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0. 21.(월) 10:00

제3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 4 차   사 회 문 화 위 원 회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사 회 문 화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명 희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위

가. 제 출 자 : 김정수 의원

나. 제출일자 : 2022. 10. 21.

다. 회부일자 : 2022. 10. 24.

2. 제안이유

○ 도내 의료기관의 대부분이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의료환경이 열악한 지역에서는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실을 이용하거나 군 단위의 경우 관외 소재 소아과를 이용해야 하는 실정임.

○ 이에, 야간 및 휴일 진료기관을 확대하여 응급실 소아경증환자 분산과 응급실 이용으로 인한 불편 및 비용부담을 경감하고,

○ 응급실 외 평일 야간 및 공휴일 소아경증환자의 외래 진료를 통해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함.

○ 또한, 공공보건의료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공공보건의료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두며, 위원의 자격에 주민대표를 명문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용어의 뜻을 규정함. (안 제2조제4호)

○ 위원의 자격 중 주민대표를 명문화 함. (안 제4조의3제3항)

○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정함. (안 제4조의7제4항)

○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9조)

○ 공공심야어린이병원에 대한 재정지원에 대해 정함. (안 제10조)

○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1조)

4. 검토의견

1) 조례 개정 필요성 및 타당성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응급실 환자의 3분의 1이 소아 환자이고 그 중 42%가 경증 환자로 확인되었으며, 소아응급환자는 2007년 750천명에서 2015년 2,020천명으로 급격히 증가한 이래 매년 증가추세임.

열(33.2%), 설사(5.5%), 인두염(5%) 순

○ 강원도의 경우 의료기관의 대부분이 도시에 집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소아과병원 마저도 제대로 없는 상황이어서 소아환자의 응급상황 발생 시 경증인데도 응급실을 이용하거나, 심지어 군 단위 지역의 경우에는 관외 소재 응급실 또는 소아과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매우 열악한 의료 환경에 처해 있음.

○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응급실 외 평일 야간 시간대 및 공휴일 소아경증환자에게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17년부터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강원도 내에는 1개소만 운영되는 등 그 실효성이 크지 않은 실정임.

<보건복지부 달빛어린이병원 제도>

구분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조건	❍ 시군별 1개소(단, 인구 30만 이상 시군 2개소지정)
진료시간	❍ 평일 : 18~24시(최소 → 18시~23시) ❍ 토·일·공휴일 : 09~22시(최소 → 10시~18시)
지원금액	❍ 달빛어린이병원 수가 적용 - 별도의 지원금은 없고 달빛어린이병원 수가 적용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현황>

합계	강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경기	충북	충남	전북	경남	제주
29	1	4	3	2	1	3	4	2	1	1	5	2

※ 원주시 소재 달빛어린이 병원 : 연세메디컬의원(의사 2명)

○ 이에, 타 시도보다 의료 환경이 열악한 강원도에서 소아를 대상으로 야간‧휴일 진료기관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을 지정․운영 하려는 본 조례의 개정 취지는 그 필요성이 인정됨.

2)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4조의3(위원회 구성)

- 현행 조례에서 위원의 자격에 대해 규정하면서, 도지사는 강원도의회가 추천하는 도의원, 보건의료 관련 노동자 단체, 학교보건 관계자 등 공공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였었는데,

- 이는「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5 제2항 제2호의  주민대표 위원 2명 이상 위촉 의무 규정을 누락하고 있었는 바, 「지방자치법」제28조제1항 본문의 법령우위원칙에 저촉될 우려가 있었음.

- 이에,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위원으로 ‘강원도 내 주민자치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 신설하는 것은 이를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보임.

○ 안 제4조의7(위원회의 운영 등)

-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실무운영 성격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신설하였는데,

- 현행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20명으로 구성된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운영상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 지와 이를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새로 설치할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향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들어볼 필요 있음.

○ 안 제9조(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지정)

- 야간 및 휴일 진료기관을 확대하여 소아경증환자의 외래 진료를 통해 공공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소아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분산하고 응급실 이용으로 인한 불편 및 비용부담을 경감하려는 조치로 판단됨.

- 다만, 유사사업인 보건복지부의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사례를 통해 아래 사항들을 짚어보고, 본 사업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주문할 필요 있음.

① 달빛어린이병원 사업과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정 사업의 비교 분석

(지정조건, 진료시간, 비용지원 방법, 장․단점 등)

② 달빛어린이병원이 2017년부터 운영하고 있음에도 운영실적이 저조한 사유 등

○ 안 제10조(공공심야어린이병원애 대한 재정지원)

-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심야시간 및 공휴일에 진료 등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였는데,

- 「보건의료기본법」제4조와 현행 조례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도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필요한 경우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미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공심야어린이병원에 대한 재정지원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1조(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지정해제)

- 지정해제 사유 중 병원의 이용실적이 저조한 경우에 한해서는,

지정해제에 앞 서, 그 이용실적이 저조한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대응하게 함으로써 의료공백을 최소화 하도록 집행부에 당부할 필요 있음.

3) 종합의견

○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2호에서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와 “아동보호와 복지증진“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고 「보건의료기본법」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해 보건의료 시책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야간과 휴일에 소아경증환자에 대한 외래진료 제공을 통해 소아환자의 건강 보호와 응급실 과밀화 해소에 기여하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지원하는 사업의 시행은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련 조례 개정에 위법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