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번호 : 313-9

발언일자	2022년 9월 27일 제313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발언의원	교육위원회 김희철 의원
발언요지	제 목	강원특별자치도의 시작, 강원교육에서 찾다!
	ㅇ 강원특별자치도법에 의한 혁신적인 규제 개혁을 통해 여러 분야에서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받고, 재정 특례로 재정 지원도 가능할 것이므로, 확대된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교육 개혁을 위해 지역의 특성을 살린 선도적인 교육체제를 구축해야 함 ㅇ 학생, 교사, 학부모라는 교육 3주체에서 강원도민까지 포함한 교육 4주체로 되어야 함. ㅇ 교육정책은 진보와 보수의 편 가르기가 아닌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의 장이 되어야만 함. ㅇ 혁신적인 강원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 정책뿐만 아니라 교육 현장에서 부단히 노력하시는 교원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기초·기본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야 함. ㅇ 보편적 복지와 평등을 주장하던 시대에서 학생 한명 한명의 특별함을 이끌어내는 창의교육으로 나아가야 함. ㅇ 학생, 교사, 학부모, 강원도민이 함께 강원도형 교육의 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함.
추진상황	소관부서	강원도교육청 더나은교육추진단 강원도교육청 기획조정관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2022. 8. 30. ~9. 28. 2022. 9. 29.	□ 강원특별법 교육분야 개정 추진 내용 – 더나은교육추진단 ㅇ 강원특별법 교육분야 개정을 위한 특례 발굴 및 강원특별법 반영 추진(교육자치 13개 분야 28개 조항) - 강원형 자율학교 운영에 관한 특례 - 농산어촌유학에 관한 특례 - 강원형 마이스터고 설립에 관한 특례 - 소규모학교 급식운영에 관한 특례 등 ㅇ 강원특별법 교육분야 개정안 강원도청 제출
	2022. 7. 2022. 9. 2022. 9.~	≪강원교육 기본 방향 수립≫-기획조정관 □ 현 황 ㅇ 강원교육 슬로건·지표·지향 가치 도출 ㅇ 주민직선 제4기 강원교육 기본 방향 수립 □ 추진내용 ㅇ 더나은교육 인수위원회 백서 발간 - 강원교육 슬로건·지향가치에 교육4주체의 자율성과 주체성 강조 ㅇ 주민직선 제4기 강원교육 기본 방향 수립 - 강원교육 비전에 ‘모든 학생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 주민이 주체적·자율적으로 행동하는 교육을 지향’ 하고, ‘교육 주체가 소통과 협력하는 교육을 추구한다.’는 내용 명시 - 강원교육 지향가치 ‘균형’의 실현 방안에서 ‘학생이 삶과 배움에 대해 열린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는 ‘균형 잡힌 교육’을 실현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편가르기와 편향된 교육에서 벗어나야 함을 포함 - 강원교육 지향가치 존중의 실현 방안에서 학생 저마다의 역량·진로·희망에 따라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는 ‘나를 존중하는 교육을 실현한다’ 는 내용을 명시하여 학생 한명 한명의 특별함을 이끌어내는 창의교육을 천명 - 강원교육 비전의 첫머리에 ’모든 학생이 기초학력의 충족과 개별화된 성취를 바탕으로 공동체와 함께 성장의 기쁨을 누리는 교육을 추구한다‘를 명시하고, 강원교육 지향 가치인 책임의 의미를 ’학생의 배울 권리와 학교의 가르칠 의무가 함께 충족되도록 한다.‘로 명시하는 등 기초·기본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강원교육 기본 방향에서 강조 □ 향후계획 ㅇ 주민직선 제4기 강원교육 기본 방향을 강원도교육청 주요업무에 반영 ㅇ 학생, 교사, 학부모, 강원도민이 함께 강원도형 교육의 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지원 방안은 추후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반영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임기종료(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