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항공화물운송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진종호 의원 대표발의

강원도 항공화물운송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진종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0050		발의연월일: 발 의 자: 찬 성 자:	2022. 9. 진종호ㆍ박대현ㆍ박윤미 의원(3명) 김기철ㆍ김기홍ㆍ박찬흥 심오섭ㆍ유순옥ㆍ이무철 이한영ㆍ최승순의원(8명)

제안이유

「항공사업법」 제65조에 따라 공항을 기반으로 하는 항공화물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항공운송사업자와 화주 및 국제물류주선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화물운송사업의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주요내용

1. 제정 목적,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3조)

2. 중복지원의 금지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3.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8조)

4. 감독 및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제10조)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별지 서식: 붙임

3. 관계법령: 붙임

4.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붙임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항공화물운송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공사업법」 제65조에 따라 공항을 기반으로 하는 항공화물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항공운송사업자와 화주 및 국제물류주선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화물운송사업의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항”이란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강원도 내 양양국제공항과 원주공항을 말한다.

2. “항공화물운송사업”이란 화물을 운송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여객 운송은 제외한다.

가. 「항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

나.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국제항공운송사업

3. “항공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공항을 발착지로 하는 정기․부정기 항공노선을 운항하는 항공사를 말한다. 이 경우 외국인 항공사업자를 포함한다.

4. “국제물류주선업체(이하 “업체”라 한다)”란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으로 등록하여 화물을 수출입하는 업체를 말한다.

5. “화주”란 화물을 수출입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항공화물운송사업의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항공화물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항공화물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지원하지 않는다.

제5조(재정 지원) ① 도지사는 항공화물운송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항을 이용하여 화물을 수송하는 사업자에 대한 항공화물운송장려금

2. 공항을 이용하여 화물을 수출입하는 화주 및 국제물류주선업체에 대한 항공화물유치장려금

3. 그 밖에 항공화물운송사업의 육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지원기간 등은 「강원도 지역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강원도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사업자는 사전에 도지사에게 항공화물운송계획을 제출해야 하고, 그 계획에는 항공화물운송계획 또는 화물유치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화물량 증감으로 사업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에도 변경계획을 사전에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사업자와 업체 및 화주는 별지 서식에 따라 지원금 신청서 및 항공화물운송 실적 또는 화물유치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7조(지원예산 분담) ① 도지사와 공항 소재 시장․군수는 매년 필요한 예산을 분담하여 지원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비와 시․군비의 분담비율은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환수조치) ① 도지사는 지원금을 받은 사업자와 업체 및 화주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한 경우 환수결정일로부터 3년간 해당 사업자와 업체 및 화주에 지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감독) 도지사는 재정 지원을 받은 사업자와 업체 및 화주에게 지원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도지사는 항공화물운송사업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별지는 별지 서식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지원금 신청서

(신청구분 :                  )

※뒷장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신청인	① 상 호
	② 대표자(성명)			③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④ 주 소		(전화: )
⑤ 사업 면허 종류
⑥ 면 허 번 호				⑦ 발 급 일 자
⑧ 사 업 실 적			(항공사) 총 편	⑨ 해 당 기 간
			(화주·물류주선업체) 총 kg	⑩ 화 물 품 목
⑪ 신 청 금 액			일금 원
「강원도 항공화물운송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강원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항공화물운송장려금, 항공화물유치장려금 정산에 필요한 증명서 1부. 2. 사업면허증 사본 1부. 3. 통장사본 1부. 4. 그 밖에 실적증빙을 위해 필요한 자료.				수수료: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

(뒤 쪽)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 지원신청서의 신청구분은 항공화물운송장려금, 항공화물화물유치장려금 중

지원받으려는 것을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 ④번은 사업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법인일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⑤ ~ ⑦번은 「항공사업법」 및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업면허의 종류, 발급일자 및      면허번호를 기재하고, 외국항공사의 경우는 외국인국제운송사업 허가의 종류, 허가일자, 허가      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⑧ 항공사의 경우 총 화물기운항횟수, 화주나 물류주선업체 경우 총 수출·수입품목 및 무게(kg)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⑨ 보조금 신청분에 해당하는 사업 기간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⑩ 취급 품목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품목이 여러개일 경우 별지 작성)

⑪ 신청금액은 수출·수입금액을 합산하여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  략).

3. 농림ㆍ수산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

가~자. (생  략).

차. 지역산업의 육성ㆍ지원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항공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생  략).

7. “항공운송사업”이란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및 소형항공운송사업을 말한다.

9. “국내항공운송사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항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11. “국제항공운송사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항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제 정기편 운항: 국내공항과 외국공항 사이 또는 외국공항과 외국공항 사이에 일정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인 운항계획에 따라 운항하는 항공기 운항

나. 국제 부정기편 운항: 국내공항과 외국공항 사이 또는 외국공항과 외국공항 사이에 이루어지는 가목 외의 항공기 운항

제65조(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는 항공사업의 지원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항공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공항시설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  략).

3. “공항”이란 공항시설을 갖춘 공공용 비행장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명칭ㆍ위치 및 구역을 지정ㆍ고시한 것을 말한다.

□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①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 비용발생 요인 : 항공사의 항공화물사업 운항 초기 기반확보 지원 및 화주·물류주선업체의 물류비용 지원을 통한 양양국제공항 물동량 확보

○ 관련조문 : 조례안 제5조(재정 지원) 제1항

2.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강원도 항공화물운송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도지사는 양양국제공항을 통해 화물을 수출하는 항공사업자 및 화주‧물류주선업체에 대해 매년 신청에 의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양양국제공항을 이용하여 화물을 수송하는 항공사업자에 대한 항공화물운송장려금

- 공항을 이용하여 화물을 수출입하는 화주 및 국제물류주선업체에 대한 항공화물유치장려금

나. 추계 결과(2023년 기준)

○ 항공화물운송장려금 : 2,000,000천원

- 1편당 최대 3백만원 × 운항편수 832편

* 832편 = 주 2회 운항 × 왕복 2회(4편) × 52주 × 화물기 2대

○ 항공화물유치장려금 : 500,000천원

- kg당 최대 50원 × 화물운송량 9,984톤

* 9,984톤 = 12톤(항공기 당 화물선적가능량의 60%) × 832편

⇨ 총 사업비 : 2,500,000천원(도 1,750,000천원, 시군 750,000천원)

다. 재원조달 방안

○ 2023년 당초예산 편성시 반영(도비 70%, 시군비 30%)

3. 작성자

작성자	강원도 글로벌투자통상국 항공해운과장 고석민
연락처	(033) 249 -3391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없 음
세 출		2,500,000	2,500,000	2,500,000	500,000	500,000	8,500,000
항공화물운송 장려금		2,000,000	2,000,000	2,000,000	-	-	6,000,000
항공화물유치 장려금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2,500,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750,000	1,750,000	1,750,000	350,000	350,000	5,950,000
	지방세	1,750,000	1,750,000	1,750,000	350,000	350,000	5,950,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시군비		750,000	750,000	750,000	150,000	150,000	2,5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