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강원도 청년경제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이 성 운

강원도 청년경제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318회 강원도의회(임시회) / 2023년 4월 13일

1. 조례안 개요

❍ 제 안 자: 이무철 의원 외 4명

❍ 제안일자: 2023. 3. 29.

❍ 회부일자: 2023. 3. 31.

2. 제안이유

❍ 강원도 내 청년경제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경제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 내용

❍ 목적,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지원대상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제6조)

❍ 중복지원의 제한 및 지원중단에 관한 사항(안 제7∼제8조)

❍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우수사례 발굴ㆍ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 제정의 배경

❍ 본 조례안은 강원도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 중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그 대표인 청년경제인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청년경제인 경제활동 촉진 및 확산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 특히, 관련 통계자료인, “강원도 산업 대표자 연령대별 사업체수(2020년, 2021년)”에 따르면, 도내 전체 산업 중 39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자로 있는 사업체수는 2020년 26,895개, 2021년 29,583개로 각각 전체의 13.9%(2020년), 14.8%(2021년)이며 전체 연령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제일 낮은 수준임.  ※ 참고 1 참조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자료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INH_1K52D07_32&conn_path=I3)

□ 주요 내용 검토

❍ 안 제2조(정의)

- 조례에서 사용하는 “청년경제인”의 정의를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로서 경영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강원도 청년 기본 조례」에서 “청년”이란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으로 명시한 것을 적용한 것으로, 입법의 통일성과 법적안정성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짐.

❍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안 제4조(육성 계획의 수립‧시행)

- 청년경제인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책 수립 추진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와 청년경제인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3년 단위의 “강원도 청년경제인 육성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강원도 청년경제인 육성계획 수립 시 포함 사항 】
▣ 청년경제인 육성에 관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 청년경제인의 자금 및 인력 확보 방안 ▣ 청년경제인에게 필요한 정보 및 기술 제공 ▣ 청년경제인제품의 국내외 홍보

❍ 안 제6조(지원사업)

- 청년경제인의 활동과 육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또는 우대 사항을 명시하였음.

❍ 안 제7조(중복지원의 제한)

-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유사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경제인의 경우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둠으로써 관련 사업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특히, 본 조례안과 유사한 강원도 조례가 현재 8건 정도 시행 중임을 고려할 때 도내 청년경제인의 경제활동과 육성을 위해 제정되는 본 조례가 향후 유명무실한 입법 산물이 되지 않도록 청년경제인 지원 시 사전에 종합적인 검토를 실시하고, 사후에는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 있음.

참고 2 “강원도 기업지원 관련 유사 조례 현황” 참조

❍ 안 제9조(업무의 위탁)

- 청년경제인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사무의 전문 기관‧단체 위탁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였음.

□ 종합의견

❍ 강원도 청년경제인의 육성과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도지사의 책무, 청년경제인 육성계획 수립, 지원사업 등 청년경제인 경제활동 촉진 및 확산을 위한 산업생태계 기반 조성과 관련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의 입법 취지와 목적에 최대한 부합되도록 정책을 마련하고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유사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관련 부서 간 유기적 협업을 전개하여 도내 청년경제인에 대한 구체적이고 특화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할 필요 있음.

참고 1		강원도 산업 대표자 연령대별 사업체수(2020년, 2021년)

연번	업종	연령대별	2020년(단위: 개)	2021년(단위: 개)
전체	강원도 산업 대표자 연령대별 분포(전체)	계	193,074(100.0%)	200,365(100.0%)
		39세 이하	26,895(13.9%)	29,583(14.8%)
		40~49세	47,775(24.7%)	49,298(24.6%)
		50~59세	65,902(34.1%)	67,479(33.7%)
		60세 이상	52,502(27.2%)	54,005(27.0%)
1	정보통신업(58~63)	계	1,417(100.0%)	2,134(100.0%)
		39세 이하	312(22.0%)	508(23.8%)
		40~49세	475(33.5%)	621(29.1%)
		50~59세	465(32.8%)	641(30.0%)
		60세 이상	165(11.6%)	364(17.1%)
2	교육 서비스업(85)	계	7,213(100.0%)	7,615(100.0%)
		39세 이하	1,511(20.9%)	1,674(22.0%)
		40~49세	2,588(35.9%)	2,730(35.9%)
		50~59세	2,296(31.8%)	2,363(31.0%)
		60세 이상	818(11.3%)	848(11.1%)
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계	5,161(100.0%)	5,387(100.0%)
		39세 이하	983(19.0%)	1,019(18.9%)
		40~49세	1,343(26.0%)	1,380(25.6%)
		50~59세	1,696(32.9%)	1,752(32.5%)
		60세 이상	1,139(22.1%)	1,236(22.9%)
4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74~76)	계	4,267(100.0%)	4,309(100.0%)
		39세 이하	792(18.6%)	801(18.6%)
		40~49세	1,244(29.2%)	1,225(28.4%)
		50~59세	1,395(32.7%)	1,413(32.8%)
		60세 이상	836(19.6%)	870(20.2%)
5	숙박 및 음식점업(55~56)	계	42,471(100.0%)	43,120(100.0%)
		39세 이하	7,170(16.9%)	7,670(17.8%)
		40~49세	9,486(22.3%)	9,579(22.2%)
		50~59세	13,640(32.1%)	13,739(31.9%)
		60세 이상	12,175(28.7%)	12,132(28.1%)

※ 전국사업체조사(통계청)에 따른 10차 산업분류 기준, 道 청년(39세 이하) 대표자 상위 5개 업종임

참고 2		강원도 기업지원 관련 유사 조례 현황(8건)

연번	조례명 (소관 부서)	시행일	주요 내용
1	강원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과)	2011-12-30	• 사회적 경제 조직 지원 • 경영지원, 특례보증, 우선구매 등 지원 • 교육훈련 및 홍보 지원 등
2	강원도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기업지원과)	2015-08-07	• 중소기업, 창업자, 기업관련 단체 등 지원 • 기술개발, 제품홍보, 수출기업, 교류 활동, 일자리 창출, 보조금 지원 등
3	강원도 소상공인 지원 조례 (경제정책과)	2017-06-16	• 소상공인, 창업, 수출, 소상공인 관련단체, 백년상인 등 지원 • 창업 및 구조개선, 경영안정 등의 지원 •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 지원 등
4	강원도 로컬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자리과)	2021-04-09	• 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창업자 지원 • 협의회, 지원팀 운영 등
5	강원도 벤처창업 육성 및 투자 활성화에 관한 조례 (기업지원과)	2021-04-30	• 창업자, 예비창업자, 벤처기업 등 지원 • 주관기관 지정, 출연 및 예산지원 • 벤처창업 활성화 위원회 운영 등
6	강원도 여성기업 지원 조례 (기업지원과)	2021-04-30	• 여성기업, 여성경제인 지원 • 여성기업지원위원회 운영 • 여성단체 지원, 여성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등
7	강원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기업지원과)	2022-12-23	• 1인 창조기업 지원 • 지원사업, 자문, 협력체계 구축 등
8	강원도 청년 기본 조례 (일자리과)	2022-12-23	▪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시행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 ▪ 청년지원사업단 설치 및 운영 ▪ 청년기업의 창업 환경 개선과 기반 조성 등

참고 3		타 광역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조례명	시행일	주요 내용
1	광주광역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	2021-04-20	• 청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시행 • 청년기업에 대한 지원 • 청년기업 인증 • 청년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 업무의 위탁
2	경상북도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2021-11-01	• 청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시행 • 청년기업 지원 사업 • 청년기업 지원 심의 • 사무의 위탁

※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강원도 조례  제        호

붙임 1

강원도 청년경제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내 청년경제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경제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경제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및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1. 법인등기부상 본사 또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이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에 있을 것

2.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로서 경영할 것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경제인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제4조(육성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청년경제인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강원도 청년경제인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경제인 육성에 관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청년경제인의 자금 및 인력 확보 방안

3. 청년경제인에게 필요한 정보 및 기술 제공

4. 청년경제인제품(청년경제인이 생산ㆍ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을 말한다. 이하 “청년경제인제품”이라 한다)의 국내외 홍보

5. 그 밖에 도지사가 청년경제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청년경제인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청년경제인

2.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상황이 불량하여 규제 중인 청년경제인

3. 그 밖에 도지사가 사회통념에 비춰 청년경제인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청년경제인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청년경제인의 활동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또는 우대할 수 있다.

1. 강원도 관련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자금지원 우대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의계약 및 공공계약 참여시 우대

3. 청년경제인제품 개발ㆍ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

4. 청년경제인에게 신기술ㆍ정보 제공

5. 그 밖에 도지사가 청년경제인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중복지원의 제한) 도지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경제인에게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지원중단)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은 지원대상자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9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청년경제인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사업을 전문역량을 갖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우수사례 발굴ㆍ포상) 도지사는 청년경제인의 경제 활동 촉진 및 확산을 위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붙임 2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과 중소기업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 삭제 <2020. 6. 9.>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라. 삭제 <2017. 12. 29.>

②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이란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적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2. 삭제 <2014. 4. 14.>

3.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③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④ 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를 말한다.

⑤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다. (생  략).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차. (생  략).

3. (생  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3

1. 비용 발생 요인

○ 청년경제인에 대한 중소기업육성자금 등 자금지원 우대

○ 청년경제인제품 개발·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

- 관련조문: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청년경제인의 활동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또는 우대할 수 있다.

1. 강원도 관련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자금지원 우대

3. 청년경제인제품 개발·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항 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 청년경제인 육성 및 지원사업은 수요조사 및 육성계획 수립시 사업규모와 비용 추산이 가능함

○ 판로지원사업은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조례, 소상공인 지원 조례 등 타 조례를 통해 추진 중인 사업에 청년경제인제품 지원을 포함하고, 신기술·정보제공, 우수사례 포상 등 신규사업을 고려할 때, 소요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으로 예상됨

4. 작성자

작성자	강원도 경제국 경제정책과장 남진우
연락처	(033) 249-3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