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청소년 항일독립운동 유적지 탐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사 회 문 화 위 원 회

강원도 청소년 항일독립운동 유적지 탐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2월 16일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1월 26일, 최승순 의원

나. 회부일자 : 2023년 1월 2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16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제4차 사회문화위원회
(2023년 2월 13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승순 의원)

가. 제안이유

○ 강원도 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항일독립운동 유적지 탐방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역사 인식을 고취하여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사업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중복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김명희)

※ 검토보고서 전문	[붙임1]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의 항일 독립운동에 대한 역사를 잊지 않고 기리며, 올바른 역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제정 취지는 충분히 인정되나,

○ 기존의 「강원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를 통해 사업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 각각의 개별 사업마다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6. 심사결과 :「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붙임 1]

강원도 청소년 항일독립운동 유적지 탐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위

가. 제 출 자 : 최승순 의원

나. 제출일자 : 2023. 1. 26.

다. 회부일자 : 2023. 1. 27.

2. 제안이유

○ 강원도 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항일독립운동 유적지 탐방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역사 인식을 고취하여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사업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중복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4. 검토의견

가. 조례 제정 취지

○ 본 조례안은 도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항일 독립 운동 정신을 체험하여 올바른 역사 인식을 세우고 민주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으로, 청소년들이 자주독립□항일운동의 역사를 되새겨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 인격이 완벽하게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기에 바람직한 가치관 형성을 도우려는 본 조례의 제정 취지는 충분히 인정됨.

나. 조례 제정 필요성 및 타당성

○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르면 청소년활동은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가 있고, 같은 법 제47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청소년활동 진흥법」제5조 및 제60조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활동의 지원과 청소년문화활동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강원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제4조제7호에 따라 청소년의 건강한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활성화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같은 조례 제7조에서 청소년활동 지원 사업으로 청소년 문화예술활동을 포함한 7개 사업을 명시하고 있음.

<강원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제7조

1. 국내외 청소년교류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교포청소년의 모국방문ㆍ문화체험 및 국내청소년과의 청소년교류활동

3. 남북 청소년교류활동 및 통일교육      4.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5. 전통문화 계승 프로그램     6. 청소년 동아리활동     7.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 우선, 본 조례의 주요내용인 ‘청소년 항일독립운동 유적지 탐방활동’은 「강원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제7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 문화예술활동’의 범주에 속한다 할 수 있고,

○ 그동안 강원도가 「강원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를 근거로 강원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통해 추진한 청소년 대상 체험활동 현황을 보면, 코로나19 시기(2020~2022년)를 제외하더라도 연간 평균 3~5개 사업에 연간 30~161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등 여러 활동영역에서 청소년 체험활동이 진행되어 왔음.

○ 따라서, ‘청소년 항일독립운동 유적지 탐방활동’은 「강원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제7조제4호에 따른 사업으로도 충분히 추진할 수 있으며, 각각의 개별 활동마다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한다면 효율성 측면에서도 그 타당성 논리가 부족할 것으로 판단됨.

○ 참고로, 경기도를 포함한 4개의 광역시도에서 유사조례가 있는데,  제일 먼저 조례를 제정한 경기도의 경우 2019년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한 경기도 역점사업 추진을 위해 2021. 1. 8.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그 사업의 추진 배경과 상황은 강원도의 현 실정과는 다를 것으로 판단됨.

경기도 청소년 항일․독립 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2021.1.8. 제정)

충청남도 청소년 항일유적지 탐방 지원 조례(2021.2.22. 제정)

광주광역시 청소년 항일․독립 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2021.6.1. 제정)

경상남도 청소년 항일․독립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2022.4.14. 제정)

‣ 2019년 임정 100주년 기념 중학생 항일유적 답사 계획

- 중학생 등 1,000여명 / 중국(상해․항주), 러시아(연해주) 지역의 항일 독립운동 거점지 탐방 / 1,257백만원

‣ 2020년 경기도 청소년 역사원정대 사업 *코로나로 미개최

- 중학생 등 1,000여명 / 중국(상해․항주), 러시아(연해주) 지역의 항일 독립운동 거점지 탐방 / 1,257백만원

‣ 2021년 경기도 청소년 역사원정대 사업 *코로나로 미개최

- 중학생 등 1,000여명 / 중국(상해․항주), 러시아(연해주) 지역의 항일 독립운동 거점지 탐방 / 1,257백만원

○ 만약, 강원도에서도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관련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려는 목적이라면, 「강원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제5조제5호 ‘독립운동에 대한 교육․홍보․학술 및 문화사업’으로 추진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강원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제5조(기념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독립운동 선양사업을 할 수 있다.

1. ~ 4. (생 략)

5. 독립운동에 대한 교육․홍보․학술 및 문화사업

나. 법령 적합성

○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조례제정에 있어서는 상위 법령에 모순되거나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4조(도지사의 책무)에서,

- “인솔자(법 제3조제7호 본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 등 탐방활동을 수행하고 안전사고 예방 등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를 규정하였는데, 규정방식이 법령 체계상 잘못된 표현은 아니지만 제4조가 지나치게 길어져 가독성이 떨어지므로 알기 쉬운 법규 정비를 위해 제2조(정의)에 기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라. 종합의견

○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의 항일 독립운동에 대한 역사를 잊지 않고 기리며, 올바른 역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본 조례의 취지는 충분히 인정되나,

○ 사업대상 및 사업내용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 본 결과, 기존의 「강원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를 근거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므로, ‘청소년 항일독립운동 유적지 탐방활동’ 사업만을 위한 조례로 제정할 지에 대해서는 그 합목적성과 효율성 등을 충분히 논의하고 신중한 판단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