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명예의장 운영 조례안

이기찬 의원 대표발의

강원도의회 명예의장 운영 조례안

(이기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0159		발의연월일: 발 의 자: 찬 성 자:	2023. 1. 이기찬ㆍ권혁열ㆍ김기홍심영곤 의원(4명) 김기철ㆍ김시성ㆍ김용복 김정수ㆍ박길선ㆍ심오섭 원미희ㆍ유순옥ㆍ정재웅 한창수 의원(10명)

제안이유

강원도의회 명예의장 위촉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명예의장의 활동을 통해 강원도 및 강원도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1. 제정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2. 위촉, 임기, 직무, 대우 및 해촉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7조)

3. 비밀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4. 강원도의회명예의장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제10조)

5. 위원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관계법령: 붙임

3.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의회 명예의장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의회 명예의장의 위촉ㆍ해촉 및 제도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강원도의회 명예의장”이라 함은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의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공적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촉) ① 강원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강원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강원도의회명예의장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강원도의회 명예의장(이하 “명예의장”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도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도 의정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

2. 그 밖에 덕망과 인격을 갖추어 명예의장으로서 적합하다고 추천되는 사람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의장을 위촉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4조(임기) 명예의장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제5조(직무) 명예의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도의회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2. 도 발전을 위한 기업유치 및 현물판매 지원

3. 도의회 의정 홍보 활동

4. 그 밖에 도의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6조(대우) 명예의장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명예의장이 제5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해촉) ① 의장은 명예의장이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에 해당되거나 건강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명예의장을 해촉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의장을 해촉하려는 경우에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8조(비밀준수 의무) 명예의장 또는 명예의장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ㆍ문서ㆍ자료 또는 물건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밖에 직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9조(강원도의회명예의장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명예의장의 위촉ㆍ해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도의회명예의장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의회가 추천하는 강원도의회의원(이하 “도의원”이라 한다)

2. 강원도의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3. 도 의정에 관련된 분야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도의원이 사임, 퇴직 또는 임기 만료로 도의원의 직을 잃은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보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발생한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도의원 및 공무원은 제외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명예의장의 실비 지급

- 강원도의회명예의장선정위원회 위원의 수당 지급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항 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며 현시점에서 명예의장의 실비 지급액을 산출하기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강원도 의회사무처 의정관 이병승
연락처	(033) 249 - 5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