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청소년 항일독립운동 유적지 탐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승순 의원 발의

강원도 청소년 항일독립운동 유적지 탐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승순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10171		발의연월일: 발 의 자: 찬 성 자:	2023. 1. . 최승순 의원 권혁열ㆍ김길수ㆍ김정수 문관현ㆍ박기영ㆍ박윤미 박찬흥ㆍ심오섭ㆍ심영곤 양숙희ㆍ엄기호ㆍ엄윤순 윤길로ㆍ이무철ㆍ이영욱 임미선ㆍ정재웅ㆍ진종호 하석균ㆍ한창수 의원(20명)

제안이유

강원도 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항일독립운동 유적지 탐방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역사 인식을 고취하여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함.

주요내용

1.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2.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3.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4.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5. 사업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6.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7. 중복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8.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관계법령: 붙임

3.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청소년 항일독립운동 유적지 탐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내 청소년의 항일독립운동 유적지 탐방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올바른 역사 인식을 고취하여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본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항일독립운동 유적지”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ㆍ일전쟁 개전 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기간 동안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 맞서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항일독립운동이 일어난 국내외의 장소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 항일독립운동 유적지 탐방활동(이하 “탐방활동”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탐방활동이 목적에 맞게 수행될 수 있도록 탐방활동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청소년과 인솔자(법 제3조제7호 본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 등 탐방활동을 수행하고 안전사고 예방 등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모집 공고일 기준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청소년으로 한다.

제6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도지사는 탐방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도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도 내 학교, 대안교육기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에 통지해야 한다.

제7조(위탁)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중복지원의 제한) 도지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탐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강원도교육청, 도 내 학교, 대안교육기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 다. (생  략)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 차. (생  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ㆍ교류활동ㆍ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5.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ㆍ물건ㆍ장소ㆍ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6.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7. “청소년지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나.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다.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제47조(청소년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조(청소년활동의 지원) ① 청소년은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청소년지도자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0조(청소년문화활동의 진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문화활동 프로그램 개발, 문화시설 확충 등 청소년문화활동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 기반을 조성하는 시책을 개발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문화예술 관련 단체, 청소년동아리단체, 봉사활동단체 등이 청소년문화활동 진흥에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자발적 참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강원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제4조(청소년활동 진흥 시행계획 수립) ①도지사는 청소년활동 진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한다.

7. 청소년의 건강한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활성화 지원

□ 강원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

제16조(기금의 지원 및 용도) 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청소년 건전활동 지원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가. 비용발생 요인

- 도내 청소년 항일독립 유적지 탐방활동 운영계획 수립·시행

나. 관련조문

- 조례안 제6조(운영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제7조(위탁)

2. 미첨부 근거 규정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작성대상 및 제출) 제2항제1호 / 해당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경우

나. 추계 결과

- 청소년 항일독립 유적지 실태조사 등 탐방활동 운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2024년부터 비용 추계

- 연평균 강원도 청소년 항일독집 유적지 탐방활동 운영 : 20,000 천 원

4. 작성자

작성자	강원도 복지국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이상분
연락처	(033) 249-2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