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기획행정위원회

강원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2월 16일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12월 22일, 최승순 의원(찬성 48명)

나. 회부일자 : 2022년 12월 23일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16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2023년 2월 9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승순 의원)

가. 제안이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제정(2022.1.4.) 및 시행(2022.7.5.)에 따라 법령상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강원도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6조)

○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 제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지속가능성 평가, 지속가능발전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10조)

○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명칭,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공동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제20조)

○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와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안 제21조∼제22조)

○ 의회 보고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박형재)

가. 상위법령

○ 본 조례안은「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에 모순되거나 저촉되지 않음.

나.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내용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명시적으로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음.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조례로 정하는 내용
제8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 지방기본전략 관련 경미한 사항 - 지방기본전략의 수립 방법·절차
제9조(추진계획의 수립·이행)	- 지방추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시 지방위원회 심의 - 지방추진계획 관련 경미한 사항
제11조(추진상황의 점검)	-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제14조(법령 제·개정에 따른 통보)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 제·개정, 행정계획 수립·변경 시 지방위원회로의 통보 기간 및 절차 지방위원회의 검토 대상·방법 및 통보(지방위원회→관계기관) 절차 등
제15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
제16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지방보고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
제20조(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 구성 등)	지방위원회의 명칭·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28조(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교육·홍보)	모범 사업자 민간단체 인증 제도

다. 집행부 의견 : 이견 없음.

라. 개념 정리

○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이들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함.

○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함.

녹색성장이 경제·환경만을 포함하는 데 비해 지속가능발전은 경제·사회·환경을 포괄하는 개념임.

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2. 기아 종식, 식량안보 달성, 개선된 영양상태의 달성과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

3. 모든 연령층을 위한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

4.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보장과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

5. 성평등 달성과 모든 여성 및 여아의 권익신장

6.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이용가능성과 지속가능한 관리 보장

7. 모두를 위한 적정가격의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하며 현대적인 에너지에 대한 접근 보장

8. 지속적･포용적･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증진

9.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과 혁신 도모

10.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감소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의 보장

13.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영향에 맞서기 위한 긴급 대응

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대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

15. 육상생태계 보호,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 증진,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황폐화 중지와 회복, 생물다양성 손실 중단

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 보장과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으며 포용적인 제도 구축

17. 이행수단 강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재활성화

○ 지속가능 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2015년 국제연합(UN) 총회에서 채택한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17개 목표를 말함.

마. 지속가능발전 추진 배경

○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

- 19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

‘유엔인간환경선언’채택, 지구환경문제가 국제적 관심사로 부상

- 1987년 『우리 공동의 미래』(브룬트란트 보고서)

‘지속가능발전’의 개념 정의: 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

-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리우회의)

‘의제21(Agenda 21)’채택: 21세기를 향한 지구환경 보전 종합계획

부문	내용
사회경제	빈곤퇴치, 소비형태의 전환, 보건, 인간정주, 인구문제 등에 대한 지속개발 추진과제
자원의 보전 및 관리	대기, 토양, 산림, 생물다양성, 해양, 폐기물 등의 환경청정 관리 및 보전
주요그룹의 역할 강화	지속가능한 개발과 여성, 민간단체, 지방정부, 산업계, 과학기술계, 노동계 등의 역할강화
이행수단	재원, 기술, 능력형성, 국제제도, 국내체제 등 '의제 21'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이행수단

- 2002년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

1992년 리우회의 이후 전 세계가 실천해온 환경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후의 이행과제를 구체화하는 계기

- 2012년 리우+20 정상회의

‘우리가 원하는 미래(The Future We Want)'라는 선언문 채택

녹색경제 의제 채택,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설정하는 절차 합의

- 2015년 70차 유엔총회

2016~2030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7개 영역, 169개 확정

○ 국내의 지속가능발전

- 1992년 리우회의에서 의제21 채택

1995년 부산시를 시작으로 지자체에서 지방의제21 수립 실천

- 2000년 ‘새천년 국가환경비전’ 선언

후속조치로 2002년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출범

- 2006년 제1차 국가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 발표

국내 최초의 경제·사회·환경 분야 통합 관리 전략 및 실천계획

- 2007년「지속가능발전기본법」공포

지속가능발전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 마련

- 2010년「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정

기존의「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지속가능발전법」으로 변경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에서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변경

- 2011년 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11~‘15) 수립

- 2016년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16~‘35) 수립

- 2018년 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인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수립

- 2021년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21년 ∼2040년)수립

- 2022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 2022. 7. 5.)

바. 타시도 입법사례

연번	조 례 명	시행일자
1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2020. 12. 31.
2	부산광역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	2022. 8. 5.
3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2022. 12. 14.
4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2020. 3. 16.
5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2020. 12. 31.
6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2022.10. 18.
7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2022. 11. 3.
8	제주 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2021. 12. 31

사. 종합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제정(2022.1.4.) 및 시행(2022.7.5.)에 따라 법령상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강원도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 것임. 본 조례를 통해 강원도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 기타 관련 법률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특별히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 강원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1부.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강원도 지속가능발전목표”란 2015년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 총회에서 채택한 17개의 목표와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4조에 따라 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으로 수립하는 목표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각종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강원도민이 지속가능발전 정책 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정비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제4조(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 ① 도지사는 법 제8조에 따라 도의 기본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법 제8조제4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2.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3.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③ 도지사는 기본전략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그 내용을 강원도보(이하 “도보”라 한다) 및 도 누리집 등에 게재해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 ① 도지사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도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2.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제6조(추진상황의 점검) 위원회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경우에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7조(조례 제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조례안의 통보 시기는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조례안 입법예고 전으로 한다.

②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의 통보 시기는 그 행정계획안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는 조례 또는 행정계획의 범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례안이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통보 받은 경우에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토 결과를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통보 받은 경우에 통보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반영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지속가능성 평가

제8조(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① 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인 개발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 누리집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제9조(지속가능성 평가) ①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경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비용 대비 산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부서 등에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도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 및 정책 방향

4. 그 밖에 도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보고서의 효율적 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부서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보고서를 도보, 도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제4장 강원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명칭)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강원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행정부지사

2. 위촉직 위원 중 호선된 사람

③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조정실장

2. 경제ㆍ사회ㆍ환경 분야 담당 실ㆍ국장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강원도의회(이하 “도의회” 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강원도의회의원

2. 시민사회단체, 학계, 산업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3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제16조(공동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하고, 공동위원장이 교대로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2.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 심의 및 사전 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담당으로 하는 과장으로 한다.

제20조(운영세칙)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5장 보칙

제21조(조사ㆍ연구 등) 도지사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등을 할 수 있다.

제22조(국내외 협력) 도지사는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시민사회, 산업계, 학계, 중앙행정기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등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23조(의회 보고 등) ① 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본전략과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를 지체 없이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추진계획의 추진 상황 점검 결과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