급 : 건설량 50~70% 수준(총 8,836호 중 5,531호)

- 지방세 감면(1가구 1주택) : 취득세 감면(19년 12월말까지)

전용면적	감면비율
85㎡이하	면제
85㎡초과 102㎡이하	취득세 × 750/1000
102㎡초과 135㎡이하	취득세 × 625/1000

- 문화체육시설 이용료(시설사용료 50% 감면)

- 자녀 장학금 지급(14~19년): 73명, 30백만원

○ 정주환경 개선 사업 추진

- 강원복합혁신센터 건립(23년 10월 개관)

- 숲태교 산림치유 프로그램, 공공기관 로비 문화행사 추진

□ 향후계획

○ 정주환경 개선 사업 지속 추진

- 어린이(가족) 체험형 복합 미술관 건립(24년 12월말 준공예정)

- 공공기관 근로자 산림 치유 프로그램 추진(24년 5회 100명 모집)

○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이주정착금 지원여부는 정부방침수립 후 결정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임기종료(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