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회운영위원회

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 9. 5. / 이한영 의원 외 31인

나. 회부일자: 2022. 9. 5.

다. 상정일자: 제313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22. 9. 26.) 수정가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이한영 의원)

1. 주   문

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가. 법적근거:『지방자치법』제64조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 제8조, 제9조

나. 명    칭: 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위원회

다. 목적 및 직무범위

❍ 목    적: 강원도 폐광지역의 체계적인 발전 및 경제자립형 도시기반 구축

❍ 직무범위

- 폐광지역의 경제자립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추진 및 지원대책 마련

- 폐광지역의 차별화된 특화산업 발굴 및 추진방안 마련

- 폐광지역 간 중복사업 최소화 및 협력방안 마련

- 폐광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방안 마련

- 폐특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통한 폐광지역의 안정적인 지원기반 마련

라. 구성인원: 10명(폐광지역의원 포함)

마. 활동기간: 특위 구성일부터 2024년 6월말까지

바. 특위구성절차 및 방법

❍ 구성은 운영위원회에서 특위 구성 결의안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

❍ 특위 구성 결의안의 본회의 의결 후, 위원은 의장추천으로 본회의 의결(선임)

사. 특별위원회 보좌: 경제통상전문위원

아. 특별위원회 회의실: 경제통상위원회 회의실 또는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2. 제안이유

❍ 1989년 이후 채산성이 악화된 탄광들의 폐광 및 감산 조치를 골자로 하는 석탄 산업 조정 정책인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에 따라 경제성이 없는 도내 탄광의 폐광으로 탄광 지역은 실업자의 양산과 인구의 급격한 감소 등 폐광지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맞이하였음

❍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1996년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을 제정하여 폐광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한 법적 제도를 마련하고,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개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 폐광지역의 각종 개발 사업을 조정하고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중심기구가 없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장기 개발사업 추진이 미흡하였으며, 결국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기반 마련에 실패하였음

❍ 또한, 폐특법에 따라 설립된 강원랜드는 설립 이후부터 2021년 12월말까지 국가 및 지방재정에 기여한 금액이 약 8조 5천억 원에 달하나, 이중 5조 9천억 원은(69%) 중앙재정으로 귀속되는 국세와 관광진흥개발기금이며, 지역으로 재투자 할 수 있는 지방세와 폐광지역개발기금은 2조 6천억 원(30%)에 불과한 실정으로, 낙후된 폐광지역의 균형발전 지원과 경제 회생을 달성하기 위한 입법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음

❍ 도내 폐광지 4개 시‧군은 대체산업 육성 등 자립기반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역경제의 자생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더구나 폐광지역은 1990년대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이후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고령화율 또한 강원도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자치단체의 소멸위기까지 우려되는 상황임

❍ 이에 도의회 차원에서 폐광지역 4개 시·군의 공동 번영을 위한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폐광지역의 중장기 종합 개발계획 및 추진의 총괄을 위한 새로운 추진주체 설립을 지원하고 폐광지역의 경제자립과 균형발전을 위한 광역적 SOC사업 추진을 지원, 또한 폐특법 등 지역 개발 관련법령의 개정 등 제도개선 및 제반대책 강구하며 동 법에 명시된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정부의 확대된 재정적 지원을 촉구하고자 함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운영예결전문위원: 박형재)

1. 특별위원회 구성요건

❍ 지방자치법 제64조(위원회의 설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구분하고 특별위원회의 성격은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기 위한 것임

❍ 관계부처인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에 따르면  ‘특별위원회는 전형적이고 일상적인 사항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안건 이외에 전문적인 특정 안건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본회의 의결로 설치’한다고 규정함

❍ 이에 따라, ‘특정한 안건’의 해당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 본 특별위원회 구성 목적은 1990년대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이후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도내 4개 시‧군(태백, 삼척, 영월, 정선) 폐광지역 관련 하여 도의회 차원의 대응 및 지원을 위한 것임

특히, 폐광지역경제의 자생력이 여전히 취약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난 2021. 3. 2. 폐특법 적용시한이 2045년까지 20년 연장되는 등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불안정 제거와 경제적 자립을 위한 실질적 투자가 절실히 요구되는 등 연례 반복적인 일반사안과 달리 ‘특정한 안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2. 활동기간 및 위원수

❍ 활동기간은 특위 구성일부터 2024년 6월말까지로 하고, 구성인원은 도의원 10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은 한시적이므로 규정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고 구성인원은 10명으로 한 것은 위원회 제반 여건 등을 감안했을 때 적정하다고 판단됨

3. 특별위원회 활동 보좌

❍ 특별위원회 활동보좌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사무분장하고 있음

❍ 따라서 폐광지역 사업 관련 사무는 경제통상위원회에서 총괄하는 소관 사무로 특별위원회 활동 보좌는 경제통상전문위원이 보좌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4. 소관 상임위원회(경제통상) 의견조회 결과

❍ 폐광지역 총인구는 1970년대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1989년~1995년 사이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폐광지역법이 1995년 제정 이후 각종 지원 사업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타 시‧군에 비해 인구감소가 둔화되는 등 폐광지역 지원 각종 사업이 효과가 입증됨

❍ 지난해 폐광지역법 개정(’21. 3월)으로 당초 2025년에서 2045년까지 공적자금이 지속 투입될 예정이며,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폐광지역의 각종 특례 및 권한이양 등을 위한 법안 마련,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 정부의 탈 석탄 및 친환경 에너지 정책 전환으로 도내 광업소 조기 폐광이 예상에 따라 지역 주민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새 정부 강원도 공약사항 및 시군별 전략산업 사업과 연계한 특례 발굴 등 여러 현안사안 해결을 위해 특별위원회 구성 필요성이 있어 보임

5. 종합의견

❍ 본 특별위원회 구성의 주요 목적은 폐광지역의 체계적인 발전 및 경제자립형 도시기반 구축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방안을 마련하고, 폐특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통한 폐광지역의 안정적인 지원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이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구성목적인 폐광지역 개발지원을 위한 도의회 차원의 지원과 발전 방안 마련은 ‘특정한 안건’ 이라는 특위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10명의 위원수 및 경제통상위원회의 특위 활동 보좌 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전문적인 특정 안건‘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활동기간 및 위원수도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 향상이 적극 필요한 점을 감안할 때 특별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도의회 차원의 보다 세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Ⅳ.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Ⅴ. 토론 요지: 없음

Ⅵ. 수정안 요지: 없음

Ⅶ. 심사결과: 「수정가결」 0

Ⅷ. 소수의견요지: 생략

Ⅸ.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제안 1부.

2. 수정안 본문 1부.

3. 수정안 대비표 1부.

4. 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부.  끝.

[붙임 1]

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수정안

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2022. 9. 26. 제 안 자: 의회운영위원장

1. 수정이유

❍ 특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특별위원회 “회의실”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특별위원회 회의실: 경제통상위원회 회의실

(수정안)

❍ 특별위원회 회의실: 경제통상위원회 회의실 또는 의회운영위원회의실

[붙임 2]

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수정안

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특별위원회 회의실은 “경제통상위원회 회의실”에서 “경제통상위원회 회의실 또는 의회운영위원회의실”로 수정함

[붙임 3]

수정안 대비표

결 의 안	수 정 안
아. 특별위원회 회의실 : 경제통상위원회	아. 특별위원회 회의실 : 경제통상위원회 회의실 또는 의회운영위원회의실

[붙임 4]

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한영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10054		발의연월일 : 2022. 9. 5. 발 의 자 : 이한영 의원 찬 성 자 : 강정호, 김기철, 김기하, 김길수, 김용래, 김정수, 류인출, 문관현, 박관희, 박대현, 박윤미, 박찬흥, 심오섭, 양숙희, 엄윤순, 원제용, 유순옥, 윤길로, 이무철, 이승진, 이지영, 임미선, 전찬성, 정재웅, 조성운, 지광천, 진종호, 최승순, 최재민, 최재석, 최종수 의원(31명)

1. 주    문

강원도의회 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가. 법적근거: 지방자치법 제64조

강원도의회위원회 조례 제7조, 제8조, 제9조

나. 명    칭: 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위원회

다. 목적 및 직무범위

❍ 목적: 강원도 폐광지역의 체계적인 발전 및 경제자립형 도시기반 구축

❍ 직무범위

- 폐광지역의 경제자립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추진 및 지원대책 마련

- 폐광지역의 차별화된 특화산업 발굴 및 추진방안 마련

- 폐광지역 간 중복사업 최소화 및 협력방안 마련

- 폐광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방안 마련

- 폐특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통한 폐광지역의 안정적인 지원기반 마련

라. 구성인원: 10명(폐광지역의원 포함)

마. 활동기간: 특위 구성일부터 2024년 6월까지

바. 특위구성절차 및 방법

❍ 구성은 운영위원회에서 특위 구성 결의안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

❍ 위원은 특위 구성 결의안의 본회의 의결 후 의장 추천으로 의결(선임)

사. 특별위원회 보좌: 경제통상전문위원

아. 특별위원회 회의실: 경제통상위원회 회의실 또는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2. 제안이유

❍ 1989년 이후 채산성이 악화된 탄광들의 폐광 및 감산 조치를 골자로 하는 석탄 산업 조정 정책인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에 따라 경제성이 없는 도내 탄광의 폐광으로 탄광 지역은 실업자의 양산과 인구의 급격한 감소 등 폐광지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맞이하였음.

❍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1996년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을 제정하여 폐광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한 법적 제도를 마련하고,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개발사업을 추진하였으나,

❍ 폐광지역의 각종 개발사업을 조정하고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중심기구가 없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장기 개발사업 추진이 미흡하였으며, 결국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기반 마련에 실패하였음.

❍ 또한, 폐특법에 따라 설립된 강원랜드는 설립 이후부터 2021년 12월말까지 국가 및 지방재정에 기여한 금액이 약 8조 5천억원에 달하나, 이중 5조 9천억원은(69%) 중앙재정으로 귀속되는 국세와 관광진흥개발기금이며, 지역으로 재투자 할 수 있는 지방세와 폐광지역개발기금은 2조 6천억원(30%)에 불과한 실정으로, 낙후된 폐광지역의 균형발전 지원과 경제 회생을 달성하기 위한 입법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음.

❍ 도내 폐광지 4개 시‧군은 대체산업 육성 등 자립기반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역경제의 자생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더구나 폐광지역은 1990년대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이후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고령화율 또한 강원도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자치단체의 소멸위기까지 우려되는 상황임.

❍ 이에 도의회 차원에서 폐광지역 4개 시·군의 공동 번영을 위한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폐광지역의 중장기 종합 개발계획 및 추진의 총괄을 위한 새로운 추진주체 설립을 지원하고 폐광지역의 경제자립과 균형발전을 위한 광역적 SOC사업 추진을 지원, 또한 폐특법 등 지역 개발 관련법령의 개정 등 제도개선 및 제반대책 강구하며 동 법에 명시된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정부의 확대된 재정적 지원을 촉구하고자 함

관 계 법 령

가. 지방자치법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나.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의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의회운영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심사할 경우 관련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 단,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 정수를 증원 할 수 있다.

④ 특별위원의 임기는 그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본다.

⑤ 특별위원회는 그 활동을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다선위원이, 최다선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위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순위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추천정당별(무소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위원의 선임이 있은 후 추천정당별 소속의원수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추천정당소속별 할당위원수를 변경하여 위원을 개선 할 수 있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중에서 선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