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명예의장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회운영위원회

강원도의회 명예의장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3. 1. 26. / 이기찬 의원 외 3명

나. 회부일자: 2023. 1. 27.

다. 상정일자: 제316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3. 2. 7.) 수정가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이기찬 의원)

1. 제안이유

□ 강원도의회 명예의장 위촉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명예의장의 활동을 통해 강원도 및 강원도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정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 위촉, 임기, 직무, 대우 및 해촉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7조)

□ 비밀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강원도의회명예의장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제10조)

□ 위원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운영예결전문위원: 박철용)

1. 제정 필요성 검토

□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강원도의회 명예의장을 위촉함으로써 명예의장의 직무수행을 통해 강원도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나아가 강원도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현재 전국 광역의회 중 명예의장을 운영하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시·도의회는 없는 상태이며, 명예도지사 또는 명예시장에 대한 운영 조례를 두고 있는 광역단체는 강원도를 비롯하여 5곳으로 조사됨

구분	광역지자체
명예시장제	서울, 인천
명예도지사제	강원, 전북, 충북

□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목전에 두고 있는 강원도의회가 타 광역의회에 앞서 명예의장제를 먼저 도입하여 조례 제정의 취지에 부합되게 운영한다면 조례 제정의 당위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됨

2. 자치법규 입안기준 등 저촉여부 검토

□ (소관사무의 원칙) 도의회의 명예의장 위촉 및 운영은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므로 소관사무 위배가 아님

□ (법령우위의 원칙)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에 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제정 또는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바,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음

□ (법률유보의 원칙)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나, 본 조례안의 내용은 권리의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는 관련이 없음

□ (견제와 균형의 원리)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에는 상호 견제와 균형이 유지되어야 하나, 본 조례안의 내용은 도의회가 자체적으로 명예의장을 추대하여 운영하는 것이므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위배 되지 않음

□ (법의 일반원칙) 본 조례안의 내용은 비례, 평등, 신뢰보호, 적법절차의 원칙 등 법의 일반원칙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

□ (다른 조례와의 관계) 본 조례안은 다른 조례와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음

□ (입법방식의 적합성) 본 조례안은 새로운 사항을 규율하려는 것이며 유사한 분야를 규율하는 조례도 없는 상태이므로 제정하는 방식이 타당함

□ (용어·표현·문장의 적합성) 본 조례안에 사용되는 용어, 표현 및 문장은 대체로 어문규정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본 조례안 제9조제2항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수정안은 아래 항목에서 함께 기술함)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본 조례안 제9조제2항은 명예의장선정위원회의 위원을 의장이 도의원, 의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등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것으로 하고, 제9조제3항은 도의원의 경우에는 도의원의 직을 상실하게 되면 당연해촉으로 간주하고 있음.

- 그러나 의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에도 퇴직이나 전보 등의 사유로 의회에서 근무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의원과 마찬가지로 당연해촉에 대한 내용을 추가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본 조례안이 열거하고 있는 의원직 상실 사유에는 이외에도 자격상실과 제명도 포함되어야 하므로 관련내용의 수정이 필요함

제정안	수정안	비 고
제9조(강원도의회명예의장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도의원이 사임, 퇴직 또는 임기 만료로 도의원의 직을 잃은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보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강원도의회명예의장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도의원이 임기 중 도의원의 직을 잃은 때와 강원도의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이 퇴직 등의 사유로 강원도의회에서 근무할 수 없는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보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안 제9조제2항 -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명확 하게 하기 위하여 수정함. ◦ 안 제9조제4항 - 도의원의 경우 의원직 상실 사유는 사직, 퇴직 및 임기만료 이외에도 자격상실 및 징계로서의 제명이 포함되므로 이를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도의원의 직을 잃은 때로 수정함 - 의회소속 공무원의 당연해촉사유를 추가함

3.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타 광역의회에 앞서 선도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당위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됨

□ 본 조례안은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비추어 볼 때 중요한 흠결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조례안의 문장표현과 공무원의 당연해촉의 내용 등이 수정 또는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기 수정안으로 대체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Ⅳ.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Ⅴ. 토론 요지: 생략

Ⅵ. 심사결과: 수정가결

Ⅶ. 소수의견요지: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붙임:  1. 강원도의회 명예의장 운영 조례안 수정안 제안 1부.

2. 강원도의회 명예의장 운영 조례안 수정안 본문 1부.

3. 수정안 대비표 1부.  끝.

[붙임 1]

강원도의회 명예의장 운영 조례안 수정안 제안

의 안 번 호	110159		발의연월일: 2023. 1. 26. 발 의 자: 이기찬 의원 외 3명

1. 수정이유

❍ 본 조례안 제3조제2항에 따라 명예의장을 위촉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은 위촉 전에 이미 대상자의 승낙을 전제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므로 불필요하여 삭제함

2. 주요내용

❍ 원안 제3조제2항을 삭제함

[붙임 2]

강원도의회 명예의장 운영 조례안 수정안 본문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의회 명예의장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의회 명예의장의 위촉ㆍ해촉 및 제도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강원도의회 명예의장”이라 함은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의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공적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촉) 강원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강원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강원도의회명예의장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강원도의회 명예의장(이하 “명예의장”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도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도 의정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

2. 그 밖에 덕망과 인격을 갖추어 명예의장으로서 적합하다고 추천되는 사람

제4조(임기) 명예의장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제5조(직무) 명예의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도의회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2. 도 발전을 위한 기업유치 및 현물판매 지원

3. 도의회 의정 홍보 활동

4. 그 밖에 도의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6조(대우) 명예의장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명예의장이 제5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해촉) ① 의장은 명예의장이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에 해당되거나 건강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명예의장을 해촉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의장을 해촉하려는 경우에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8조(비밀준수 의무) 명예의장 또는 명예의장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ㆍ문서ㆍ자료 또는 물건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밖에 직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9조(강원도의회명예의장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명예의장의 위촉ㆍ해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도의회명예의장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의회가 추천하는 강원도의회의원(이하 “도의원”이라 한다)

2. 강원도의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3. 도 의정에 관련된 분야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도의원이 사임, 퇴직 또는 임기 만료로 도의원의 직을 잃은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보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발생한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도의원 및 공무원은 제외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3]

수정안 대비표

원안	수정안
제3조(위촉) ① 강원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강원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강원도의회명예의장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강원도의회 명예의장(이하 “명예의장”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도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도 의정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 2. 그 밖에 덕망과 인격을 갖추어 명예의장으로서 적합하다고 추천되는 사람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의장을 위촉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3조(위촉) 강원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강원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강원도의회명예의장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강원도의회 명예의장(이하 “명예의장”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도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도 의정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 2. 그 밖에 덕망과 인격을 갖추어 명예의장으로서 적합하다고 추천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