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통상위원회

강원도 항공화물운송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경제통상위원회

(경제통상전문위원 박영훈)

강원도 항공화물운송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313회 강원도의회(임시회) / 2022년 9월 20일

1. 조례안 개요

□ 제 안 자 : 진종호, 박대현, 박윤미 의원 외 8명

□ 제안일자 : 2022. 9. 1.

□ 회부일자 : 2022. 9. 5.

2. 제안이유

□ 「항공사업법」 제65조에 따라 공항을 기반으로 하는 항공화물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항공운송사업자와 화주 및 국제물류주선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화물운송사업의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 제정 목적,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제3조)

□ 중복지원의 금지, 재정 지원 및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제6조)

□ 지원예산 분담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제8조)

□ 감독 및 포상 관한 사항 (안 제8조 ~ 제9조)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 제정의 배경

□ 국제 물류 이동을 위한 운송수단별 국제 수출입은 해상화물과 항공화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국내 수출 중 항공화물 비중이 점차 증가 추세임.

<2017~2020 운송수단별 국제 수출 현황>

글로벌 무역통계 서비스(K-stat)

(단위 : 억 달러)

구 분	해상화물 수출		항공화물 수출		총수출 금액
	금액	비중	금액	비중
2017	3,956	69.0%	1,750	30.5%	5,737
2018	3,995	66.1%	2,015	33.3%	6,049
2019	3,745	69.1%	1,643	30.3%	5,422
2020	3,258	63.5%	1,830	35.7%	5,125

□ 최근 코로나19 이후 강원도 무역규모 및 수출금액이 사상 최고액을 기록하며, 도내 기업의 원활한 수출과 수입을 위한 수단 확대 필요성이 날로 높아가고 있음.

<2017~2021 강원도 수출·수입 현황>

(단위 : 억 달러)

구 분	수 출		수 입		총 무역 금액
	금액	비중	금액	비중
2017	17.8	34.0%	34.6	66.0%	52.4
2018	21.0	30.5%	47.9	69.5%	68.9
2019	20.9	34.0%	40.5	66.0%	61.4
2020	20.2	39.1%	31.5	60.9%	51.7
2021	27.3	38.7%	43.2	61.3%	70.5

□ 강원도는 해운물류 활성화를 위하여 2007. 12. 28. 「강원도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동해항과 속초항을 활용하는 해운물류 기업에게 지원금을 주고 있음.

□ 도내 항공분야 또한, 2002년 도내 공항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도 지역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18년 강원도 항공사 유치를 위한 「강원도 도내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관광객 유치와 도내 공항 활성화를 위하여 양양․원주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에 대해 재정지원을 해오고 있었으나,

□ 동남권 항공화물의 경우 인천공항과 김해공항에 99% 이상 집중되어 있고(인천공항 96.4%, 김해공항 3.5%), 양양국제공항의 경우 물류를 보관, 처리할 수 있는 항공물류터미널 등 여건 부족으로 양양, 원주공항을 활용한 물류 수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며, 양양국제공항과 유사한 타지역 국제공항 또한 현재는 물류운송이 없는 상황임.

<2017~2021 양양국제공항과 비교공항 항공화물운송 현황>

글로벌 무역통계 서비스(K-stat)

(단위 : 톤)

구 분	양양공항	원주공항	청주공항	무안공항	국내공항 총계
2017	0	0	2,450	3	3,014,956
2018	1	1	2,240	4	3,032,147
2019	0	2	1,292	0	2,813,122
2020	0	0	1	0	2,841,140
2021	0	0	1	0	3,342,721

□ 올해부터 정부에서는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 인구소멸 대응을 위하여 연 1조원씩 10년간 10조원의 기금을 지원해주기로 결정하였고,

□ 그중, 양양군은 지방소멸대응 기금사업으로 「양양국제공항 화물터미널 구축 및 인프라 환경조성」사업을 선정하여 총 307억 원의 기금(국 107, 도 160, 군 40)을 투자하고, 민간에서도 85억 원을 투입하는 양양국제공항 화물터미널 구축 계획을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음.

□ 플라이강원도 이에 발맞춰 양양국제공항 화물터미널 공항개발 건설 제안 사업계획서를 금년 3월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였고, 7월 화물터미널 토지사용 허가를 승인받은 상황이며, 향후 공항개발사업 실시설계 승인과 A330 화물기 도입하는 등 화물터미널 설치에 발맞춰 인허가 등 제반사항을 추진 중에 있음.

□ 양양국제공항 화물터미널이 계획대로 2022년 말 준공되면, 항공화물 운송망 구축 및 조기 정착을 위하여 항공운송사업자 화주와 물류주선업체, 수출업체 등에 행․재정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주요내용 검토

□ 목적,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안 제1조 ~ 제3조)

- 항공운송사업자, 화주, 국제물류주선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항공화물사업을 육성하고, 이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이를 위하여 도지사는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예산을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음.

- 다만, 제2조 용어 정의와 관련하여 제1조 목적에 나열된 순서와 맞춰서 제5항 “화주” 정의가 제4항으로, 제4항 “국제물류주선업체” 정의가 제5항으로 나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중복지원의 금지, 재정지원, 지원신청(안 제4조 ~ 제6조)

- 안 제4조에서는 본 조례와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정하였고,

- 안 제5조에서는 재정지원을 받는 대상에 대해 명시하였고, 강원도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방법, 절차, 기간 등에 대해서 정하도록 규정하였는데,

- 제5조제1항 “도지사는 항공화물운송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는 문구에서 사업과 장려금에 대한 내용이므로, “각 호의 사업에”를 “각 호에”로 수정하는 것이 내용과 일치할 것이라 판단됨.

- 제6조 지원신청과 관련하여 제2항이 누락된 것을 수정하여 제3항을 제2항으로, 제4항을 제3항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지원예산 분담, 환수조치(안 제7조, 제8조)

- 안 제7조에서는 재정지원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시․군과 분담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안 제8조에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지원받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과 향후 3년간 지원 금지할 것을 규정하여 예산이 잘못 쓰이지 않도록 하였음.

□  감독, 포상(안 제9조, 제10조)

- 도지사는 재정지원을 받은 대상에게 보고 및 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고,

- 공로가 있는 대상에게 포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수 사업자를 유치하고 동기부여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종합의견

□ 항공사업법 제65조제2항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항공사업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항공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 또한 항공화물운송사업 진흥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양양국제공항 화물터미널 구축 및 기반 환경 조성을 통한, 항공화물 수요 창출로 신규 일자리 창출 1,200명, 인구유입 2,000명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음.(도, 양양군 추산)

□ 일자리 고용효과 수치의 정확성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계획대로 화물터미널이 활성화된다면, 화물터미널과 물류창고의 화물운송 및 관리, 통관 등 일자리 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됨.

□ 양양군에서도 양양국제공항 활성화에 온 힘을 쏟고 있는 상황으로, 올해 처음 시작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첫 사업으로 양양국제공항 화물터미널 구축 및 기반환경 조성사업으로 307억 원을 투입할 만큼 이 사업을 미래 양양군 미래 먹거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 플라이강원에서도 화물터미널 건축비 85억 원과 화물운송을 위한 항공기 도입 임차비용 1,338억 원(5년간)을 투입할 예정으로, 양양군은 이 사업의 성공이 양양군의 미래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판단됨.

□ 강원도 입장에서도 화물터미널 구축 및 인프라 구축이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도 기반 물류네크워크 확보를 통해 강원지역 신선 농수산물과 첨단 의료기기 등 항공운송이 필요한 도내 수출품목을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운송할 수 있어 도내 기업에게도 상당히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판단되며,

□ 상당한 생산․고용 유발효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영동권 지역 물류 중심지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기회라 생각되며, 강원도도 물류 인프라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예산 등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으로 생각됨

□ 다만, 3년간 75억 원이라는 대규모의 지원 예산이 투입될 예정으로,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운영 방안 등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➀ 물류운송사업은 일정 이상의 규모의 경제가 필수적이고, 안정적인 노선확보와 예측가능하고 정기적인 물류 배송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양양공항은 인천공항과 달리 문제가 생겼을 경우 다른 항공편 등 대체 수단이 마땅치 않음. 항공기 결항 등의 문제 발생 시 대안 여부

➁ 항공해운과에서 작성한 비용추계에 항공편에 대한 운항장려금으로 항공사에 1년에 20억 원씩 총 3년간 60억 원을 보조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3년이면 물류 노선이 안정화돼서 더 이상 항공사에 예산 지원 없어도 항공사가 자립할 수 있는지 여부 확인, 지금 여객 운송사업도 지속해서 예산이 투입되어 플라이강원에 120억 원을 지원해줬고, 아직 다 집행하지 못하였는데, 도 예산이 플라이강원으로 너무 많이 투입되는 문제 여부

➂ 플라이강원이 지난해 유상증자를 하는 등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터미널 공사와 항공기 도입 등 약 1,000억 원 이상의 비용을 투입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항공사 재정문제는 없는지, 문제 발생 시 도에서 예산 추가 투입 여부 등

➃ 플라이강원이 여행사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항공사라 여객운송을 목적으로 생긴 항공사로 물류 경험이 없는 항공사인데, 물류 고객 확보나 안정적인 노선 확보가 가능할지 미지수임, 도에서 다른 방안 지원여부 확인

➄ 조례에 중복지원 금지조항이 있는데, 강원도에서 수출 지원 시 업체에 운송비용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런 사례와 같이 다른 지원 사업과 중복 여부 확인

➅ 양양국제공항 여객항공운송의 경우 지원금의 대부분을 도비로 지원하였는데, 본 조례 비용추계표 작성에는 시군비로 30%를 부담하는 것으로 작성하였는데, 시군과 협의 여부 및 향후 분담 지속 가능 여부 등

□ 본 조례안은 도내 공항(양양국제공항, 원주공항)을 활용한 항공화물운송산업 육성을 위하여 항공운송사업자 화주 및 국제물류주선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후 양양국제공항 화물터미널을 통해 수출업체 물류비용을 줄이는 등 항공물류 수송망의 조기 구축을 위해 필요한 조례임.

□ 사실, 본 조례 통과 여부와 별개로 강원도, 양양군, 플라이강원은 이미 인허가 등 행정 절차와 3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항공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사업은 진행될 예정임.

□ 본 조례가 지원하는 사업은 강원도와 양양군의 미래 먹거리 사업 위한 것으로 양양국제공항을 통한 항공물류가 계획대로 활성화되면 도내 의료기기, 의약품, 자동차부품 등 첨단산업 기업과 신선식품 수출 농업인에게 수출비용과 시간 절약 등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양양국제공항이 우리나라 동부권 허브공항으로 역할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조례안 내용이 강원도뿐만 아니라 타 광역자치단체조차 시도하지 않았던 사업으로 결코 쉽지 않은 길이 될 것이라 예상됨. 따라서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강원도에서는 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항공사와 도내 수출 기업인 등과 광역 네트워크를 구축 및 상생방안 등을 수립하고, 강원도, 양양군의 각 부서 및 민간과의 협력 방안 등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사업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참고사항

1. 조례안: 붙임 1

2. 관계법령: 붙임 2

3. 비용추계서: 붙임 3

4. 양양국제공항 화물터미널 구축 개요: 붙임 4

강원도 조례  제        호

붙임 1

강원도 항공화물운송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공사업법」 제65조에 따라 공항을 기반으로 하는 항공화물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항공운송사업자와 화주 및 국제물류주선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화물운송사업의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항”이란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강원도 내 양양국제공항과 원주공항을 말한다.

2. “항공화물운송사업”이란 화물을 운송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여객 운송은 제외한다.

가. 「항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

나.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국제항공운송사업

3. “항공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공항을 발착지로 하는 정기․부정기 항공노선을 운항하는 항공사를 말한다. 이 경우 외국인 항공사업자를 포함한다.

4 “국제물류주선업체(이하 “업체”라 한다)”란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으로 등록하여 화물을 수출입하는 업체를 말한다.

5. “화주”란 화물을 수출입하는 기업을 말한다.

5 “국제물류주선업체(이하 “업체”라 한다)”란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으로 등록하여 화물을 수출입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항공화물운송사업의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항공화물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항공화물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지원하지 않는다.

제5조(재정 지원) ① 도지사는 항공화물운송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항을 이용하여 화물을 수송하는 사업자에 대한 항공화물운송장려금

2. 공항을 이용하여 화물을 수출입하는 화주 및 국제물류주선업체에 대한 항공화물유치장려금

3. 그 밖에 항공화물운송사업의 육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지원기간 등은 「강원도 지역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강원도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사업자는 사전에 도지사에게 항공화물운송계획을 제출해야 하고, 그 계획에는 항공화물운송계획 또는 화물유치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화물량 증감으로 사업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에도 변경계획을 사전에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사업자와 업체 및 화주는 별지 서식에 따라 지원금 신청서 및 항공화물운송 실적 또는 화물유치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7조(지원예산 분담) ① 도지사와 공항 소재 시장․군수는 매년 필요한 예산을 분담하여 지원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비와 시․군비의 분담비율은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환수조치) ① 도지사는 지원금을 받은 사업자와 업체 및 화주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한 경우 환수결정일로부터 3년간 해당 사업자와 업체 및 화주에 지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감독) 도지사는 재정 지원을 받은 사업자와 업체 및 화주에게 지원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도지사는 항공화물운송사업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별지는 별지 서식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강원도 항공화물운송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별지 서식]

지원금 신청서

(신청구분 :                  )

※뒷장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신청인	① 상 호
	② 대표자(성명)			③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④ 주 소		(전화: )
⑤ 사업 면허 종류
⑥ 면 허 번 호				⑦ 발 급 일 자
⑧ 사 업 실 적			(항공사) 총 편	⑨ 해 당 기 간
			(화주·물류주선업체) 총 kg	⑩ 화 물 품 목
⑪ 신 청 금 액			일금 원
「강원도 항공화물운송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강원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항공화물운송장려금, 항공화물유치장려금 정산에 필요한 증명서 1부. 2. 사업면허증 사본 1부. 3. 통장사본 1부. 4. 그 밖에 실적증빙을 위해 필요한 자료.				수수료: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

(뒤 쪽)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 지원신청서의 신청구분은 항공화물운송장려금, 항공화물화물유치장려금 중

지원받으려는 것을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 ④번은 사업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법인일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⑤ ~ ⑦번은 「항공사업법」 및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업면허의 종류, 발급일자 및      면허번호를 기재하고, 외국항공사의 경우는 외국인국제운송사업 허가의 종류, 허가일자, 허가      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⑧ 항공사의 경우 총 화물기운항횟수, 화주나 물류주선업체 경우 총 수출·수입품목 및 무게(kg)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⑨ 보조금 신청분에 해당하는 사업 기간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⑩ 취급 품목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품목이 여러개일 경우 별지 작성)

⑪ 신청금액은 수출·수입금액을 합산하여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

관 계 법 령

붙임 2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  략).

3. 농림ㆍ수산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

가~자. (생  략).

차. 지역산업의 육성ㆍ지원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항공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생  략).

7. “항공운송사업”이란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및 소형항공운송사업을 말한다.

9. “국내항공운송사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항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11. “국제항공운송사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항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제 정기편 운항: 국내공항과 외국공항 사이 또는 외국공항과 외국공항 사이에 일정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인 운항계획에 따라 운항하는 항공기 운항

나. 국제 부정기편 운항: 국내공항과 외국공항 사이 또는 외국공항과 외국공항 사이에 이루어지는 가목 외의 항공기 운항

제65조(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는 항공사업의 지원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항공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공항시설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  략).

3. “공항”이란 공항시설을 갖춘 공공용 비행장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명칭ㆍ위치 및 구역을 지정ㆍ고시한 것을 말한다.

□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①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붙임 3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 비용발생 요인 : 항공사의 항공화물사업 운항 초기 기반확보 지원 및 화주·물류주선업체의 물류비용 지원을 통한 양양국제공항 물동량 확보

○ 관련조문 : 조례안 제5조(재정 지원) 제1항

2.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강원도 항공화물운송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도지사는 양양국제공항을 통해 화물을 수출하는 항공사업자 및 화주‧물류주선업체에 대해 매년 신청에 의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양양국제공항을 이용하여 화물을 수송하는 항공사업자에 대한 항공화물운송장려금

- 공항을 이용하여 화물을 수출입하는 화주 및 국제물류주선업체에 대한 항공화물유치장려금

나. 추계 결과(2023년 기준)

○ 항공화물운송장려금 : 2,000,000천원

- 1편당 최대 3백만원 × 운항편수 832편

* 832편 = 주 2회 운항 × 왕복 2회(4편) × 52주 × 화물기 2대

○ 항공화물유치장려금 : 500,000천원

- kg당 최대 50원 × 화물운송량 9,984톤

* 9,984톤 = 12톤(항공기 당 화물선적가능량의 60%) × 832편

⇨ 총 사업비 : 2,500,000천원(도 1,750,000천원, 시군 750,000천원)

다. 재원조달 방안

○ 2023년 당초예산 편성시 반영(도비 70%, 시군비 30%)

3. 작성자

작성자	강원도 글로벌통상국 항공해운과장 고석민
연락처	(033) 249 -3391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없 음
세 출		2,500,000	2,500,000	2,500,000	500,000	500,000	8,500,000
항공화물운송 장려금		2,000,000	2,000,000	2,000,000	-	-	6,000,000
항공화물유치 장려금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2,500,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750,000	1,750,000	1,750,000	350,000	350,000	5,950,000
	지방세	1,750,000	1,750,000	1,750,000	350,000	350,000	5,950,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시군비		750,000	750,000	750,000	150,000	150,000	2,550,000

붙임 4

양양국제공항 화물터미널 구축 자금투입 개요

1. 인구소멸기금 투입 개요

□ 광역․군 기금사업: 200억 원(광역 160, 군 40)

(단위 : 백만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일반창고	1,526	900	-	-	-	2,426
보세창고	-	2,255	-	-	-	2,205
진입도로	540	561	520	-	-	1,621
주차장	1,150	500	-	-	1,000	2,450
부대시설 (CCTV등 보안시스템)	10	10	34	-	-	54
중량 계측 시설	24	24	-	-	-	48
냉동/냉장창고 건축	-	-	1,050	-	-	1,050
화물 근무지원시설	-	-	2,646	2,250	-	4,896
상용화주터미널	-	-	-	2,000	3,000	5,000
합계	3,250	4,250	4,250	4,250	4,200	20,000

□ 기초 기금사업(국): 107억원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2년	2023년	총 사업비
화물터미널 보안시설 인프라 구축	X-ray (대형, ULD 통관용)	1,327	-	1,327
	RollerBed, Workstation,	1,287	-	1,287
	보안 운송 차량 (상용화주 보안 트럭)	1,400	700	2,100
	부대시설 (CCTV등 보안시스템)	65	-	65
화물터미널 운영설비 인프라 구축	조업설비	-	2,175	-
	ULD	345	1,007	1,352
	ULD 보관용 DOLLY	183	238	421
	Wide Body 운영여건개선	-	1,780	-
	이동설비 지게차	193	-	193
합계		4,800	5,900	10,700

2. 민간사업자(플라이강원)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항목	합계	2022	2023	2024	2025	2026
화물터미널건축비용	8,489	8,489	-	-	-	-
항공기도입비용	133,863	2,504	15,968	32,214	40,341	42,836
합계	142,352	10,993	15,968	32,214	40,341	42,836

3. 사업추진시기 및 내용

구분	내용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화물터미널 구축 및 중형기 도입사업 (민자사업)	화물터미널 구축
	중형기A330-200 도입
화물터미널 연계 인프라 환경조성 (기금사업)	화물터미널 진입도로 개설
	공영주차장 확충 및 시설 개선
	부대시설 개선
	일반창고 건축
	중량계측 시설
	냉동/냉장창고 건축
	보세창고 건축
	상용화주터미널 건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