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과

□ 본 조례안은 2023년 1월 27일 박호균 의원 외 4명으로부터 공동 발의되어 2023년 1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 현행 조례에서 강원도 무역항으로 명시되어 있는 동해․묵호항과 속초항 외에 옥계항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옥계항을 이용하는 화주 및 해상 운송기업·항만하역기업·국제물류주선기업에 대해서도 강원도의 재정지원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도내 무역항 간의 활성화 지원 형평성 유지와 환동해권 물류 거점항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옥계항은 한라시멘트에서 민간 자본을 투입하여 건설 후 1994년

12월 말에 국가 귀속한 무역항으로서 영동 중부지역의 시멘트 및

부원료, 유연탄의 해상 수송 전담기지로써 동해항의 보조 항만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화물 6,766톤 (시멘트 5,294, 유연탄 ․ 기타광석 ․ 석유 정제품 등 1,472)

* 자료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2021

3. 주요내용

□ 재정적 지원 대상에 옥계항 추가(안 제1조)

□ “무역항”에 옥계항 추가(안 제2조제1호)

4. 검토결과

□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환동해권 물류 거점항만으로써 재정적 지원을 명확화하기 위하여「강원도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임. 강원도의 재정지원 대상 무역항에 기존 동해항과 속초항에서 옥계항을 추가하고 동해항의 명칭을 정식명칭인 동해·묵호항으로 수정하였음.

□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 존	변 경
제1조 중 동해항과 속초항	제1조 중 동해·묵호항, 옥계항 및 속초항
제2조제1항 중 동해항과 속초항	제2조제1항 중 동해·묵호항, 옥계항 및 속초항

□ 이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에 옥계항을 추가하여 환동해권 물류거점항만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검토 결과,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적법하고 적정하게 개정된

조례안이라고 판단됨

붙임 1 : 조례안

붙임 2 : 신ㆍ구조문 대비표

붙임 3 : 관계법령

붙임 4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1]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동해항과 속초항을”을 “동해ㆍ묵호항, 옥계항 및 속초항을”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동해항과 속초항을”을 “동해ㆍ묵호항, 옥계항 및 속초항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도의 동해항과 속초항을 환동해권 물류거점항만으로 조기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무역항을 이용하는 화주 및 해상운송기업·항만하역기업·국제물류주선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동해ㆍ묵호항, 옥계항 및 속초항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무역항”이란 우리도의 동해항과 속초항을 말한다.	1. ----------------- 동해ㆍ묵호항, 옥계항 및 속초항 -----.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붙임 3]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2. (생 략)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가. ~ 자. (생  략)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카. ~ 하. (생  략)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가. ~ 너. (생  략)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 7. (생  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생  략)

[붙임 4]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옥계항 이용 선사의 운항 초기 기반 확보 지원 및 화주·물류주선업체의 물류비용 지원을 통한 무역항 조기 활성화 지원

나. 관련조문 : 조례안 제4조(재정지원 범위) 제1~2항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ｏ 옥계항을 통해 화물을 수출입하는 선사 및 화주․물류주선업체가 무역항 소재 자치단체에 신청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려금을 지급

- 옥계항을 이용하여 수출입 컨테이너화물을 운송하는 외항정기화물운송기업에 대한 운항장려금 및 화물유치장려금

- 항만을 이용하여 컨테이너 화물을 수출입하는 화주 또는 국제물류주선업체, 하역사에 대한 화물유치장려금

ｏ 추계기간 :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으로 하며, 이후 신규선사 취항 등 지속적인 재정소요는 존재

ｏ 사업비 지원비율 : 도 50%, 시․군 50%

나. 추계 결과(2023년 기준)

ｏ 운항장려금 : 800,000천원

- 1항차당 최대 20백만원 × 40항차

ｏ 화물유치장려금 : 1,560,000천원

- 20피트 컨테이너당(1TEU) 최대 13만원 × 12,000TEU

다. 재원조달 방안 : 도비(1,180,000천원)

3. 작성자

작성자	강원도환동해본부 해양항만과장 고석민
연락처	(033) 660-837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없 음
세 출		2,360,000	2,950,000	3,540,000	2,600,000	2,600,000	14,050,000
운항장려금		800,000	1,000,000	1,200,000	-	-	3,000,000
화물유치장려금		1,560,000	1,950,000	2,340,000	2,600,000	2,600,000	11,050,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180,000	1,475,000	1,770,000	1,300,000	1,300,000	7,025,000
	지방세	1,180,000	1,475,000	1,770,000	1,300,000	1,300,000	7,025,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시군비		1,180,000	1,475,000	1,770,000	1,300,000	1,300,000	7,02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