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농림수산위원회

「강원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5월  24일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3년 5월 2일, 전찬성 의원 외 7명

나. 회부일자: 2023년 5월 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319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

위원회(2023년 5월 17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농림수산위원회 전찬성 의원)

가. 제안이유

□ 조례의 제명과 목적을 변경하고 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신설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 지원, 물절약전문업자의 이용 권장 등의 내용을 새롭게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안 제2조)

□ 도지사의 책무와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의 이행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안 제4조)

□ 절수설비의 설치 대상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 지원과 물절약전문업자의 이용 권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안 제7조)

□ 수돗물 절약 사업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 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정관용)

□ 조례의 전부 개정이유와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 법제심사 결과, 조례의 제명이 조례의 전체 내용을 대표하도록 수정하고 목적 조항을 자치조례의 성격에 맞게 기존 조례안 전반에 대하여 조문 이동 및 수정, 조문 삭제, 조 제목 수정, 약칭 정비 등에 대한 개선 의견이 제기되었음.

- 「강원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전부개정을 통한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입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서, 전부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됨.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본 조례안은 「수도법」 개정(‘19.11.26.)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대상 신설로 개정 필요 및 그에 따른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전부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됨.

- 또한, 물절약전문업 이용을 강원도민 전체로 확대 홍보·권장하여 생활속 수돗물 절약 실천 유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사무성질상 자치사무로써 조례 전부개정이 가능하며, 다른 법규와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자치법규 상호 간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어 도민들의 조례 이해도를 높이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입법의 필요성, 입법내용의 정당성, 정책의 타당성 측면에서 적법하고 적정하게 개정된 조례안이라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원안 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붙임  1. 강원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수돗물 절약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15조제1항에서의 위임 사항과 강원특별자치도 수돗물의 절약 및 효율적 이용을 위해 건축물 등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4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의 이행 지원) 도지사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수립한 시행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그 시행계획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절수설비의 설치 대상시설) 법 제15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하는 시설

2.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시설

3. 그 밖에 도지사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절수설비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 지원) ① 도지사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ㆍ시설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건축물ㆍ시설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는 개인,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단, 법 제15조에 따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물절약전문업자의 이용 권장) 도지사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려는 강원특별자치도민에게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물절약전문업자의 이용을 홍보하거나 권장할 수 있다.

제8조(수돗물 절약 사업) ① 도지사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전문적ㆍ정기적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2.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

3. 그 밖에 도지사가 수돗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등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