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사 회 문 화 위 원 회

강원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9월 27일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9월 1일, 이기찬 의원

나. 회부일자 : 2022년 9월 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13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
(2022년 9월 21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이기찬 의원)

가. 제안이유

○ 「강원도 다태아ㆍ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에 따른 중복규정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관 조례를 일부개정하고 인용 표기 방식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반비다복카드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제7조)

○ 입장료 등 할인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 비용의 보조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김명희)

□ 조례개정의 필요성

-「강원도 다태아ㆍ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에 따라 다태아ㆍ다자녀가정 우대에 관한 사항이 별도 조례로 규정 되었으므로, 중복되는 조항을 정비하려는 본 개정안의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보임.

□ 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

○ 개정안의 중복규정 삭제 및 인용 표기 방식 정비는 개정안대로 하되,

○「강원도 다태아ㆍ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중복되는 조항 등은 두 조례간의 적용에 있어 혼선을 줄 수 있으므로 정비할 필요 있음.

□ 종합검토 결과

○ 앞으로, 강원도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강원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로 추진하고, 특별히 다태아ㆍ다자녀가정 우대 지원에 관한 사항은「강원도 다태아‧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진하면 될 것임.

○ 이에, 두 조례의 중복규정을 삭제․정비 하려는 본 조례의 개정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가. 제안자 및 제안일자 :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2022. 9. 21.)

나. 수정이유 및 내용 : 붙임 “수정안 제안” 참조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소수의견 요지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붙임  1. 강원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 1부.

2. 강원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본문 1부.

3. 강원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1부.

4. 강원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 1부.

5. 강원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붙임 1]

강원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11-0044		제안연월일 : 2022. 9. 21. 제 안 자 :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

1. 수정이유

○ 「다태아□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면서 이 조례에서 언급하였던 난임부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삭제하여「강원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에 규정하기로 함.

2. 수정 주요내용

○ 안 제2조(정의)에 “난임부부” 용어를 신설함.

○ 현행조례 제6조제3호를 “임신·출산에 필요한 비용 지원”으로 문구를 수정하고,

○ 같은 조에 ‘난임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비용 지원’, ‘기형아 검사 등 각종 산전 검사 비용 지원’ 등 난임부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붙임 2]

강원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강원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난임부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의 난임에 해당하는 부부를 말한다.

현행 조례 제6조제3호 중 “임신과 출산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한”을

“임신·출산에 필요한 비용”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난임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비용 지원

7. 기형아 검사 등 각종 산전 검사 비용 지원

[붙임 3]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반비다복카드”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막내가 만24세 이하인 두 자녀 이상의 가정을 우대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카드를 말한다.	<삭 제>	4. (개정안과 같음)
	<신 설>	5. “난임부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의 난임에 해당하는 부부를 말한다.
제6조 (결혼·임신·출산 지원) 도지사는 도민의 결혼·출산·양육에 불편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 (결혼·임신·출산 지원)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임신과 출산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3. 임신·출산에 필요한 비용 ---
4. ∼ 5. (생 략)		4.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난임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비용 지원
	<신 설>	7. 기형아 검사 등 각종 산전 검사 비용 지원
제7조(양육부담 경감) ① 도지사는 보호자의 자녀양육에 따른 부담경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자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경제적 지원 2. 자녀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인프라 구축 3. 다자녀 가정의 사회적 우대분위기 및 양육부담 경감 지원 ② 도지사는 두 자녀 이상 가정을 우대하기 위하여 반비다복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반비다복카드의 발급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양육부담 경감) 도지사는 보호자의 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경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자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경제적 지원 2. 자녀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인프라 구축 3. 다자녀가정의 사회적 우대분위기 및 양육 부담 경감 지원	제7조(양육부담 경감) (개정안과 같음)
제11조(입장료 등 할인) 도지사는 다자녀가정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를 전액 또는 일부 감면할 수 있다.	<삭 제>	제11조(입장료 등 할인) (개정안과 같음)
제13조(비용의 보조) ① 도지사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비용의 보조) ① ------ 법 제10조----------------------------------------------------------------------------.	제13조(비용의 보조) ① (개정안과 같음)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다자녀가정 특별지원사업(입학금 및 고교수업료, 대학입학금)	<삭 제>
9. ∼ 11. (생 략)	9. ∼ 11.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붙임 4]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난임부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의 난임에 해당하는 부부를 말한다.

제6조제3호 중 “임신과 출산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한”을 “임신·출산에 필요한 비용”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난임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비용 지원

7. 기형아 검사 등 각종 산전 검사 비용 지원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양육부담 경감) 도지사는 보호자의 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경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자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경제적 지원

2. 자녀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인프라 구축

3. 다자녀가정의 사회적 우대분위기 및 양육 부담 경감 지원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조의 규정”을 “법 제10조”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5]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반비다복카드”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막내가 만24세 이하인 두 자녀 이상의 가정을 우대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카드를 말한다.	<삭 제>
<신 설>	5. “난임부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의 난임에 해당하는 부부를 말한다.
제6조(결혼ㆍ임신ㆍ출산 지원) 도지사는 도민의 결혼ㆍ출산ㆍ양육에 불편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결혼ㆍ임신ㆍ출산 지원)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임신과 출산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3. 임신·출산에 필요한 비용 ------
4. ∼ 5. (생 략)	4.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난임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비용 지원
<신 설>	7. 기형아 검사 등 각종 산전 검사 비용 지원
제7조(양육부담 경감) ① 도지사는 보호자의 자녀양육에 따른 부담경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자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경제적 지원 2. 자녀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인프라 구축 3. 다자녀 가정의 사회적 우대분위기 및 양육부담 경감 지원 ② 도지사는 두 자녀 이상 가정을 우대하기 위하여 반비다복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반비다복카드의 발급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양육부담 경감) 도지사는 보호자의 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경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자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경제적 지원 2. 자녀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인프라 구축 3. 다자녀가정의 사회적 우대분위기 및 양육 부담 경감 지원
제11조(입장료 등 할인) 도지사는 다자녀가정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를 전액 또는 일부 감면할 수 있다.	<삭 제>
제13조(비용의 보조) ① 도지사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비용의 보조) ① ------ 법 제10조---------------------------------------------------------------------------.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다자녀가정 특별지원사업(입학금 및 고교수업료, 대학입학금)	<삭 제>
9. ∼ 11. (생 략)	9. ∼ 11.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