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경제산업위원회

강원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316회 강원도의회(임시회) / 2023년 2월 16일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1월 26일, 김기철 의원 외 18명

나. 회부일자: 2023년 1월 27일

다. 상정일자: 제316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2023년 2월 8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김기철 의원)

가. 제안이유

❍ 강원도내 공유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보전에 기여하며, 지역사회 공동체 회복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3조)

❍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에 관한 사항(안 제5∼6조)

❍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시범사업의 실시,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8∼9조)

❍ 공공시설 사용의 허가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공유경제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교육‧홍보 및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12∼1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성운)

□ 본 조례안 제정의 배경

❍ 최근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 개념의 공유경제(Sharing Economy)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택시운송사업·숙박업에서부터 최신의 디지털 콘텐츠 거래까지 그 영향력이 다양한 분야에서 확장되고 있음.

	【 공유경제(Sharing Economy) 】
공유경제(Sharing Economy) 라는 용어는 2008년 하버드 법대의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 교수가 처음 도입한 개념으로 보임. 해당 연구에서는 공유경제를 “상업경제(Commercial Economy)”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비용과 가격을 기반으로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졌던 기존의 경제방식의 틀을 넘어 재화의 소유권이 보다 약해지고 이미 생산된 제품을 구성원 간에 공유하는 경제형태로 봄. Lawrence Lessig, Remix: Making Art Commerce Thrive in the Hybrid Economy, Penguin Press, 2008 과거에도 자산을 타인과 공유하여 사용하거나 자산 대여를 통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예컨대 자동차 렌트, 숙박업)가 존재해 왔으나,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공유경제 개념은 ① 공급자가 전업사업자나 전문업체가 아닌 일반 개인이며, 자신이 보유하던 자산이 임시로 유휴상태가 됐을 때 이를 활용하여 공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 ② 모바일 위치기반 서비스와 전용 애플리케이션 등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거래규모가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종래의 개념과 차이가 있음.

❍ 공유경제 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대다수의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조례를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공유경제에 관한 강원도 차원의 지원·관리체계는 아직 마련되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에 대한 지역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 타 광역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조례명	제정‧개정일자	비고
1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2012. 12. 31.	제정
2	광주광역시 공유 촉진 조례	2013. 11. 1.	제정
3	부산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2015. 1. 1.	일부개정
4	대전광역시 공유활성화 지원 조례	2015. 2. 17.	제정
5	대구광역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2017. 12. 27.	제정
6	전라남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2018. 12. 31.	제정
7	충청남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19. 2. 20.	제정
8	울산광역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20. 7. 1.	일부개정
9	경상남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2021. 8. 5.	일부개정
10	충청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2022. 4. 8.	제정
11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22. 7. 19.	일부개정
12	전라북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22. 10. 21.	일부개정
13	인천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2022. 12. 30.	일부개정

※ 미제정 광역지자체(3): 세종, 경북, 제주

□ 주요 내용 검토

❍ 목적,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3조)

-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공유경제”, “공유단체”, “공유기업”, “공유주방”, “공공 오픈플랫폼”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음.

- 플랫폼이란 ‘공급자, 수요자 등 복수의 그룹이 참여하여 각 그룹이 얻고자 하는 가치를 공정한 거래를 통해 교환할 수 있도록 구축된 환경’을 말함. 공유경제 개념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수요자와 공급자의 매개는 대체로 플랫폼을 거쳐 이루어지며, 최근의 모바일 기반 디지털 통신기술의 발달과 보급은 플랫폼의 양적‧질적 성장을 가져온 주요 계기가 되었음. 플랫폼을 통해 참여자 간 상호작용이 일어나면서 모두에게 새로운 가치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상생의 경제 생태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

윤상진, “플랫폼이란 무엇인가”, 2012: 조혜정, 「플랫폼 경제 확산에 따른 이슈 대응 및 규제개선 연구」, 중소기업연구원, 2019에서 재인용

- 안 제3조에서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안 제3조제2항에서는 강원도 및 출자‧출연기관 등의 공공자원이 공유경제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책무를 명시하고 있음.

- 공유문화 확산 및 보다 많은 도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강원도(출자‧출연기관 포함)가 공유경제에 활용할 수 있는 공공자원이 무엇인지 추후 명확히 하여 도민에게 공개하는 등 별도의 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에 관한 사항(안 제5∼6조)

- 안 제5조에서는 공유경제 활성화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반영‧추진하여야 할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 5년마다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재원조달, 제도개선 등을 포함한 공유경제 활성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공유경제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공유경제 활성화 시책의 조기 정착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것으로 보임.

-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지역 특성에 맞는 공유경제 영역의 발굴·보급, 인식 및 문화 확산,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 육성 외에 시‧군 단체, 기업, 기관 간 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하고 있음.

❍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공유경제 활동을 통하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법인 및 기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시범사업의 실시,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8∼9조)

- 안 제8조에서는 공유경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법인 및 기업에 대한 상담, 자문, 교육, 환경개선, 공동사용시설 등의 시범사업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공유경제 사업이 초기에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게 기본적인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함으로 보임.

- 안 제9조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유단체 등이 불법·부당한 보조금 사용 시 공유단체 등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공공시설 사용의 허가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안 제10조제1항에서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이 공익적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시설 사용허가와 사용료 등을 경감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10조제2항에서는 공유기업에 대하여「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공유경제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안 제11조에서는 공유경제지원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공유경제지원센터를 설치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음.

- 공유경제지원센터의 주요 기능은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동 지원, 공유경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컨설팅 지원 및 모니터링, 공유경제 연구‧조사 및 평가, 주민 교육·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 공유단체 등의 지원 사업 등으로 구성됨.

❍ 교육‧홍보 및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12∼13조)

- 안 제12조에서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육 실시와 공유경제 인식 확산을 위해 도 및 시‧군 홈페이지, 오픈플랫폼 등을 통한 공유경제 홍보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

- 다만, 상당수의 공유경제서비스가 ICT(정보통신기술)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강원도의 경우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낮고, 적절한 활용능력을 갖춘 인구 비중이 낮은 점은 공유경제 확산의 제약 요인이 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❶ 공유경제 포털(예시: 서울시 공유허브(http://sharehub.kr/))를 구축하여 지역 주민에게 공유촉진 정책, 공유  기업‧단체 및 공유서비스의 이용가능 장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❷ 접근성이 높은 거점을 중심으로한 키오스크(kiosk) 시스템 구축 및 공유 플랫폼의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한 자습서(예시: 아이폰의 Siri) 제공 등을 고려

※ 2021년 강원도 인터넷 이용률: 82.0% / 전국 최하위

자료출처: 2021 인터넷이용실태조사(과학기술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안 제13조에서는 공유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 기관‧단체 및 공무원에 대한 포상으로 관련 인센티브를 규정하고 있음.

□ 종합의견

❍ 공유경제는 ICT 발전, 합리적 소비문화 확산, 경제자원의 소유관념 변화 등에 힘입어 선진국을 비롯하여 이미 글로벌 수준으로 확산되는 추세이나 국내에서는 법적 기반 미비 등으로 기존 사업자와의 이해충돌 발생, 소비자 보호, 안전 등의 문제로 공유경제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다수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

공유경제기본법안(태영호 의원 등 10인): 국회 소관 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상정(2020. 9. 21.) 및 계류 중

❍ 소비자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강원지역의 경우 공유경제 활성화를 통해 서비스 이용자의 비용 절감과 다양성 제고에 따른 수요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성장, 사회 후생 증진 등이 기대됨.     ※ 공유경제의 활성화 시 대여자는 자원의 활용도 제고로 수익을 창출하고,        소비자는 비용의 절감 및 다양한 상품·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해짐으로써        지역 전체의 경제적 효용이 증가

❍ 또한, 전국 지자체 차원에서 공유경제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해 경쟁적으로 조례를 제정‧개정*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이에 강원도에서도 민간 및 공공분야의 공유경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지역 주민과 이를 공유하는 방안을 구축하여 청년층 유출, 고령화 등의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사업 추진 시 지역 내 유휴자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빈집, 폐교 등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청년층 대상 쉐어 하우스, 창업 공간을 제공하거나 노령인구의 소외현상 극복을 위한 생활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

* 13개 광역지자체와 약 88개 기초지자체에서 공유경제 관련 조례 제정 완료    (2023년 1월)

❍ 따라서, 강원도의 공유경제 정책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 됨.

❍ 다만, 이미 제정된 13개의 타 광역지자체 조례에서 모두 명시된 공유경제 관련 지원 위원회가 본 조례안에 누락되어 있는 점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참고자료 참조

- 공유경제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시행, 공유단체‧공유기업의 지정 및 지정 취소, 각종 지원에 있어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치지 않음으로 인해 보다 투명하고 엄정한 행정절차가 담보되지 않을 수 있는 등 공정성 문제의 개연성 있음.

참고		타 광역자치단체 조례 제정(위원회 조항) 현황

연번	조례명	위원회	주요 기능
1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공유촉진위원회	▪ 공유단체‧공유기업 지정‧취소 심의 ▪ 공유단체‧공유기업 등 지원 심의 ▪ 공유촉진 정책 수립‧평가 자문
2	광주광역시 공유 촉진 조례	공유촉진위원회	▪ 공유단체‧공유기업 지정‧취소 심의 ▪ 공유단체‧공유기업 등 지원 심의 ▪ 공유 촉진 정책 수립‧평가 자문
3	부산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공유경제촉진위원회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심의 ▪ 공유단체‧공유기업 지정‧취소 심의 ▪ 공유단체‧공유기업 등 지원 심의
4	대전광역시 공유활성화 지원 조례	공유활성화위원회	▪ 공유활성화 정책 수립 심의‧자문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심의‧자문 ▪ 공유단체 등 지정 및 취소 심의‧자문
5	대구광역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공유 촉진위원회	▪ 공유 촉진사무 위탁‧운영 심의 ▪ 공유단체‧공유기업 지정‧취소 심의 ▪ 공유단체‧공유기업 등 지원 심의
6	전라남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공유경제촉진위원회	▪ 기본계획 수립‧시행 심의 ▪ 공유단체‧공유기업 지정‧취소 심의 ▪ 공유단체‧공유기업 등 지원 심의
7	충청남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심의 ▪ 공유단체‧공유기업 지정‧취소 심의 ▪ 공유단체‧공유기업 등 지원 심의
8	울산광역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	▪ 기본계획 수립‧시행 심의 ▪ 공유단체‧공유기업 지정‧취소 심의 ▪ 공유단체‧공유기업 등 지원 심의
9	경상남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공유경제촉진위원회	▪ 시책수립과 평가 심의‧자문 ▪ 공유단체 등 지정 및 취소 심의‧자문 ▪ 공유단체‧공유기업 등 지원 심의‧자문
10	충청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	▪ 기본계획 수립‧시행 심의 ▪ 공유단체‧공유기업 지정‧취소 심의 ▪ 공유단체‧공유기업 등 지원 심의
11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공유경제촉진위원회	▪ 기본계획 및 시책 수립‧시행 심의 ▪ 공유단체‧공유기업 지정‧취소 심의 ▪ 공유단체‧공유기업 등 지원 심의
12	전라북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심의 ▪ 공유단체‧공유기업 지정‧취소 심의 ▪ 공유단체‧공유기업 등 지원 심의
13	인천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공유경제촉진위원회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심의 ▪ 공유단체‧공유기업 지정‧취소 심의 ▪ 공유단체‧공유기업 등 지원 심의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붙임: 강원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1부.

강원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내 공유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보전에 기여하며, 지역사회 공동체 회복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경제”란 공간, 물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강원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2. “공유단체”란 공유경제를 통해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제7조에 따라 지정된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유기업”이란 공유경제를 통해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4. “공유주방”이란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에 필요한 시설 또는 기계․기구 등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거나, 동일한 영업자가 여러 종류의 영업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계․기구 등이 갖춰진 장소를 말한다.

5. “공공 오픈플랫폼”이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출자․출연기관이 구축한 자원 등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 및 출자․출연기관 등의 공공자원이 공유경제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도민과 기업은 공유경제 영역의 발굴 및 공유경제 실천을 주도하고 공유경제를 촉진하는데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3. 제7조에 따른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4.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5.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6.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유경제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공유경제 활성화 정책) 도지사는 제5조제2항제2호의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 특성에 맞는 공유경제 영역의 발굴․보급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지원

3.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식 및 문화 확산

4. 공유경제 정보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

5. 공유경제 관련 시․군 단체, 기업, 기관 간 협력

6. 도내 지역자원을 활용한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 육성

7. 그 밖에 도지사가 공유경제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공유경제 활동을 통하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단체․법인 및 기업을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2.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3.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5.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6. 「강원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

7.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단체․법인 및 기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공유문화 확산과 도민 편익 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의 요건, 절차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시범사업의 실시 등) ① 도지사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경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법인 및 기업에 대하여 상담, 자문, 교육, 환경개선, 공동사용시설 등의 시범사업을 할 수 있으며, 지정 전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을 포함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보조금 지원) ① 도지사는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불법․부당하게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공공시설 사용의 허가 등) ① 도지사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대해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사용료 등을 경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유기업에 대하여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공유경제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도지사는 공유경제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원도 공유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공유경제 기본(시행)계획 수립 또는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동 지원

2. 공유경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공유경제 컨설팅 지원 및 모니터링

4. 공유경제 연구․조사 및 성과 평가

5. 주민 교육․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

6. 공유경제 관련 단체․기관의 지원 사업

7. 그 밖에 공유경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공유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교육․홍보) ① 도지사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유경제 인식 확산을 위하여 도 및 시․군 인터넷 홈페이지, 공유경제 오픈플랫폼 등을 통하여 공유경제에 관한 정보를 홍보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도지사는 공유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관․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