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번호 : 314-3

발언일자	2022년 10월 6일 제314회 강원도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
발언의원	안전건설위원회 지광천 의원
발언요지	제 목	참전용사 명예수당 현실화 방안
	ㅇ 6.25행사나 현충일 행사 등에 참석할 때마다 고령의 노병들로부터 정부와 지자체의 그동안의 참전용사에 대한 무관심과 보훈정책에 대한 아쉬움. 안이한 안보정책에 대한 질책과 실망의 감정을 듣고 있음. ㅇ 6.25 참전용사는 2019년 4,021명, 2020년 3,536명, 2021년 2,928명, 2022년 현재 2,763명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음. 특히 80대 이상 고령자가 99%를 차지하고 90세 이상 고령자는 22%로 보훈의 시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안타깝게 흘러가고 있음. ㅇ 대한민국 경제의 동맥인 경부고속도로는 월남전 용사들의 피와 땀으로 건설되었음. 하지만 2020년 경부고속도로 준공 50주년을 기념해 추풍령휴게소에 세운 기념탑에는 이러한 역사의 기록은 묻히고 흙 한 삽 뜨지 않은 문재인 정부의 국토부장관 이름만 크게 새겨져 있음. 이게 바로 역사의 왜곡임. ㅇ 참전용사의 명예수당을 내년부터 기존보다 100% 인상하겠다니 다행이라 생각하며, 연차적으로 대폭 현실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함. ㅇ 참전용사를 위한 근본적인 보훈 정책은 현실성 있는 의료지원임. ㅇ 진료를 받기 위하여 이동시 교통서비스 지원과 전국 어느 병원에서나 가능한 진료 검사비 및 약제지원비 그리고 비급여 항목의 대폭적인 혜택이 절실함. ㅇ 매년 예산 편성시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필요한 예산은 사전에 전액 편성해 놓고 나머지 예산으로 일반사업비를 편성할 것을 제안함. ㅇ 풍수지탄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지켜준 참전유공자의 헌신과 희생을 우리가 기억해야 함.
추진상황	소관부서	복지정책과, 예산과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예산편성 관련》 □ 2023년 강원도 참전명예수당 지원 사업 예산요구액 6,984천 원 (단가 3 → 6만 원 증액, 9,700명) 전액 반영 《사업추진 관련》 □ 강원도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6.25 및 월남전) 및 주요 국가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강화, 생활 안전을 위해 도 보훈수당(참전명예, 보훈명예) 100% 인상(3만원→6만원)을 올해 추진하였으며, 그동안 강원도는 상이군경 의료재활 및 급식 지원, 보훈가족 위로 행사, 저소득 국가유공자 생활(쌀) 지원, 보훈단체 공익활동 지원, 보훈단체협의회 활성화, 국가유공자 장례의전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 참전수당 지원 : 국가보훈처(35만원), 강원도 6만원, 시군 15~30만원 □ 다만, 국가보훈처(보훈공단)에서는 국가사무로서 참전유공자(참전유공자법제2조2호)에 대한 진료(진료비 90%감면)와 재활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강원 벽지 등에 거주하는 대상자의 경우 집과 가까운 민간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위탁병원 진료체계를 운영 중에 있음. □ 향후, 참전유공자 예우와 관련된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임기종료(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