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강원도의회 명예의장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회운영위원회

(운영예결전문위원 박철용)

강원도의회 명예의장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조례안 개요

□ 발 의 자 : 이기찬 의원 외 3명

□ 발의일자 : 2023. 1. 26.

□ 회부일자 : 2023. 1. 27.

2. 제안이유

□ 강원도의회 명예의장 위촉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명예의장의 활동을 통해 강원도 및 강원도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정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 위촉, 임기, 직무, 대우 및 해촉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7조)

□ 비밀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강원도의회명예의장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제10조)

□ 위원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4. 검토의견

□ 제정 필요성 검토

□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강원도의회 명예의장을 위촉함으로써 명예의장의 직무수행을 통해 강원도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나아가 강원도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현재 전국 광역의회 중 명예의장을 운영하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시·도의회는 없는 상태이며, 명예도지사 또는 명예시장에 대한 운영 조례를 두고 있는 광역단체는 강원도를 비롯하여 5곳으로 조사됨

구분	광역지자체
명예시장제	서울, 인천
명예도지사제	강원, 전북, 충북

□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목전에 두고 있는 강원도의회가 타 광역의회에 앞서 명예의장제를 먼저 도입하여 조례 제정의 취지에 부합되게 운영한다면 조례 제정의 당위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됨

□ 자치법규 입안기준 등 저촉여부 검토

□ (소관사무의 원칙) 도의회의 명예의장 위촉 및 운영은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므로 소관사무 위배가 아님

□ (법령우위의 원칙)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에 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제정 또는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바,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음

□ (법률유보의 원칙)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나, 본 조례안의 내용은 권리의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는 관련이 없음

□ (견제와 균형의 원리)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에는 상호 견제와 균형이 유지되어야 하나, 본 조례안의 내용은 도의회가 자체적으로 명예의장을 추대하여 운영하는 것이므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위배 되지 않음

□ (법의 일반원칙) 본 조례안의 내용은 비례, 평등, 신뢰보호, 적법절차의 원칙 등 법의 일반원칙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

□ (다른 조례와의 관계) 본 조례안은 다른 조례와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음

□ (입법방식의 적합성) 본 조례안은 새로운 사항을 규율하려는 것이며 유사한 분야를 규율하는 조례도 없는 상태이므로 제정하는 방식이 타당함

□ (용어·표현·문장의 적합성) 본 조례안에 사용되는 용어, 표현 및 문장은 대체로 어문규정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본 조례안 제9조제2항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수정안은 아래 항목에서 함께 기술함)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본 조례안 제9조제2항은 명예의장선정위원회의 위원을 의장이 도의원, 의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등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것으로 하고, 제9조제3항은 도의원의 경우에는 도의원의 직을 상실하게 되면 당연해촉으로 간주하고 있음.

- 그러나 의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에도 퇴직이나 전보 등의 사유로 의회에서 근무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의원과 마찬가지로 당연해촉에 대한 내용을 추가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본 조례안이 열거하고 있는 의원직 상실 사유에는 이외에도 자격상실과 제명도 포함되어야 하므로 관련내용의 수정이 필요함

제정안	수정안	비 고
제9조(강원도의회명예의장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도의원이 사임, 퇴직 또는 임기 만료로 도의원의 직을 잃은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보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강원도의회명예의장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도의원이 임기 중 도의원의 직을 잃은 때와 강원도의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이 퇴직 등의 사유로 강원도의회에서 근무할 수 없는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보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안 제9조제2항 -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명확 하게 하기 위하여 수정함. ◦ 안 제9조제4항 - 도의원의 경우 의원직 상실 사유는 사직, 퇴직 및 임기만료 이외에도 자격상실 및 징계로서의 제명이 포함되므로 이를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도의원의 직을 잃은 때로 수정함 - 의회소속 공무원의 당연해촉사유를 추가함

□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타 광역의회에 앞서 선도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당위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됨

□ 본 조례안은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비추어 볼 때 중요한 흠결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조례안의 문장표현과 공무원의 당연해촉의 내용 등이 수정 또는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기 수정안으로 대체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붙임 1

관 계 규 정(발췌)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명예의장의 실비 지급

- 강원도의회명예의장선정위원회 위원의 수당 지급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항 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며 현시점에서 명예의장의 실비 지급액을 산출하기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강원도 의회사무처 의정관 이병승
연락처	(033) 249 - 5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