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사 회 문 화 위 원 회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12월 9일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10월 21일, 김정수 의원

나. 회부일자 : 2022년 10월 2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15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제4차 사회문화위원회
(2022년 11월 21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정수 의원)

가. 제안이유

○ 도내 의료기관의 대부분이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의료환경이 열악한 지역에서는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실을 이용하거나 군 단위의 경우 관외 소재 소아과를 이용해야 하는 실정임.

○ 이에, 야간 및 휴일 진료기관을 확대하여 응급실 소아경증환자 분산과 응급실 이용으로 인한 불편 및 비용부담을 경감하고,

○ 응급실 외 평일 야간 및 공휴일 소아경증환자의 외래 진료를 통해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함.

○ 또한, 공공보건의료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공공보건의료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두며, 위원의 자격에 주민대표를 명문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용어의 뜻을 규정함. (안 제2조제4호)

○ 위원의 자격 중 주민대표를 명문화 함. (안 제4조의3제3항)

○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정함. (안 제4조의7제4항)

○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9조)

○ 공공심야어린이병원에 대한 재정지원에 대해 정함. (안 제10조)

○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김명희)

1) 조례 개정 필요성 및 타당성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응급실 환자의 3분의 1이 소아 환자이고 그 중 42%가 경증 환자로 확인되었으며, 소아응급환자는 2007년 750천명에서 2015년 2,020천명으로 급격히 증가한 이래 매년 증가추세임.

열(33.2%), 설사(5.5%), 인두염(5%) 순

○ 강원도의 경우 의료기관의 대부분이 도시에 집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소아과병원 마저도 제대로 없는 상황이어서 소아환자의 응급상황 발생 시 경증인데도 응급실을 이용하거나, 심지어 군 단위 지역의 경우에는 관외 소재 응급실 또는 소아과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매우 열악한 의료 환경에 처해 있음.

○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응급실 외 평일 야간 시간대 및 공휴일 소아경증환자에게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17년부터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강원도 내에는 1개소만 운영되는 등 그 실효성이 크지 않은 실정임.

<보건복지부 달빛어린이병원 제도>

구분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조건	❍ 시군별 1개소(단, 인구 30만 이상 시군 2개소지정)
진료시간	❍ 평일 : 18~24시(최소 → 18시~23시) ❍ 토·일·공휴일 : 09~22시(최소 → 10시~18시)
지원금액	❍ 달빛어린이병원 수가 적용 - 별도의 지원금은 없고 달빛어린이병원 수가 적용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현황>

합계	강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경기	충북	충남	전북	경남	제주
29	1	4	3	2	1	3	4	2	1	1	5	2

※ 원주시 소재 달빛어린이 병원 : 연세메디컬의원(의사 2명)

○ 이에, 타 시도보다 의료 환경이 열악한 강원도에서 소아를 대상으로 야간‧휴일 진료기관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을 지정․운영 하려는 본 조례의 개정 취지는 그 필요성이 인정됨.

2)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4조의3(위원회 구성)

- 현행 조례에서 위원의 자격에 대해 규정하면서, 도지사는 강원도의회가 추천하는 도의원, 보건의료 관련 노동자 단체, 학교보건 관계자 등 공공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였었는데,

- 이는「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5 제2항 제2호의  주민대표 위원 2명 이상 위촉 의무 규정을 누락하고 있었는 바, 「지방자치법」제28조제1항 본문의 법령우위원칙에 저촉될 우려가 있었음.

- 이에,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위원으로 ‘강원도 내 주민자치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 신설하는 것은 이를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보임.

○ 안 제4조의7(위원회의 운영 등)

-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실무운영 성격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신설하였는데,

- 현행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20명으로 구성된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운영상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 지와 이를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새로 설치할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향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들어볼 필요 있음.

○ 안 제9조(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지정)

- 야간 및 휴일 진료기관을 확대하여 소아경증환자의 외래 진료를 통해 공공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소아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분산하고 응급실 이용으로 인한 불편 및 비용부담을 경감하려는 조치로 판단됨.

- 다만, 유사사업인 보건복지부의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사례를 통해 아래 사항들을 짚어보고, 본 사업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주문할 필요 있음.

① 달빛어린이병원 사업과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정 사업의 비교 분석

(지정조건, 진료시간, 비용지원 방법, 장․단점 등)

② 달빛어린이병원이 2017년부터 운영하고 있음에도 운영실적이 저조한 사유 등

○ 안 제10조(공공심야어린이병원애 대한 재정지원)

-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심야시간 및 공휴일에 진료 등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였는데,

- 「보건의료기본법」제4조와 현행 조례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도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필요한 경우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미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공심야어린이병원에 대한 재정지원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1조(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지정해제)

- 지정해제 사유 중 병원의 이용실적이 저조한 경우에 한해서는,

지정해제에 앞 서, 그 이용실적이 저조한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대응하게 함으로써 의료공백을 최소화 하도록 집행부에 당부할 필요 있음.

3) 종합의견

○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2호에서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와 “아동보호와 복지증진“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고 「보건의료기본법」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해 보건의료 시책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야간과 휴일에 소아경증환자에 대한 외래진료 제공을 통해 소아환자의 건강 보호와 응급실 과밀화 해소에 기여하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지원하는 사업의 시행은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련 조례 개정에 위법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붙임  1.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ㆍ구조문 대비표 1부.  끝.

[붙임 1]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으로서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소아환자에게 외래진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병원을 말한다. 다만, 심야시간 및 공휴일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4조의3제3항에 제4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강원도 내 주민자치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4조의7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지정) ① 도지사는 의료기관의 신청이나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아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지정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공공심야어린이병원에 대한 재정지원) 도지사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심야시간 진료

2. 공휴일 진료

3. 그 밖에 소아환자에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보건의료

제11조(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지정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이용실적이 저조한 경우

2.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그 병원의 장,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종사자가 의료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나 형사상 처벌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지정 및 재정지원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으로서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소아환자에게 외래진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병원을 말한다. 다만, 심야시간 및 공휴일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4조의3(위원회 구성) ①ㆍ② (생 략)	제4조의3(위원회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강원도 내 주민자치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4조의7(위원회 운영 등) ① ∼ ③ (생 략)	제4조의7(위원회 운영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지정) ① 도지사는 의료기관의 신청이나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아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신 설>	②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지정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신 설>	제10조(공공심야어린이병원에 대한 재정지원) 도지사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심야시간 진료 2. 공휴일 진료 3. 그 밖에 소아환자에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보건의료
<신 설>	제11조(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지정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이용실적이 저조한 경우 2.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그 병원의 장,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종사자가 의료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나 형사상 처벌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지정 및 재정지원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