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

심  사  보  고  서

기획행정위원회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4월 25일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3월 21일, 김용래·강정호·권혁열·김기철·김기하·김기홍·김길수·김시성·김용복·김정수·김희철·문관현·박관희·박기영·박길선·박대현·박찬흥·박호균·심영곤·심오섭·양숙희·엄기호·엄윤순·원미희·원제용·유순옥·윤길로·이기찬·이무철·이영욱·이한영·임미선·조성운·지광천·진종호·최규만·최승순·최재민·최재석·최종수·하석균·한창수·홍성기 의원

나. 회부일자 : 2023년 3월 31일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18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023년 4월 13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용래 의원)

가. 의결주문

○ 강원도의회는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노동·연금·교육 3개 개혁이‘미래 세대를 위한 준비 과제’임을 재확인하고, 조속히 그리고 확실히 개혁되도록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함.

나. 제안이유

○ 정부는 노동 · 연금 · 교육 3대 분야의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심각한 문제들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고자 출범 초기부터 본격 시동을 걸고 있음. 대통령실은 지난 2월 7일 3대 분야를 포함한 핵심 국정과제 20개를 발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국정기획수석을 팀장으로 하는 ‘중점 과제 관리 태스크 포스’를 구성했음.

○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에 대한 개혁 기조는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勞勞)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노동 개혁,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 재정의 적자를 해결하여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로 하는 연금 개혁, ▲자라나는 미래 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고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교육개혁 등임.

○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더 이상 미래가 없음. 이에 강원도의회는 노동 · 연금 · 교육 3개 개혁이 조속히 그리고 확실히 실현되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을 중앙부처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박형재)

○ 본 촉구 결의안은 정부가 청년들을 위해 추진 중인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추진토록 중앙부처에 촉구 결의안임.

○ 3대 개혁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노동개혁 ]

❶ 노사법치주의 확립

-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 노동조합 운영 회계 관련 서류 비치 보존의무 확행,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 구축, 노동단체 지원사업 전수조사 등

- 불법·부당한 관행 개선 : 노동조합 가입 강요, 타노조에 대한 차별적 조치 요구, 건설현장 불법행위, 노조원 자녀 특별 채용 등 근절

- 채용 공정성 개선 : 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 개정

- 5대 불법·부조리 근절 :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불공정 채용, 직장내 괴롭힘 근절

❷ 노동규범의 현대화

- 노사 자율적 근로시간 선택과 건강권 보호 확대

- 파견제도 선진화 :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구현, 파견도급기준 법제화, 파견대상 확대 등

- 부분 근로자 대표 도입 : 직종·직군 특성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근로조건을 선택하도록 부분 근로자 대표 도입

❸ 중대재해의 획기적 감축

- 소규모 제조업 등 취약분야 집중 지원

- 위험성 평가*를 보편적 예방 수단으로 확립

*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여 개선대책을 수립 이행하는 제도

-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정비 : 중대재해 예방 실효성 강화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개선방안 마련 등

[ 연금개혁 ]

- OECD에서 저출생·고령화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 연금 개혁 권고

- 연금개혁에 앞서 연금개혁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2023년 제5차 재정계산 진행 중임. 재정계산은 5년마다 실시되며 장기적 관점에서 국민연금 재정건전성 평가와 발전적 방향 제시를 위해 진행됨

* 그동안 진행된 재정계산의 결과

· 1998년 제1차 제도개혁 실시 : 소득대체율 70%→60% 하양조정, 2013년부터 수급연령 단계적 상향 조정 등(60세→65세) 등

· 2003년 제1차 재정계산 : 2036년 수지적자 발생, 2047년 기금 소진

· 2007년 제2차 제도개혁 실시 : 소득대체율 단계적 하향조정(60%→40%)등

· 2008년 제2차, 2013년 제3차 재정계산 : 2044년 수직적자발 발생, 2060년 기금 소진

· 2018년 제4차 재정계산 : 2042년 수지적자 발생, 2057년 기금 소진

- 제5차 재정계산 추진 일정

□ 재정계산 위원회 구성 및 논의 (’22.8월~)

□ 재정추계 전문위원회(’22.8∼), 재정계산 위원회(’22.11∼), 기금운용발전 전문위원회(‘22.11∼)

□ 재정추계 및 제도개선 논의 (’22.8월~’23.9월)

□ 각 위원회별 핵심 과제 논의 및 계획 수립(’22.8월~)

□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 발표 (’23.1월), 재정추계 결과* 발표 (’23.3월)    * 2041년 적자전환, 2055년 고갈

□ 국민연금 제도․기금운용 개선 논의 및 발전방안 마련 (~’23.9월)

□ 「제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수립

□ 「제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 및 국무회의, 대통령 승인 (~’23.9월)

□ 「제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 국회 제출 (~’23.10월)

[ 교육개혁 ]

❶ 디지털기반 교육 혁신

- 개별 맞춤형 교육 구현을 위한 ‘디지털기반 교육혁신방안’ 수립

- 교육현장에서 도출된 애로사항을 디지털 신기술(AI, VR‧AR 등)을 활용해 해결하도록 테스트베드 확대* 및 ‘에듀테크 진흥방안’ 수립

❷ 학교교육력 제고

- 프로젝트‧토론형 수업, AI‧에듀테크 활용 수업 등 수업 방식의 혁신과 이와 연계된 평가를 실시하는 ‘교실수업 혁신방안’ 마련

-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지방 우수학교 육성, 고교다양화를 통해 모든 학생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고교교육력 제고방안(시안)’ 마련

❸ 교사혁신 지원체제 마련

- 미래역량 함양, 교육현장 연구‧실습을 기반으로 대학원 수준 교원양성 및 교‧사대 혁신 지원을 위해 ‘교육전문대학원 시범운영 방안’ 마련

- 디지털 전환에 대응해 수업이 변화할 수 있도록 교육청 및 에듀테크기업 등과 협업하여 생애주기별 체계적 맞춤형 교원 역량 함양 추진

- 교사가 혁신의 주체로서 수업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보호 강화, 학교행정 업무경감 및 교원인사제도 개선 시안 마련 추진

❹ 유보통합 추진

로드맵		1단계(‘23~’24) : 격차해소, 기반마련	➜	2단계(‘25~) : 통합 본격 시행
학부모		단계적 교육‧돌봄 부담 완화		교육비 부담 대폭 경감
교사		처우 개선, 자격‧양성 체제 개선방안 마련		개편된 자격‧양성과정 적용
시설		안전한 환경 조성		시설 기준 개선안 적용
		□		□
조직		교육 중심의 중앙‧지방 관리체계 일원화		일원화된 관리체계로 지원
재정		재원(유특회계·국고·지방비) 통합		통합된 재원으로 운용
법령		관련 법률 일괄 제‧개정(’24)		제·개정 법률 시행

❺ 늘봄학교 추진

- 시범교육청 선정(’23. 4개 내외), 인력‧재정 집중 지원 → ’25년부터 전국 확대

		초등학교 교육 및 돌봄 체계
		7~9시			9~13시(14시, 15시)					13시(14시, 15시)~17시								17~20시
		늘봄학교 (Educare)			정규수업(Education)					늘봄학교(Educare)
1~2학년		[아침 돌봄]			[교과·창체 수업]					오후 돌봄 + 맞춤형 프로그램								[저녁 돌봄]
												방과후1 틈새돌봄 방과후2
3~4학년		◦학생 수요 및 학교 여건에 맞게 운영																◦희망 학생 대상 ◦석·간식 제공 ◦저녁 프로그램 제공
														방과후1 틈새돌봄 방과후2
5~6학년

❻ 과감한 규제혁신, 권한이양 및 대학 구조개혁

《 고등교육 분야 》

- 대학 정원･학사･재정운영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제거

- 경제자유구역 내 고등외국교육기관 설폐 승인 등 권한, 지방대 지원 계획수립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관련 법령 개정

- 정부의 획일적 평가는 폐지, 대교협의 인증평가 및 사학진흥재단 재정진단 결과를 활용하여 재정을 지원하고, 경영위기대학 지정

《 유‧초‧중등교육 분야 》

- 학교설립에서 운영까지 교육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정형적 모델이 아닌 지역별 맞춤형 공교육 선도 ‘교육자유특구’ 지정‧운영

- 지역 여건별 학교 설립이 용이하도록 중앙투자심사 대상 축소* 등 규제 개선으로 교육청 자율권을 확대해 학급 과밀 해소 지원

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 지역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자체의 대학지원 권한 확대, 대폭적인 규제 완화, 선택과 집중에 의한 재정 투자 추진

- 지자체와 중앙부처(교육부+α)가 협력하여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대학 특성화를 통해 지역과 동반 성장하며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글로컬(Glocal) 대학 육성 지원

- 지자체에 대학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등 지역의 대학지원 역량 강화 지원

❽ 학교시설 복합화 지원

- 지역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초‧중‧고, 대학 등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학교시설 복합화* 활성화 방안’ 마련

- 늘봄학교(교육부), 도시재생사업(국토부), 공공기관 이전(균형위) 등 부내‧외의 다양한 사업과 연계해 학교시설 활용방안 모색

❾ 핵심 첨단분야 인재육성 및 인재양성 전략회의 출범

- 기술패권경쟁에 우위를 점하기 위해 「국가인재양성기본법」 제정 추진, 인재양성 전략회의로 범부처 인재양성 추진체계 확립

- 미래 인류적 난제 해결의 기반이 되는 ‘기초 학문분야’ 핵심 인재 육성을 위해 균형있는 인문사회·기초과학 분야 투자 확대

❿ 4대 교육개혁 입법 추진

- 국가‧지역성장 동력인 교육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지역 교육력 제고를 위한 개혁과제를 국회와 적극 협력하여 법제화 추진

(①러닝메이트법) 지역에 보다 더 다가가는 교육을 위한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도 도입 추진(「지방교육자치법」 및 「공직선거법」 개정)

(②교육자유특구법) 교육자유특구의 안정적 도입‧운영을 위한 법령 정비

(③고등교육법‧④사립학교법) 대학의 자율과 창의를 충분히 보장하고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 제도 기반 구축

○ 본 촉구 결의안을 통해 미래 세대인 청년들이 정당한 보상과 공정한 기회를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 1부.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

현 정부는 '노동, 연금, 교육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3대 개혁은 미래세대인 청년과 국민을 위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일이기에 단순한 정치 슬로건이 아니라 조속히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할 사안이다.

첫째, '노동 개혁'은 유연성, 공정성, 안전, 안정성 등 4대 원칙이 전제되어야한다.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조의 불법행위로 인해 무법지대가 되고 있는 노동 현장을 개선시켜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경제 성장을 견인해나갈 사안으로 꼽히는 노동 개혁은 노사법치주의 확립,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불법 부당한 관행 개선, 채용 공정성 강화, 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계의 불법·부조리 근절과 근로 현장 안전 개선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둘째, '연금 개혁'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 재정 적자 문제를 주도면밀하게 살피고 연금 재정에 대해 과학적으로 조사·연구하는 한편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공론화하겠다는 의지다. 현 상황을 유지한다면 2041년 적자로 돌아서 2055년쯤 기금이 바닥날 것이라는 예측이 이미 나와 있다. 연금 개혁을 늦출수록 젊은 세대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눈앞 불 보듯 뻔한 일이다. 현 세대에서 연금 개혁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

셋째, '교육 개혁'은 미래 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첨단산업 인재양성에 중점을 두고 진행돼야 한다.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를 키우는데 집중하고, 조직부터 교육콘텐츠까지 미래 시점으로 개혁해야 한다.

3대 개혁은 다음 세대인 청년들에겐 생존의 문제이다. 개혁의 출발점은 미래 세대가 정당한 보상과 공정한 기회를 가지고 우리 사회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해야한다는 확고한 의지에서 비롯된다. 포퓰리즘과 기득권에 타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3대 개혁이 조속히 그리고 확실히 추진되어 실현되도록 강원도의회 의원들은 강력히 정부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3.  4.   .

강원도의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