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호균 의원 대표발의

강원도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호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0174		발의연월일: 발 의 자: 찬 성 자:	2023. 1. 박호균ㆍ권혁열ㆍ심오섭 최승순ㆍ김용래 의원(5명) 한창수ㆍ최재민ㆍ이영욱 엄기호ㆍ박대현ㆍ문관현 김기홍ㆍ이무철ㆍ김희철 조성운ㆍ임미선ㆍ이기찬 최종수ㆍ윤길로ㆍ엄윤순 홍성기ㆍ김용복ㆍ진종호 김길수ㆍ정재웅ㆍ이지영 지광천ㆍ박찬흥ㆍ박윤미 원제용ㆍ원미희ㆍ유순옥 박관희ㆍ양숙희ㆍ강정호 김정수ㆍ전찬성ㆍ김시성 최규만ㆍ김기철 의원(35명)

제안이유

무역항으로 기 지정되어 있는 옥계항을 이용하는 화주 및 해상운송기업·항만하역기업·국제물류주선기업에 대해서도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내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환동해권 물류거점항만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1. 재정적 지원 대상에 옥계항 추가(안 제1조)

2. “무역항”에 옥계항 추가(안 제2조제1호)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3. 관계법령: 붙임

4. 예산조치: 붙임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동해항과 속초항을”을 “동해ㆍ묵호항, 옥계항 및 속초항을”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동해항과 속초항을”을 “동해ㆍ묵호항, 옥계항 및 속초항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도의 동해항과 속초항을 환동해권 물류거점항만으로 조기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무역항을 이용하는 화주 및 해상운송기업·항만하역기업·국제물류주선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동해ㆍ묵호항, 옥계항 및 속초항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무역항”이란 우리도의 동해항과 속초항을 말한다.	1. ----------------- 동해ㆍ묵호항, 옥계항 및 속초항 -----.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2. (생 략)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가. ~ 자. (생  략)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카. ~ 하. (생  략)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가. ~ 너. (생  략)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 7. (생  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생  략)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옥계항 이용 선사의 운항 초기 기반 확보 지원 및 화주·물류주선업체의 물류비용 지원을 통한 무역항 조기 활성화 지원

나. 관련조문 : 조례안 제4조(재정지원 범위) 제1~2항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ｏ 옥계항을 통해 화물을 수출입하는 선사 및 화주․물류주선업체가 무역항 소재 자치단체에 신청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려금을 지급

- 옥계항을 이용하여 수출입 컨테이너화물을 운송하는 외항정기화물운송기업에 대한 운항장려금 및 화물유치장려금

- 항만을 이용하여 컨테이너 화물을 수출입하는 화주 또는 국제물류주선업체, 하역사에 대한 화물유치장려금

ｏ 추계기간 :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으로 하며, 이후 신규선사 취항 등 지속적인 재정소요는 존재

ｏ 사업비 지원비율 : 도 50%, 시․군 50%

나. 추계 결과(2023년 기준)

ｏ 운항장려금 : 800,000천원

- 1항차당 최대 20백만원 × 40항차

ｏ 화물유치장려금 : 1,560,000천원

- 20피트 컨테이너당(1TEU) 최대 13만원 × 12,000TEU

다. 재원조달 방안 : 도비(1,180,000천원)

3. 작성자

작성자	강원도환동해본부 해양항만과장 고석민
연락처	(033) 660-837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없 음
세 출		2,360,000	2,950,000	3,540,000	2,600,000	2,600,000	14,050,000
운항장려금		800,000	1,000,000	1,200,000	-	-	3,000,000
화물유치장려금		1,560,000	1,950,000	2,340,000	2,600,000	2,600,000	11,050,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180,000	1,475,000	1,770,000	1,300,000	1,300,000	7,025,000
	지방세	1,180,000	1,475,000	1,770,000	1,300,000	1,300,000	7,025,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시군비		1,180,000	1,475,000	1,770,000	1,300,000	1,300,000	7,02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