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강원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형재)

강원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제 안 자 : 강원도지사

❍ 제안일자 : 2023년 3월 21일

❍ 회부일자 : 2023년 3월 31일

2. 제안이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강원도의 재정 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 목적 및 기본 원칙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의회 동의 및 실시협약 예고에 관한 사항 (안 제4∼5조)

❍ 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민간투자사업의 심의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강원도공공투자관리센터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4. 검토 의견

가. 상위법령 및 자치사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 시행령」제4조의 위임사항(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부분은 위임사항에 대해 규정하므로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함.

❍“그 밖에  강원도의 재정 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관리 부분에 속하므로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

나. 입법 취지

[ 민간투자법 적용 민간투자사업의 의회 견제·감시 제도화]

❍ 민간투자법상 민간투자사업 관련 지방의회의 역할은 정부부처에서 총사업비를 국회의결을 통해 확정한 이후 지방자치법, 공유재산법 등에 의한 예산편성 절차에 머무르는 소극적 역할이었음.

❍ 이에 제정조례를 통해 사업 추진 관련 계획단계에서부터 중대한 변경사업계획 등 사업전반에 걸쳐 단계별 의회가 견제·감시를 할 수 있게됨. 아울러 공공투자관리센터 설치를 통해 자체적인 사업 지원능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음.

[ 민간투자법의 미적용 민간투자사업의 의회 견제·감시 ]

❍ 민간투자법은 적용대상 사업은 사회기반시설의 민간투자사업에 적용되고 관계 법률(10개 법률)에만 우선 적용됨(민간투자법 제3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 철도, 항만, 하수도, 하수ㆍ분뇨ㆍ폐기물처리시설, 재이용시설 등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나. 유치원, 학교, 도서관, 과학관, 복합문화시설, 공공보건의료시설 등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다. 공공청사, 보훈시설, 방재시설, 병영시설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공용시설 또는 생활체육시설, 휴양시설 등 일반 공중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하는 공공용 시설

6. “민간투자사업”이란 제9조에 따라 민간부문이 제안하는 사업 또는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23조에 따른 계속비에 의한 정부발주사업 중 초과시공(국가와 계약상대자가 미리 협의한 한도액 범위에서 해당 연도 사업비를 초과하여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되는 부분은 민간투자사업으로 본다.

14. “관계법률”이란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할 때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법률 및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가. 「유료도로법」     나.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다. 삭제 <2016. 3. 29.>

라. 「전기통신사업법」     마. 「전파법」    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사. 「주택법」    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차. 「산지관리법」     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민간투자법 제3조(관계법률과의 관계 등) ① 이 법은 민간투자사업에 관하여 관계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생략

❍ 그러나 관광진흥법, 항만법 등에 따른 시설투자, 공유재산법에 따른 신탁 또는 위탁개발 등 그 밖에 다른 법령으로 민간투자가 가능하며 또한 사회기반시설 이외의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도 존재함.

❍ 이에 본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에도 본 조례를 적용토록 하여 민간투자에 관한  견제·감시를 강화하고자 함.

[ 제1조 목적 조항 수정 필요]

❍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은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위임조항에 불과하여 입법 취지의 근거조항으로 부적합.

❍ 제1조의 “민간투자사업” 개념은 민간투자법상의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한정되므로 입법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제1조 목적 조항을 다음과 같이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제정(안)	수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강원도의 재정 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추진되는 ①민간투자사업과 그 밖에 강원도의 재정 부담을 유발하는 다른 법령에 따른 ②민간투자사업의 진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③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수정(안)의 ①민간투자사업은 민간투자법 적용 사업이며 ②민간투자사업은 민간투자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회기반시설 이외의 사업까지 포함한 민간투자사업

다. 의회 동의 (제4조)

❍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투자사업은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여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음

- (동의 대상) □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의 「민간투자법」제9조(민간제안사업) 및 제10조(자치단체 고시사업)의 민간투자사업과 □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의 개별법령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제1항 제1~제3호)

제9조(민간부문의 사업제안 등) ① 민간부문은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제안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⑥ 생략

제10조(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 등) ① 주무관청은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민간부문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연도 대상사업으로 지정된 후 1년 이내에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이하 “시설사업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주무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⑤ 생략

- (동의 시기) □ 민간제안사업 → 제3자 제안공고전 □ 자치단체 고시사업 →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전 □ 개별법령에 의한 사업 → 투자희망자 모집공고 전(제2항 제1~제3호)

- (변경 동의) 민간투자사업의 중요사항 변경시 (제3항 제1~제3호)

□ 사업의 위치 변경 □ 100분의 30 초과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 변경 □ 100분의 30 초과하는 총사업비 변경

- (재동의) 관리 운영권 설정기간 만료되어 법 제4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제4항)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BTO

2.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ㆍ수익하는 방식 → BTL

3.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 BOT

4.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 → BOO

5. 민간부문이 제9조에 따라 사업을 제안하거나 제12조에 따라 변경을 제안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방식을 제시하여 주무관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채택한 방식 → BLT

6. 그 밖에 주무관청이 제10조에 따라 수립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제시한 방식

- (동의안 포함 내용) □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변경 사항 □ 해당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현황 및 실적 □ 지방재정법 제37조(제정안에는 제33조제3항제9호로 오인용(誤引用)→수정필요)에 따른 타당성 조사 결과 □ 제9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검토 결과 □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적격성 조사 및 검토결과 □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제7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사 결과 □ 실시협약의 내용 및 변경사항 □ 연도별 민간부문 지급 내역 □ 연도별 시설임대료 지급 계획 □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6항)

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12.>

1.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의 요청

가. 채무부담행위  나. 보증채무부담행위  다.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 타당성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④ 생략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 (민간부문 제안사업의 추진 절차) ③ 주무관청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있고, 법령 및 주무관청의 정책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된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를 확정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제안서 내용의 검토를 의뢰해야 한다. 다만,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 중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과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인 사업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19. 5. 7.>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공투자관리센터(이하 “공공투자관리센터”라 한다)

2.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도록 같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

3. 그 밖에 제안서 검토 수행을 위한 조직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타당성 분석 및 적격성 조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제안사업에 대한 검토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전문기관

⑥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검토의뢰를 받은 제안사업 중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적격성 조사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제안사업이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심의위원회가 제안사업에 대해 경제적ㆍ정책적 판단을 할 필요가 낮다고 결정한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사항을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9. 5. 7.>

1. 경제성 분석  2. 정책적 필요성 분석  3.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비교한 민간투자방식의 적정성 분석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7조(분과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두며,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지방재정법」제33조에 의한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따른 지방재정운영방향·지원조달·투자사업계획에 관한 자문

2.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5조에 규정한 민간투자사업 심의

4.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지방재정법」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공시방법, 시기 등과 특수공시 선정사항 심의

라. 실시협약 (제5조)

❍ 최초 실시협약 체결시 20일 이상 예고(긴급한 사유 있을 경우 10일 이상)하도록 하고 있고, 예고내용 및 방법, 의견제출에 관하여 규정함

❍ 민간투자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실시협약 예고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실시협약의 공정성 확보와 이해관계 해소를 위한 중요한 장치라고 판단됨

❍ 서울, 부산, 광주, 경기, 경남의 조례에서 동일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마. 의회 보고 (제6조)

❍ 중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있음.

□ 실시협약을 체결한 경우 □ 시설사업기본계획 또는 실시협약을 변경한 경우. 다만 법제10조제2항(제정안은 법 누락 → 수정필요)의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은 제외 □ 민간투자사업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사용료 인상이 발생한 경우 □ 민간부문의 제안서를 전문기관에 검토 의뢰한 경우 □ 민간투자사업의 자본구조가 변경된 경우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9조(경미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총사업비가 원래 총사업비의 3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

2.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고 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바. 강원도공공투자관리센터(제9조)

❍ 타당성 검토 등의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강원도공공투자관리센터 설치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0조 1항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음.(제9조)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0조(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업무) ① 공공투자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업무의 지원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업무의 지원

3.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검토ㆍ평가, 실시협약 체결 등 사업시행자 지정과 관련된 업무의 지원

4. 제7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에 대한 검토ㆍ평가

5. 민간투자사업 관련 인가ㆍ허가 등 신청업무의 대행

6. 외국인 민간투자자를 위한 투자상담 및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외국자본 유치활동의 지원

7. 민간투자대상사업의 검토 및 타당성 분석

8. 민간투자사업 추진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9. 민간투자제도의 개선 및 관련 분야 연구

10. 민간투자대상사업의 발굴과 관련된 업무의 지원

11.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

❍ 그러나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의 전문기관 지정이 필요함. 기획재정부는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설치하였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기타 전문기관 15개 기관을 추가하여 시행하고 있음.

* (참고) 기획재정부 15개 전문기관 지정 현황

구분	주무관청	전문기관
공공 기관 (9)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
	환경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국토교통부	한국철도시설공단
	교육부/고용노동부	한국교육개발원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연구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지방 연구원 (6)	경기도	경기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경상남도	경남발전연구원(공공투자개발관리센터)
	부산광역시	부산연구원(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울산광역시	울산발전연구원(울산공공투자센터)
	행정안전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사. 의회 동의를 거치는 것이 상위법인 민간투자법이나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권한배분 원칙에 반하는 지 여부 (법제처 의견 12-0360)

❍ (민간투자법 위반 여부) 의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하여 새로운 대외적 절차나 요건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추진 여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의사결정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는 것으로 민간투자법에 위배된다 할 수 없음.

❍ (권한배분 원칙 위반 여부) 지방자치법 제47조에서는 공공시설의 설치,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등의 사항을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리의 증진 또는 지역사회개발 등을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추진방식 등의 결정이 지방자치단체의 전속적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민간투자사업으로의 추진 여부 등을 결정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아. 의회 동의 기준 100억 원의 적정성 여부

❍ 부산, 대전, 경남 기준과 동일하며 이외 시도는 규모에 관계없이 의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 → 100억 원 미만의 민간투자사업은  출자·출연사업 사전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등 다른 제도를 통해서 견제·감시 하는 것이 바람직함.

자. 타 시도 조례 현황

연 번	시도명	조 례 명	제정연월
1	서울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조례	‘19. 12.
2	부산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22. 08.
3	광주	광주광역시 민간투자사업 기본 조례	‘20. 09.
4	대전	대전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22. 09.
5	울산	울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06. 01.
6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13. 11.
7	경기	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12. 06.
8	경남	경상남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18. 05.

차. 종합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을 통해 100억 원 이상의 모든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견제·감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다만, 조례안 일부분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제정(안)	수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강원도의 재정 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과 그 밖에 강원도의 재정 부담을 유발하는 다른 법령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진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⑥ 도지사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지방재정법」 제33조제3항제9호에 따른 타당성 조사 결과	제4조 ⑥ 도지사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타당성 조사 결과
제6조(의회보고) 2. 시설사업기본계획 또는 실시협약을 변경한 경우. 다만 제10조2항의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6조(의회보고) 2. 시설사업기본계획 또는 실시협약을 변경한 경우. 다만 법 제10조2항의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

❍ 기타 관련 법률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특별히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붙임 : 제정조례에 따른 사업 유형별 추진 절차도

참고 1		제정조례에 따른 민간 제안사업(민간투자법 제9조) 추진 절차도

<사업시행자>		<주관부서>		<주 요 내 용>

민간 제안서 제출

① 민간 제안서 제출

▪ 민간사업자→ 도 사업부서 제안 내용 검토

② 예산과 사전 협의

▪ 예산지원 가능성 등 사전검토 및 협의

제안서내용 검토의뢰

(제안서 검토 및

민자 적격성 조사)

③ 제안서 검토 의뢰(사업부서→강원도 공공투자관리센터)

▪ 사업부서는 강원도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제안서 검토 의뢰

▪ 제안서 검토의뢰시 도 의회 보고

※ 사업부서는 제안서 검토결과를 예산과에 통보

④ 민간제안서 적격성조사(사업부서→PIMAC 또는 기재부 지정 전문기관)

- 2천억원이상 : PIMAC 적격성조사 의뢰

- 2천억원미만 : 기재부 지정 전문기관에 적격성조사 의뢰

※ 국가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인 사업은 PIMAC 적격성조사 의뢰

※ 사업부서는 적격성 조사 검토결과를 예산과에 통보

제안서 채택 불가통지

(주관부서 → 제안자)

⑤ 적격성조사 결과 접수․검토 및 제3자 제안공고 준비

▪ 제3자 제안공고(안) 사전검토

- 도 공공투자관리센터 및 교육법무과 자문

-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도시계획 담당부서)

⑥ 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 2,000억원 이상 사업(BTL사업은 1천억원)의 경우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 심의 추가 필요

⑦ 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심사

⑧ 도 의회 동의

⑨ 민간투자사업 추진여부 서면통지(사업부서→제안자)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No

Yes

∙ 제3자 제안요청 공고(30일 이상)

- 도보 ․ 관보, 일간지(3개 이상) 및 도   홈페이지 등

제3자 공고

(주관부서)

타 제안 無       타 제안 有

제안서 검토․평가

제안서를

우선 협상대상자 지정

우선 협상대상자 지정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① 전문기관(PIMAC 등) 협상위탁 가능

② 강원도 공공투자관리센터 및 교육법무과 등과 실시협약(안) 사전심사 (※ 동시진행)

③ 실시협약 사전예고(20일 이상, 의견 청취 및 결과통지)

④ 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 2,000억원 이상 사업(BTL사업은 1천억원)의 경우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 심의 추가 필요

⑤ 도 의회 보고

⑥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신청

(실시설계 포함)

실시계획 승인

▪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승인여부 통보

▪ 실시계획 승인시 금융약정 체결 검토 및 확인

공 사 시 행

준공확인 및 운영개시

▪ 운영상황 반기별 의회 보고, 지본구조 변경․사용료 인상시 보고

참고 2		제정조례에 따른 도 고시사업(민간투자법 제10조) 추진 절차도

<사업시행자>

<주관부서>

<주 요 내 용>

대상사업 지정

① 예산과 사전 협의

▪ 예산지원 가능성 등 사전검토 및 협의

②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타당성분석

③ 타당성분석 결과 검토(총사업비 2천억원 이상) : 전문기관

※ 사업부서는 검토결과를 예산과에 통보

④ 시설사업기본계획(안) 검토(사업부서→도 공공투자관리센터)

▪ 필요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도시계획 담당부서)

⑤ 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 2,000억원 이상 사업(BTL사업은 1천억원)의 경우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 심의 추가 필요

⑦ 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심사

⑧ 도 의회 동의

⑨ 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

사업계획제출

사업계획의 검토․평가

협상대상자 지정

① 사업계획서 평가

② 협상대상자 지정(평가결과에 따라 2인 이상 지정)

실시협약 체결 등

사업시행자 지정

① 전문기관(PIMAC 등) 협상위탁 가능

② 강원도 공공투자관리센터 및 교육법무과 등과 실시협약(안) 사전심사 (※ 동시진행)

③ 실시협약 사전예고(20일 이상, 의견 청취 및 결과통지)

④ 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 2,000억원 이상 사업(BTL사업은 1천억원)의 경우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 심의 추가 필요

⑤ 도 의회 보고

⑥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 실시계획 승인신청

▪ 실시계획 승인시 금융약정 체결 검토 및 확인

실시계획승인신청

(실시설계포함)

실시계획 승인

▪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승인여부 통보

공 사 시 행

준 공 확 인

▪ 운영상황 반기별 의회 보고, 지본구조 변경․사용료 인상시 보고

참고 3		제정조례에 따른 다른 법령에 따른 민간사업 추진 절차도

민간투자사업 계획수립

(사업부서)

▼

민간투자사업 검토

(사업부서→도 공공투자관리센터)

▼

민자적격성 검토의뢰

(사업부서→PIMAC・기재부 지정 전문기관)

▼

사업공고문 사전검토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도시계획 담당부서)

▼

도 민간투자심의 및 재방재정투자심사

(사업부서→예산과)

▼

도 의회 동의

▼

고시 및 공고(투자희망자 모집 공고)

(사업부서)

▼

사업계획서 비교․평가

(사업부서)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사업부서)

▼

실시협약(안) 사전심사

(강원도 공공투자관리센터, 교육법무과 등)

▼

실시협약(안) 사전 예고

▼

도 민간투자심의 및 도 의회 보고

▼

실시협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