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번호 : 304-5

발언일자

2021년 10월 15일 제304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발언의원

기획행정위원회 박윤미 의원

발언요지

제  목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에 관하여

ㅇ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그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지체장애인은 감소하는 추세지만 발달장애인은 점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발달장애인의 거의 90% 이상이 지적장애라고 보면 됨.

ㅇ 근로능력이 조금 가능한 성인 발달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작업장은 언제나 정원이 다 채워져 있고 대기자가 넘쳐나며, 근로능력이 없는 발달장애인은 주간보호시설 외에는 갈 곳이 없고, 장애인 거주시설 역시 자리가 없음.

ㅇ 이들 발달장애인들에게는 돌봄과 평생교육이 함께 이뤄져야 함.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음. 하지만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과 돌봄을 지원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강원도는 물론이고 도내 시군에 한 군데에도 없음. 반면 2021년 현재 전국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서른여섯 곳이나 있음.

⇒ 일반 장애인들과는 달리 발달장애인들은 생애주기 동안 타인의 도움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함. 발달장애인들은 나이가 들수록 지방이나 농어촌 등 소도시에 거주       하는 비율이 높음. 발달장애인들의 생애주기에 맞춘 평생교육을 통해 중증장애       인들의 배움의 기회와 돌봄을 제공받아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       사회가 함께 만드는 강원도의 평생교육센터가 반드시 필요함.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최대 숙원 사업인 평생교육센터가 하루속히 도내에 설립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함.

추진상황

소관부서

교육법무과 (연락전화 : 2292)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현황

ㅇ 사 업 명 :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ㅇ 사업기간 : 2012년~ 계속

ㅇ 지원대상 : 3개소 (원주 반딧불야학, 강릉 하슬라야학, 속초 아우름야학)

ㅇ 사업내용 : 도내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ㅇ 근거법령 :「장애인 복지법」제20조(교육)

「평생교육법 시행령」제12조의3(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ㅇ 지원 및 운영현황(’21.11월 현재)

구 분	원주 반딧불야학	강릉 하슬라야학	속초 아우름야학
교직원수	6명	10명	10명
상근인력	3명	2명	2명
학습자수	36명(남 20, 여 16)	38명(남 20, 여 18)	20명(남 11, 여 9)
장애유형별	지적 13, 지체 18, 뇌병변 5	지적 13, 지체 10, 청각 2, 뇌병변 10, 정신 3	지적 7, 자폐성 3, 지체 9, 뇌전증 1
교육과정	9개 과정 (문해, 보치아, 공예, 시민의식, 검정고시 등)	14개 과정 (문해, 컴퓨터, 요가, 보치아, 사진, 댄스, 사회교육, 영화감상, 검정고시 등)	14개 과정 (문해, 컴퓨터, 운동, 미술, 검정고시 등)
	월~금 10:00~20:00	화~토 09:00~18:00	월~금 10:00~17:30
예 산 액 (천원)	100,000천 원	97,000천 원	130,000천 원
	(도 50, 시 50)	(도 34, 시 34, 교육청 29)	(도 42, 시 42, 교육청 46)

➜ 발달장애인 별도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교육 미실시

□ 검토의견

ㅇ 도 관련 부서(경로장애인과) 및 18개 시군, 도 교육청 간 협의 필요

ㅇ 기 추진 중인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주간보호소 등에서 운영 중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추가·보완 지원가능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