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청년경제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무철 의원 대표발의

강원도 청년경제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무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0209		발의연월일: 발 의 자: 찬 성 자:	2023. 3. 이무철ㆍ김용래ㆍ문관현 박대현ㆍ임미선 의원(5명) 김정수ㆍ김희철ㆍ박관희 심오섭ㆍ엄기호ㆍ엄윤순 양숙희ㆍ윤길로ㆍ이승진 조성운ㆍ진종호 의원(11명)

제안이유

강원도 내 청년경제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경제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주요내용

1. 목적,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3조)

2.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3. 지원대상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5∼제6조)

4. 중복지원의 제한 및 지원중단에 관한 사항 (안 제7∼제8조)

5.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6. 우수사례 발굴ㆍ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관계법령: 붙임

3.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청년경제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내 청년경제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경제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경제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및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1. 법인등기부상 본사 또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이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에 있을 것

2.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로서 경영할 것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경제인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제4조(육성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청년경제인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강원도 청년경제인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경제인 육성에 관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청년경제인의 자금 및 인력 확보 방안

3. 청년경제인에게 필요한 정보 및 기술 제공

4. 청년경제인제품(청년경제인이 생산ㆍ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을 말한다. 이하 “청년경제인제품”이라 한다)의 국내외 홍보

5. 그 밖에 도지사가 청년경제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청년경제인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청년경제인

2.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상황이 불량하여 규제 중인 청년경제인

3. 그 밖에 도지사가 사회통념에 비춰 청년경제인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청년경제인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청년경제인의 활동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또는 우대할 수 있다.

1. 강원도 관련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자금지원 우대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의계약 및 공공계약 참여시 우대

3. 청년경제인제품 개발ㆍ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

4. 청년경제인에게 신기술ㆍ정보 제공

5. 그 밖에 도지사가 청년경제인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중복지원의 제한) 도지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경제인에게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지원중단)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은 지원대상자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9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청년경제인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사업을 전문역량을 갖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우수사례 발굴ㆍ포상) 도지사는 청년경제인의 경제 활동 촉진 및 확산을 위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과 중소기업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삭제 <2020. 6. 9.>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라.삭제 <2017. 12. 29.>

②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이란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적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2. 삭제 <2014. 4. 14.>

3.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③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④ 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를 말한다.

⑤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다. (생  략).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차. (생  략).

3. (생  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청년경제인에 대한 중소기업육성자금 등 자금지원 우대

○ 청년경제인제품 개발·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

- 관련조문 :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청년경제인의 활동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또는 우대할 수 있다.

1. 강원도 관련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자금지원 우대

3. 청년경제인제품 개발·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항 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 청년경제인 육성 및 지원사업은 수요조사 및 육성계획 수립시 사업규모와 비용 추산이 가능함

○ 판로지원사업은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조례, 소상공인 지원 조례 등 타 조례를 통해 추진 중인 사업에 청년경제인제품 지원을 포함하고, 신기술·정보제공, 우수사례 포상 등 신규사업을 고려할 때, 소요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됨

4. 작성자

작성자	강원도 경제국 경제정책과장 남진우
연락처	(033) 249-3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